◎ 문화관광부고시 제2007- 37호

「도서관법」제12조제2항제7호 및 동법시행령제5조제4호에 의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7년 12월 6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도서관법시행령 제5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목    적

도서관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를 정함으로써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 공중의 도서관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도서관자료의 종류

“도서관자료”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이하 ‘자료’라 한다.)

3. 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가. 자료의 교환 또는 이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료 보존․활용 공간의 효율화

(2) 자료 접근․이용의 편의 제고

(3) 자료의 충실화 및 최신성 추구

나.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용가치의 상실

(2) 훼손 또는 파손․오손

(3) 불가항력적인 재해․사고,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유실

(4) 기타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다. 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연간 당해 도서관 전체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 나의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도서관장(학교장을 포함한다)은 위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등에 관해 세부사항을 정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