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업무계획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2020. 3. 5.

[ 목 차 ]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4

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10

3. (품격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15

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17

Ⅳ. 2020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20

Ⅰ. 핵심정책 추진성과와 평가

1	성과

1-1. 문재인정부 문화·체육·관광의 확실한 변화

□ 꾸준히 증가하는 문화소비 → 문화로 ‘보다 행복한 삶’

ㅇ 국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19년 81.8%), △생활체육참여율(’19년 66.6%) 역대 최고, △1인당 평일 여가시간 증가(’16년 3.1시간→’19년 3.5시간, 12.9% 증)

□ 견실히 성장하는 문화산업 → 국가 ‘경제성장’에 확실하게 기여

ㅇ △외국인 관광객 수 역대 최고(’19년 1,750만명), △콘텐츠산업 해외수출 100억달러 돌파(’19년 103.3억달러), △스포츠산업 매출액 최고(’18년 78조원)

□ 세계에서 인정받는 우리문화 → 국가 ‘위상 강화’

ㅇ △세계경제포럼(WEF) 관광경쟁력평가 역대 최고순위(’19년 16위), △영화 ‘기생충’, 방탄소년단(BTS) 등 신한류의 부상, △유네스코 세계유산 최초 남북 공동등재(씨름) 포함 6건 신규 등재(’17~)

1-2. 정부의 노력과 성과

(1) 혁신		성장하는 문화·관광·스포츠 산업

□ (미래 먹거리 투자) △콘텐츠산업 벤처투자 확대(’16년 4,105억원→’19년 4,895억원/문체부·중기부 등), △실감콘텐츠 육성(’19년 261억원) 등 산업 성장동력 강화

□ (신산업 규제 혁신) △피씨(PC)·온라인 게임 성인 월 결제한도 폐지(‘19.6.), △가상현실(VR) 규제 합리화, △관광지원서비스업 신설(’19.7.) 등 제도 정비

□ (기업 지원) △관광벤처기업(‘16년 연67개→’19년 연194개) 및 △스포츠산업 선도기업(‘18년~, 연10개) 지원,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확충(총 15개소)

(2)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

□ (국민 문화향유권 보장) △문화비 소득공제 확대*, △근로자 휴가지원 도입(’18년 연 2만명→‘19년 연 8만명),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16년 5만원, 145만명→‘19년 8만원, 163만명) 및 스포츠강좌이용권(’17년 4만명→‘19년 5.6만명) 확대

* ’18.7.1.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비 적용 → ’19.7.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까지 확대 적용

□ (국민 여가공간 확충)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16년 2,595개소→’19년 2,825개소), △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16년 22,622개소→’19년 28,537개소) 조성

(3) 공정		공정한 문화 일터

□ (공정한 창작여건 조성) △예술인 창작준비금 확대(’16년 4천명→’19년 5.5천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19.6, 85억원), △예술인 서면계약 체결 조사권 신설 및 시정명령 법제화, △표준계약서 지속 확산(총 10개 분야 62종)

□ (문화산업 구조 개선) △음원 전송사용료 창작자 분배비율 증대(’19.1. 스트리밍 상품 60%→65%), △문화산업 공정유통법(’19.5.), 예술인 권리보장법(’19.4.) 제정안 발의

□ (스포츠 인권 강화) △인권보호 전담기구 설치, 체육단체 선진화 등 스포츠혁신 과제 도출(52개), △인권친화적 선수촌 환경조성(상담센터, 사각지대 CCTV 설치 등)

(4) 평화		평화를 키우는 문화

□ (남북 교류) △2018 평창올림픽·패럴림픽 북한 참가, △예술단 교류(‘18.2, ’18.4.),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개통 및 70년 만에 국민 직접방문 시작(‘19.4.)

□ (상호 교류) △한-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19.10.), △한·중·일 문화·관광장관회의(’19.8.) 등 교류협력 지속

2	부족한 점

□ (산업의 영세성) 종사자 10인 미만 기업*이 80~90% 이상 차지하는 등 기업의 영세성으로 민간 제도권의 금융·투자 제한적, 성공사례 소수 집중

* 관광진흥법 등록 사업체의 84.7%(’18년), 콘텐츠 기업의 91.6%(’17년)

□ (향유 격차) 전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증가(‘16년 78.3%→’19년 81.8%) 했으나, 대도시(84.1%)와 읍면지역(71.4%) 격차 존재(‘19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 전체 문화기반시설의 36.8%가 수도권에 위치(’19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 (불공정 관행) 음원 사재기 등 산업 내 불공정·불합리한 관행 잔존, 공정환경 조성 위한 법령 제·개정 지연으로 아직 미실현 상황

Ⅱ. 2020년 업무추진 여건 및 방향

□ (업무추진 여건) △1인가구 확대, 고령화, 노동시간 단축으로 여가수요 증가 △기술 발전 및 글로벌 플랫폼 등장으로 해외진출 기회 증가

ㅇ 다만, 지역·계층 간 문화격차 심화, 글로벌 플랫폼 종속 및 국내 역차별 우려 등 부정 요인 존재

□ (업무추진 방향)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비전  하에 ①문화산업, ②신한류, ③문화향유, ④문화생태계 4대 전략 설정

⇒ ‘행복한 국민, 부강한 나라’라는 궁극적 변화상에 맞춰 부처 협업 확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창출 추진

【 비전·전략 및 주요 과제 】

비전

문화로 행복한 국민

신한류로 이끄는 문화경제

전략

·

주요 과제

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➊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➋ 방한 관광시장 확대 ➌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➊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성장 견인 ➋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 ➌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3. [품격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➊ 국민 문화활동 지원 ➋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➌ 생활문화시설 등 인프라 확충
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➊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➋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 ➌ 예술인·체육인 안정적 활동 보장

▲부처협업      ▲국민체감      ▲적극행정

Ⅲ. 주요 업무 추진계획

1	(풍요로운 문화경제) 문화산업으로 경제활력 제고

1-1. 콘텐츠산업 혁신성장

【여건 및 방향】 △콘텐츠 시장 지속 성장 전망, △5세대 통신(5G) 상용화(’19.4.) 등으로 미래 콘텐츠 가능성 본격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경쟁 심화 → 혁신성장 통한 산업 경쟁력 제고

(1) 성장기반 강화		금융·세제·규제개선 지원 및 인력 양성 확대

□ (금융투자 확대) 정책금융 총 1조 6,850억원 투입(기·신보 1.2조원 포함)

ㅇ (투자) ‘모험투자펀드’ 신설(800억원 규모, 정부출자 75%) 등 모태펀드 확충*

* (’19년→’20년) 총 2,161억원→2,750억원, 문화계정 1,968억원→2,300억원, 영화계정 193억원→450억원

ㅇ (융자·대출) △완성보증(‘19년 1,250억원→’20년 1,400억원) △기·신보 보증(‘19년 1.1조원→’20년 1.2조원) △중소기업 금융권 저리대출(‘19년 550억원→’20년 700억원) 확대

□ (세제혜택 강화)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2년) 및 대상 확대* 시행, △연구개발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통한 효과적 제도 운용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한국 자연·문화유산 소재 다큐→모든 다큐 및 오락·예능 추가

□ (기업 성장 지원)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 및 지역 역량 강화

ㅇ (단계별 지원) 창업→육성→도약→글로벌화 단계별 자금·컨설팅 등 집중 지원

ㅇ (지역 역량 확충) △공간·교육·창업 지원 위한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 운영(15개소), △지역거점형 기업육성센터 확충(5개소, 누적 11개소)

□ (핵심인력 양성) 취업·창작으로 연결하는 현장형 인재 양성 확대

․(창의인재 동반사업) 청년창작자-전문가 밀착지도형(멘토) 교육(’19년 400명→’20년 500여명)

․(연구개발 전문인력) 문화기술분야 석·박사 등 현장수요 기반 고급인재 양성(신규, 33억원)

․(게임·영화) 게임마이스터고 개교(72명), 게임인재원(130명), 영화아카데미 확대(57명) 등

․(방송·광고) K-글로벌 방송영상제작·유통교육(신규, 100명), 1인 광고콘텐츠 창작자 양성(160명)

□ (산업 규제 개선) 규제 합리화 지속 추진으로 현장애로 해소

․게임 사업자가 등록·신고증 분실 시 등록 사실 확인 가능하면 재발급 서류 제출 면제(게임법 시행규칙, 3월)

․게임물 등급분류 이후 경미한 내용 수정 시 게임물관리위원회 신고 의무 완화(게임법, 12월)

□ (저작권 기반 강화) △‘직권조정결정제도’* 도입(개정 저작권법/8.5.~), △‘침해대응 종합상황실’(한국저작권보호원 내) 기능 강화, △음악 이용 거대자료 수집·분석·공개 추진 및 △신탁관리업자 정보공개의무 강화(개정 저작권법/5.27.~)로 투명성 제고

* 합리적 이유 없는 조정안 거부 등의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 직권조정 가능 → 분쟁 해결 신속·효율화

(2) 미래·신기술 육성		4차산업혁명 대비 신성장동력 확충

□ (실감콘텐츠 육성) △제작지원(253억원), △‘광화문 프로젝트’ 등 향유거점 조성*, △창작인력 양성(20억원, 4년간 200명), △기술개발(계속과제 7개, 신규과제 추가공모)

* ‘광화문’ 일대 실감콘텐츠 집적화(신규, 400억원), 국립박물관·미술관 체험공간(총 10개소)

※ 실감콘텐츠 육성 예산 ’19년 261억원→’20년 869억원

□ (글로벌 플랫폼 대응) 온라인영상서비스(OTT) 확산에 대응, △국내 콘텐츠의 온라인 플랫폼 유통 및 현지화 지원(4.3억원), △국내 플랫폼의 해외진출 지원*

* 홍보마케팅 통합지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진출 협의체 신설·운영 등

□ (연구개발 확대) △5세대 통신(5G),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기술을 융합한 대형과제 지원(신규, 120억원), △(가칭)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추진(예타 실시)

※ 콘텐츠 산업 연구개발 예산 ’19년 556억원 → ’20년 751억원

(3) 핵심 콘텐츠		글로벌 수준의 콘텐츠 경쟁력 제고

□ (기반 확충) 장르별 특화된 산업 기반 조성

ㅇ (게임) △‘글로벌게임허브센터’(판교, ’18년~) 운영 통한 실감형 게임 맞춤형 지원시스템 구축(계속),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3개소)

ㅇ (영화·음악) △지역영화스튜디오 구축(‘20년 50.5억원, 2개소), △올림픽 체조경기장 K팝 전용 공연장화(171억원)

ㅇ (만화·웹툰) 창작·사업화·교육공간 집적 ‘웹툰융합센터’ 조성(~‘22년, 부천)

ㅇ (방송) 다목적 수상해양복합촬영장 조성(~‘21년, 대전 스튜디오큐브 내)

□ (혁신 지원) 핵심 장르 혁신성장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콘텐츠 육성

ㅇ (게임) △게임산업법 전면 개정*(상반기), △한·중·일 이스포츠 국가대항전 신설(11월), △피씨방 ‘이스포츠 시설’로 지정(신규, 100개) 등

* 온라인게임제공사업, 게임시설제공업등 신설, 게임제공사업자 안전관리의무 부여 등

ㅇ (영화·음악) △영화 ‘강소제작사 육성펀드’ 신설(210억원 출자, 300억원 조성), △대중문화예술인 입영 연기 등 병역제도 개선 추진

ㅇ (방송·출판)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148억원, 방송포맷 본편, 실감형 방송영상콘텐츠, 온라인영상콘텐츠 등), △오디오북 제작 지원(15억원)

ㅇ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중소 웹툰기업 해외진출 지원(7개사, 16억원),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신설(257억원 규모), 애니메이션 해외방영 지원(5편, 5억원)등

1-2. 방한 관광시장 확대

【여건 및 방향】 세계 관광시장 지속 성장(지난 10년간 평균 5%), 방문객 유치를 위한 역내 경쟁 심화 → 맞춤형 유치 전개로 관광수요 흡수, 방한 관광시장 활성화 및 부가가치 창출 추진

	【 방한 시장 위기요인 대응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관광업계 피해 최소화 】
□ ‘코로나19’ 확산으로 방한 관광시장 위기 요인 발생 → 국민 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모든 접점별 확산 방지 총력, 관광산업 피해구제 선제적 추진 ➊ (확산방지) 위기관리 종합 대응체계 구축·운영 및 공항·열차·항만·대중교통·관광지 등 접점별 안전수칙 안내 및 위생관리 강화(1월～/문체부, 관광공사, 여행업협회 등) ➋ (업계지원) 방역관리와 함께 관광업계 피해 지원(특별융자 등) 병행 ➌ (시장 정상화) 회복·안정화 시 방한심리 회복 위한 마케팅,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본격 추진

(1) 유치 확대		4대 시장별 맞춤형 유치 전략 추진

□ (주력시장) 핵심대상별 맞춤형 유치에 집중, 방한시장 성장세 신장

ㅇ (중국) △정부 간 협력(2021-2022 한·중 상호방문의 해 추진 등) 통한 한한령 해제 노력 지속, △소비력 높은 관광객 집중 유치,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

* 전담여행사 신규 지정, 상시 모니터링 및 규정위반 제재 강화(연1회→4회)

ㅇ (일본) 침체된 방한 심리 회복을 목표로 상품·홍보의 ‘현지화’ 추진

․(현지화된 홍보) 주한 일본인 네트워크 연계 한국관광 안전성 홍보 및 현지 유명인사 활용한 소셜네트워크(SNS) 등 뉴미디어 활용 방한광고 실시

□ (도약시장) 중화권 및 신남방 집중 공략, 방한시장 다변화 가속

․(중화권) △20-30대 여성에서 실버·남성·청소년층으로 대상 다변화, △수요 높은 계절 특화상품 발굴·판촉 지원, △지방공항 직항 증대와 연계하여 항공사 공동 모객

․(신남방) △한국 특화 콘텐츠(K팝, 패션, 뷰티 등), △고소득층을 위한 프리미엄 한국관광 컨설턴트 육성, △출입국 편의 개선(복수비자 요건 완화 및 영사인력 확대(법무부)), △환대 분위기 조성(언어편의 제고, ‘환대주간’ 운영)

□ (고부가시장) 고급(Luxury)·고령층(Senior) 등 주류 시장 본격 공략

․(미국) 부유층 네트워크(Signature, 회원 7천명) 및 시니어 단체(AARP(은퇴자협회)) 협력 상품·판촉

․(러시아) △수교 30주년 계기 대규모 방한관광 캠페인(모스크바 6월, 극동지역 연중), △의료관광 국내 병원 연계 차별화 상품 개발, △지방공항 노선 확대 추진

□ (신흥잠재시장) 대규모 국제행사(도쿄올림픽, 두바이엑스포 등) 활용 방한 관광 인지도 제고 및 신한류를 활용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2) 지역관광 육성		5대 지역권 중심 방한관광 확산

□ (5대 관광거점도시 육성) 국제관광도시(부산), 지역관광거점도시(강릉, 전주, 목포, 안동) 육성 사업 5년 간 단계적 지원

ㅇ 수요를 반영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환경 정비, 지역관광추진조직 지원 등 본격 시행(신규, 159억원)으로 지역관광 핵심거점 확충

□ (여행자 친화 관광환경 조성) 범정부 협업으로 수요자 관점에서 여행 단계별 걸림돌을 제거, 수요 충족 및 지역 관광의 양·질 제고

➊ 여행지 결정	➋ 입출국	➌ 교통
․(행사) 지방입국 환대기간 신설 및 공항 명소화 등(5개 지역공항) ․(홍보·정보제공) 온라인여행사 연계	․(비자편의) 동남아 복수비자 확대 및 비자전담인력 증원 등 ․(편리한 출입국) 자동출입국 심사대 확대, 모바일 세관 신고 도입 ․(지방공항) 노선 확충, 지방공항 외국인 입국 지원, 지역문화체험 공간 구축	․(확충·연계) △관광지 연계 교통수단 및 노선구축, △관광거점도시 통합교통서비스(MaaS) 구축 ․(편의) △통합관광안내소 표준모델 구축, △코리아투어카드 혜택 확대 등

(3) 관광콘텐츠 확충		10대 관광경험 제공

□ (특수목적 상품) 대상·목적이 확실하고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보유한 5대 관광 육성

➊ 스포츠	➋ 의료·웰니스	➌ 마이스	➍ 크루즈	➎ 고급관광
․2020 도쿄올림픽 환승관광 및 전지훈련 유치	․의료관광대전 (몽골, 상해 등 4회) ․마이스 연계 회의참가자 유치	․국제회의복합지구 추가지정(4월) ․국제행사 유치 지원 확대(40건)	․체험형 기항지 상품 발굴(2건, 시범)	․전문여행사 육성 ․고급관광 판로 개척 (회원단체 가입 ’19년 1개→’20년 3개)

ㅇ (2020 도쿄올림픽*) △현지광고(7~9월, 중계채널, 중심지 등), △관광홍보관 운영(주경기장 인근) 및 현지 한국홍보행사 개최, △전지훈련 및 환승관광(공항-관광지 연계 및 도쿄올림픽 연계 환승관광상품 등) 등 유치 추진

* 평창올림픽 기간(`18.2～3.) 방일 외국인 관광객 수 전년 동기 대비 27.3% 증가

□ (고유매력 상품) 한류, 비무장지대(DMZ), 역사문화 등 한국 고유의 문화·자연유산 등을 활용한 5대 특화상품 지원

➊ 한류	➋ 디엠지(DMZ)	➌ 역사문화	➍ 음식·쇼핑	➎ 야간여행
․K-컬쳐 페스티벌(2회) ․콘서트·방송· 촬영지 연계 상품개발 확대 (62.4억원증) ․웰컴대학로 축제(9월) 등 공연관광(77억원)	․‘디엠지(DMZ) 평화의 길’ 7개구간 추가 개통 추진 ․상설공연 신설 (50억원)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3개년, 7대코스, 7대특별사업) ․템플스테이 지원 (230억원)	․양조장 등 체험상품 개발 ․코리아그랜드세일 (1∼2월, 1.1천개사) ․지역대표기념품 육성	․야경 50선 (불꽃놀이 등), 도심 야간명소 홍보 ․단기·야간여행(도깨비 여행)

(4) 관광산업 혁신		관광산업 역량 강화

□ (기업 혁신) 창업전-선도기업까지 성장사다리 구축 및 강소기업 육성

ㅇ (창업) △예비창업-창업초기(~3년)-창업도약(3~7년)-재도전 등 성장단계별 맞춤지원(150개), △기술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창업자 지원(중기부 예비창업패키지 사업(최대 1억원)에 ‘관광특화’ 분야 마련)

ㅇ (성장) △창업촉진자(엑셀러레이터*) 활용 민간주도형 성장 지원(신규, 3개기관), △중소기업 혁신활동 바우처 지원(신규, 30개기업), △도약기업 해외진출 지원(신규, 5개기업)

* (정의)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촉진 전문기관

ㅇ (기반) △(금융) 관광기업 육성펀드 확대(정부출자 ’19년 130억원→’20년 300억원), △(기술) 기술벤처* 지원(신규, 5개), △(인력) ‘찾아가는 호텔종사원 교육(신설, 100개), 온라인 상시 교육플랫폼 구축(신규)

* 중기부 민간주도형 기술창업(TIPS) 지원기업 중 선별·추가지원(응용기술개발, 판로개척 등)

□ (기반 강화) 융자지원, 제도 개선으로 관광산업 기반 강화

ㅇ (융자·세제) △관광산업 융자지원 확대(’19년 5.4천억원→’20년 6.3천억원),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특례 연장(~‘22년)

ㅇ (규제 개선) △공유숙박업 제도화(법안 신규 발의 및 통과 추진, 규제샌드박스 통한 시범사업* 성과 도출), △관광 숙박체계 개편 등 규제 합리화 추진

* 서울지하철역 주변, 내국인 허용, 연간 180일 이내 영업 외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의 기준 준용

1-3. 스포츠산업 지속 육성

【여건 및 방향】 세계 스포츠산업 시장 1.3조달러(1,430조원, ’17년)로 상당 규모,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기술접목으로 지속 성장 전망 → 스포츠기업 체계적 육성 및 성장동력 창출

(1) 기업 성장 촉진		창업-성장-해외진출 맞춤 지원

□ (금융 지원 확대·개선) 스포츠산업 △융자 지원 대폭 확충(’19년 562억원→’20년 662억원) 및 지원업종 편중 완화(서비스업체 등에 61억원 우선 배정), △펀드* 정부출자비율 상향(’19년 65%→’20년 70%) 등으로 적극 투자 유도

* 누적 결성액(’15∼19년) 1,015억원, ’20년 296억원 추가 조성 예정

□ (기업 성장 촉진) △지역 창업지원센터 확대(’19년 6개소→’20년 7개소) 및 △창업-중소-선도기업 단계별 성장 지원

➊ (창    업) 예비∼3년차 창업보육 지원, 창업 5년차까지 전문창업기획(엑셀러레이터) 지원(50억원)

➋ (중소기업) 국내마케팅, 자금조달, 해외전시 참가 지원(50개 기업, 29억원)

➌ (선도기업) 30개 유망기업(신규 10개 포함) 선정, 사업 고도화 및 해외진출 지원(89억원)

□ (유통기반 확대) △국내 전시·판매 공간 확충(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대규모) 및 지역 창업지원센터(10개소) 내), △해외 진출기업 맞춤형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지원센터 신설(’21년) 추진

* 기업당 지원 : (중소기업) 최대 40→100백만원, (선도기업) 최대 180→280백만원

(2) 산업 기반 강화		신수요 창출 등 성장동력 확충

□ (신수요 창출) △초등학교 가상스포츠실 확대(’19년 112개소→150개소) 및 신규콘텐츠·동시참여 지원(71억원), △생활밀착형 기술 연구개발(41억원), △국내 전지훈련 활성화 시설 구축(야외축구장 등 공기구조막 설치, 2개소, 100억원)

□ (인력 양성) △스포츠 융복합 전문대학원 운영*(14.2억원), △스포츠산업 인턴십(270명), △프로스포츠 대리인(에이전트) 육성(40명)

* 포항공대(석사, 빅데이터 등), 성균관대(석사, 석·박사, 증강현실(AR)) 등 과정

□ (지원 체계화) △산업 육성을 총괄하는 ‘스포츠산업종합지원센터’ 신설(52억원) 및 유기적 진흥체계 구축

* 기존 ①지역창업지원센터(창업 특화기관, 7개소), ②지역거점(창업·마케팅·홍보 등 통합지원기관, 3개소), ③스포츠산업지원센터(기술·인력공급 전문기관, 포스텍)와 연계

2	(선도적 문화국가) 신한류로 국력(國力) 신장

2-1.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확산 및 연관산업 성장 견인

【여건 및 방향】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확산 중이나 동시에 과도한 상업성·획일성 등 부정적 인식 요인도 상존 → 범정부 협업 통한 한류 지속 확산 추진

(1) 확장성		신한류 외연 확장

□ (연관산업 성장 견인) 범정부 협업 통한 핵심 소비재 한류 마케팅 확대

한류 콘텐츠 (K팝, 드라마, 게임 등)	+	한국 생활문화 (뷰티, 헤어, 한식 등)	+	중소기업 제품		한류 콘텐츠 및 연관 소비재 수용도 제고

ㅇ (협업상품 개발) 단순 홍보모델 수준에서 벗어나 기획부터 협업하는 한류스타-중소기업 협업상품 개발 지원 신설(문체부·중기부, 60개사, 60억원)

ㅇ (해외 동반진출) ‘한류 콘텐츠 + α’ 종합박람회 확대·신설

- △‘모꼬지’ 코리아(신규, 신남·북방 3개국), △부처협력 ‘문화·산업 융합박람회’(2회), △민간 대표 한류행사(K-CON 등)* 통한 동반 진출 협업

* 중기부·농림부 등 협업 공동이벤트 지원, 한-러 수교 30주년 기념 K-CON 신규 개최 등

ㅇ (한류행사 확대) △대규모 한류팬 유치를 위한 ‘한국문화축제(K-컬쳐 페스티벌)’ 개최(5·10월), △대중문화산업박람회 신규 추진 및 최대 협력 플랫폼으로 육성, △대중음악 전 장르를 소개하는 ‘한국 대중음악 축제’(K-뮤직 시티) 신설(1개국)

□ (한류 지역 다양화) 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한류 지역 확산

구분	추진 전략
➊ 중국·일본	․한류 콘텐츠 최대 진출국 → 정부간 협의로 안정적 수출환경 조성 - 도쿄올림픽 활용, 한중일 문화협력으로 우호분위기 조성
➋ 신남방·신북방· 중동·중남미	․높은 한류 성장세 및 수출 잠재력 → 핵심소비재산업의 한류마케팅 강화 - 신흥시장 개척 기반 마련(베트남 비스니스센터 신설, 러시아 마케타 파견 등), 산업 동반자 관계 구축
➌ 미국·유럽	․콘텐츠 산업 선도 시장 → 수출기업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 - 주요 마켓의 국내기업 참가지원 ․코리아센터(’19.11월, ’21년초 뉴욕) 등 해외 문화원 역할 강화

□ (한류 장르 확대) 문화·예술·체육 등 한국 문화 전반으로 저변 확장

➊ 전통문화	➋ 현대예술	➌ 스포츠
․해외 문화원 ‘한국무형문화재주간’ 운영 ․해외 한식당 한국적 이미지 확산(‘보여주는 식당’)	․10개 전략어권 문학작품 번역·출판 집중 지원 ․국제미술박람회 참가(40건) 및 기획전시(15건) ․공연단체 해외 순회공연(30건)	․태권도 사범파견(40개국 41명→70개국 71명) ․스포츠 지도자 파견(6종목→13종목) ․평창올림픽 시설 활용 드림프로그램(29개국, 119명)

(2) 지속성		신한류 지속가능성 확보

□ (한류 소비층 확대) 관심도·충성도 등에 따라 구분하여 맞춤형 접근, 전 세계, 전 연령층 대상 한류 소비 촉진

➊ (무관심층) 접점 확대	➋ (관심층) 집중 육성	➌ (애호층) 체계적 관리
․해외문화원별 분산 추진 중인 종합문화행사를 ‘한국문화제’(연1∼2회)로 개편, 상징행사화	․차세대 친한 네트워크로 육성 ․해외문화원 ‘한국문화 아카데미’ 본격 운영(5개분야 통합과정)	․민간 한류 확산의 주역으로 관리 ․K팝 월드페스티벌 (문체부·외교부 ·KBS·창원시) ․유튜버 육성 및 다채널 구축 (신규, 20억원)

□ (한국어 해외 확산) △세종학당(’19년 60개국 180개소→’20년 210개소) 및 △한국문화 체험 ‘세종문화아카데미’ 확대(‘19년 35개소→’20년 60개소), △한국어 교원 파견 확대(’19년 140명→’20년 180명)

□ (쌍방향 문화 소통) 계기성 문화교류,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등 문화를 매개로 분야별 동반성장 강화 추진

․ (계기별 행사) 워싱턴 문화원 개원 10주년 케네디센터 국립무용단 공연, 나이지리아 문화원 개원 10주년 기념 한-나 전통의상 패션쇼 등

․ (한-아세안 콘텐츠 협력)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및 온라인 영화데이터베이스 구축, △영화교육 지원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온라인 플랫폼·통합전산망 등 산업 시스템 수출

․ (문화동반자) 개도국 전문가 초청 연수 ‘문화동반자’ 사업 참가자(’05∼’19, 105개국 1,202명) 지속 교류

□ (해외진출 지원 체계화) 글로벌 플랫폼 등 변화에 대응, 준비-진입-성숙 단계별 한류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ㅇ (준비) 기업 역량진단 및 컨설팅 통한 수출전략 수립 지원(신규, 35개사)

ㅇ (진입) △유망기업 대상 현지 비즈니스 활동·마케팅 지속 지원, △주요 신흥시장 대상 ‘K-콘텐츠 엑스포’ 개최(5회)

ㅇ (성숙) △콘텐츠 특화 번역인력 양성(신규, 8억원), △수출용 방송영상콘텐츠 번역·현지화 재제작 지원(12억원)

□ (해외 저작권 보호) △국내외 공조(문체부·경찰청·방통위·공공기관·민간사업자, 해외 현지 수사기관 등)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확대 추진(아시아 4개소→미주·유럽 등)

□ (추진체계 정립) 한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통한 범정부 정책·협업 총괄(2월~/문체부장관 주재, 기재·산업·중기·외교·과기·해수 등 차관, 공공기관장)

2-2.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공동체 확대

【여건 및 방향】 정부간 협력, 수교 기념 등 주요 교류 계기 도래 → 쌍방향 문화 교류 및 이를 위한 전초기지로서 해외문화원 역할 강화 추진

(1) 신남방·신북방		신남방·신북방 전략적 문화교류

□ (한-아세안) △한-아세안 문화장관회의(10.20-22, 캄보디아), △제9차 한-아세안+한·중·일 문화협력네트워크(7월(잠정), 인니), △아시아문화주간(10월) 통한 협력 활성화

ㅇ ‘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후속조치로서 △한-아세안 문화혁신포럼 정례 개최,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통한 분야별 협력 강화

□ (러시아) 수교 30주년 기념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 추진

* 각국 준비위원회 통한 교류사업 선정·승인(정부·민간), 개·폐막식, 문화교류 포럼 등 양국 주요 도시에서 2년간 집중 교류·협력

(2)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협력 지속

□ (한·중·일) △한·중·일 문화장관회의(12.20~21, 일본), △수교 30주년 기념 ｢2021-2022 한-중 상호방문의 해｣ 준비, △2020 도쿄올림픽 등 활용 3국 간 교류 지속

□ (동아시아 문화도시) 한·중·일 ‘동아시아 문화도시’(순천, 양저우, 기타큐슈)’ 개·폐막식 및 문화행사 개최, 문화·예술·학술단체 간 교류행사 추진

(3) 국제사회		상호 교류 등을 통한 문화공동체 기반 강화

□ (수교 기념) △수교 기념 국가(4개국)*와의 문화교류 행사, △아랍에미리트 ‘상호 문화교류의 해’ 개최로 국제사회 문화협력 확산

* 말레이시아(60주년), 스페인(70주년), 이집트(25주년), 나이지리아(40주년)

□ (상호 교류) △해외 공공도서관 조성·지원(2개국 8개관), △주요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영국박물관 등 3개관), △태권도 사범 파견 확대(40개국→70개국)

□ (유네스코) △한국의 갯벌(7월), 연등회(12월) 세계유산 등재 및 △비무장지대(DMZ) 남북공동 등재 추진, △세계유산 해석 국제센터 설치(하반기, 협정 체결)

□ (해외 문화원) △권역별 협력사업 확대(’19년 7개→’20년 10개), △문화원 신설(남아공)

2-3. 국제 스포츠교류 성과 창출

【여건 및 방향】 국제경기대회는 경기력과 함께 각종 문화행사 등으로 개최·참가국의 문화적 역량을 세계에 알리는 장(場) →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 참가, 2024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 유치 성공(1.10.) 2032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등 추진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견인 및 한국문화 홍보

(1) 2020		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과 창출

	[ 2020 도쿄 하계올림픽·패럴림픽 개요 ]
∙ (기간/장소) 7.24.(금)∼8.9.(일)(17일간) * 패럴림픽 8.25.(화)∼9.6.(일)(13일간) ∙ (장소) 일본 도쿄 및 삿포로 등 ∙ (개최종목) 33종목, 339 메달이벤트 * 패럴림픽 22종목 540개 메달이벤트 ∙ (우리 선수단 참가규모) 300∼350여명 예상 * 패럴림픽 160여명 예상

□ (남북 공동진출 추진) 종목단체 및 선수단 대상 의견수렴을 토대로 남북 선수단 공동진출*을 위한 당국간 협의 및 실무 준비, 가시적 성과 창출

* 개·폐회식 공동입장, 일부 종목 단일팀 구성·출전 성사 노력

ㅇ (교류·협력) 올림픽 기간 중 남북 공동 응원단 구성·활동, 도쿄 현지의 남북 문화·체육 공동행사(태권도시범단 공연 등) 추진

- 남북 간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종목 중심 합동훈련 및 친선경기 추진

□ (경기력 향상 지원) 출전권 획득여부에 따라 획득 전에는 국제대회 참가지원, 획득 후에는 전담팀·전지훈련·전력분석 등 집중지원(550억원)

➊ (공통) △국·내외 훈련, △외국인 코치․종목전문가 초청, △트레이너 등 전담팀체력·심리·물리치료 등), △국외정보 수집 등 지원(45개 종목 1,400여명)

➋ (강세종목) △신규편입종목 및 메달 유력종목 특별지원, △해외 우수지도자 영입, △스포츠과학 밀착지원, △우수선수(팀) 초청 합동훈련 등 전략적 지원

➌ (현지지원) △도쿄 현지 급식센터*, △훈련캠프, △메달 유력선수 집중케어팀(영양·체력·심리·부상예방 등) 지원  * 7.21～8.9(20일간) / 식사, 도시락, 특별영양식 등

□ (안전하고 평화로운 대회 준비) ‘2020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준비단’(단장: 문체부2차관) 구성·운영(1월~), 안전, 평화, 문화·관광 등 범정부 협업·지원

* 정부(문체부·외교부 등), 체육계(체육회․장체회 등), 문화·관광 분야(해외문화홍보원·관광공사 등) 등

ㅇ (안전) 식품·폭염·수질·질병 등 선수단 안전확보 포함 대회 참가 종합대책 수립(‘20.5.), 선수·지도자 교육·모의연습(’20.4~7.), 대회기간 현지상황실 운영

ㅇ (평화) 욱일기·독도 관련 올림픽 헌장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IOC 등 국제기구 시정 요구 및 국제체육계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IOC 및 국제경기연맹(IF) 등에 시정 요구 지속, 타 국가올림픽위원회(NOC)와의 공조·연대 모색 병행

(2)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

	[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개요 ]
∙ (기간/장소) 2024.1.19.(금).∼ 2.2.(금), 10일간 / 강릉, 평창, 정선(일부) ∙ (개최종목) 7종목(설상4, 빙상3) 15세부종목 ∙ (참가인원) 70여개국, 2,600여명(선수 1,800여명) 참가 * 선수 만14세~18세 ∙ (총사업비) 약 738.5억원(운영비 500, 시설비 238.5억원)

□ (추진체계 구축) 대회조직위원회 구성·운영(‘20.상/행안부 협의) 등 추진체계 구축, 세부계획 수립, 대회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등

□ (대회 홍보) 2018 평창올림픽 시설 활용 등을 통한 저비용·고효율 대회 개최, 미래 유망선수 육성 등 국민 입장의 현실적 성과 제시로 지지 확보

(3) 2032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본격 추진

	[ 2032 하계올림픽 대회 개요 (예상) ]
∙ (대회 기간) 2032년 8∼9월 중 (17일간) ※ 2020 도쿄올림픽: 7.24. ∼ 8.9. (17일) ∙ (개최 종목 / 경기장 수) 33개 종목 / 약 40개 경기장 ∙ (참가 규모) 약 200여개국, 선수단 21,500여명 참석 예상

□ (남북협의 등 대회 준비) 국내절차 마무리 후 우리측 실무추진단* 운영(상반기~), 남북협의 지속(통일부 협조), 시설조사, 대회비전 개발 등 남북 공동 유치계획(안) 수립

* 문체부·통일부·서울시 차관급 공동단장,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참여

* IOC 공식절차 개시후 범정부 유치지원위원회 발족(’21.상 예상)

□ (국내외 지지 확보) 사회문화적·경제적 효과 연구·홍보, 유치 단계부터 국민 참여로 지지와 추진동력 확보, 계기별 국제사회 대상 유치·홍보 전개

(4) 기타		부산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등 주요 계기 지원

□ (ANOC 총회) IOC·국제경기연맹(IF) 등 주요인사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스포츠 외교의 장인 ‘국가올림픽위원회연합회(ANOC)총회’ 개최(11.23~26. 서울)

* 연1회 개최, IOC, 206개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등 2천여명 참여(한국, ’86, ’06년 개최)

ㅇ △남북교류 행사(합동공연 및 친선경기 등) 등으로 2032 올림픽 남북 공동유치 홍보, △한국 문화·관광 체험 프로그램 등 기획·제공

□ (종목별 국제대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6월, 부산),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10월, 전남) 등 계기 지자체 문화·관광 홍보, 관광객 유치 등 대회효과 확산

3	(품격있는 국민의 삶) 문화향유로 국민행복 확대

3-1. 국민 문화활동 지원

【여건 및 방향】 노동시간 단축, 일·삶 균형 추구 등으로 여가 수요 증가 전망 → 문화활동 친화적 여건 조성 및 잠재수요 진작, 직접 경험 촉진으로 국민 여가 충족 및 만족도 제고

(1) 여건 조성		풍요로운 문화생활 여건 조성

□ (여가 친화 분위기 조성) △휴가문화개선 캠페인, △국민관광상품권 지원*(신규, 6만명), △여가친화기업(신규 40개) 및 △독서경영 우수직장(110개) 인증

* 성장가능성·상품성 있는 지역 축제 및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방문자 대상 추첨 통해 국민관광상품권(10만원) 지급, 국민 국내관광 및 지역 활성화

□ (중장기 활성화 기반) △‘국내여행 숙박비 소득공제’* 추진 및 신문구독료 소득공제 시행(‘21) 준비로 ’문화비 소득공제‘** 활성화

*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에 포함, 상반기 조세지출 예비타당성평가 시행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대상, 공제율 30%, 공제한도 최대 100만원,  ’18.7.1.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19.7.1.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21.1.1. 신문구독료로 확대

(2) 문화향유 촉진		문화·체육·관광 직접 경험 지원

□ (미래세대 문화교육) △학교예술강사 지원(8천개교), △보육시설 찾아가는 문화놀이(150개소), △전래동화 구연 ‘이야기할머니’(3,130명 활동), △‘2020 청소년 책의 해’ 개최, △문화예술 융·복합 직업체험 교육(37개소) 등

□ (학교체육 기반 강화) △주말 활용 학교 안팎 스포츠 프로그램 운영(5천여개 프로그램), △학교연계형 공공스포츠클럽 도입(신규, 63개소) 등

□ (직장인 등 문화향유 촉진) △직장 문화프로그램 배달(120개소), △인문독서 아카데미 운영(85개소), △중년층 생애전환 문화예술교육(10개소) 등

□ (지역기반 자생적 활동 지원) △‘문화가 있는 날’ 지역특화 프로그램(70개), △심야책방(140개), △생활문화동호회(60개), △예술동아리(1천개) 지원 등

□ (생활체육 확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800명), △국민체력인증센터(’19년 51개소→’20년 76개소) 및 △공공스포츠클럽(’19년 누적 98개소→’20년 누적 172개소) 확대

□ (생애주기별 국내관광 활성화) △고3 여행교육(8회), △대학생 실전여행 통한 관광지 점검, 개선 제안 등 지원(150명),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12만명)

* 근로자 20만원 부담 시 기업 10만원, 정부 10만원 추가 부담, 국내여행 지원

3-2.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

【여건 및 방향】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문화활동은 아직 낮은 편(‘19년 월평균 가구소득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00만원 미만 51.7%, 400~500만원 89.3%) → 대상별 최소한의 문화활동 보장으로 문화복지 사각 해소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19년 1인 연8만원, 163만명→’20년 연9만원, 171만명) 및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5.4만명, 1인 월 8만원/ ’19년 최소 7개월 이상→’20년 최소 8개월 이상 지원) 확대,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1,341명, 월 40만원)

□ (고령층) △치료형 전통예술체험(요양시설 등 60개소, 600회), △어르신 체육교실(650여개소), △고령자 주도적 국내여행(360명) 지원

□ (소외지역) △찾아가는 공연(700여단체/150여만명 향유), △‘찾아가는 스포츠 버스’(50회) 및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350회)

□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270개소), △저소득층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월8만원), △영화 변환(30편) 및 대체자료 제작(7,350건), △‘반다비 국민체육센터’ 확충(30개소), △무장애 ‘열린관광지’ 조성(20개소)

3-3. 생활문화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충

【여건 및 방향】 문화기반시설의 수도권 집중(’19년 36.8%) 등 지역의 문화 인프라 부족, 일부 공립 시설 등의 부실 운영 지적 → 생활문화기반시설(SOC) 확충 및 운영 효율 강화

□ (문화도시 조성)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는 ‘문화도시’ 선정‧지원*, 특색 있는 지역문화거점 육성‧확산(‘20년 100억원)

* 제1차 문화도시 7개소 지정(’19.12월) 및 ‘19∼‘22년 총 30곳 내외 지정(예정)→ 도시별 최대 5년 간 200억원, 비전수립, 도시간교류, 성과관리 등 지원

□ (문화시설 확충) △생활문화기반시설(SOC) 확충(신규·개보수 834개소, 6,650억원) 및 △문화·체육·복지 등 분야 간 복합화 지원(335개소, 2,264억원)

* (주요시설/개소) 국민체육센터(’19년 676→’20년 836), 공공도서관(’19년 1,123→’20년 1,223), 작은도서관(’19년 6,530→’20년 6,563), 생활문화센터(’19년 190→’20년 351) 등

□ (운영 활성화)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채용 지원(226개관), △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대폭 확대(’19년 53명, 212개관→’20년 270명, 1,080개관), △이용률 저조 국민체육센터 운영주체 다양화(사회적기업 등 참여 유도)

4	(활기찬 문화·체육·관광)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구축

4-1. 문화예술 창작·유통 활성화

【여건 및 방향】 국어·전통문화 보전·진흥 필요성 증대, 국민의 기초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아직 낮은 수준(‘18년 문학, 미술, 전통예술 관람율 16% 미만) → 국어·전통문화 및 기초 문화예술 활성화

(1) 국어문화		다함께 소통하는 우리말 기반 마련

□ (공공언어 개선) △어려운 외국어(새말)에 대한 쉬운 우리말 대체어 신속 제공, △ 신문‧방송‧인터넷 연계 쉬운 우리말 사용 공모(신규, 19억원) △정부 기관 언어 사용성 평가(보도자료, 보고서, 누리집 등) △전문용어 표준화(도로, 교통, 안전, 금융, 교육 등)  및 교육 지원

□ (산업 지원) 인공지능 활용 한국어 말뭉치(빅데이터) 구축(’19~’22년, 누적 40억어절)

(2) 전통문화		전통의 보존 및 사회적 가치 확산

□ (전통예술·공예) △국악방송TV 운영 본격화(‘19.12. 개국), △전통공연예술 창작거점 조성(신규, 20억원), △공예 전문인력 양성(전문가·청년·창업 등 915명)

□ (한복·한지) △한복교복 개발·보급(신규, 20개교) 및 △한복 거점공간(’한복마름방‘) 조성, △(가칭)한지문화산업센터 운영(3월~) 등

(3) 기초예술		창작의 바탕이 되는 기초예술 지원

□ (문학) △창작지원(80명), △도서관·작은서점·문학관 상주작가 파견(150개소, 195여명), △우수문학도서 선정·보급(500종, 3,200개소) 등

□ (공연) △공연단체 대관료 지원 확대(‘19년 416건→‘20년 1,200건), △창작 지원(창작·초연 등 140개, 63억원), △전문인력 양성(183명), △‘2020 연극의 해’ 개최

□ (시각예술) △화랑 전속작가 창작지원금(96명), △미술품 직거래장터 개설(8.5억원)

(4) 대중문화		장르 다양성 확보로 한류 기반 강화

□ (인디음악) △우수 음악인 온라인 홍보 및 해외진출 지원(30팀), △공간기획형 공연 지원(20개), △지역 음악창작소 확대(2개소 신설/총 13개소)

□ (독립·예술영화) △‘독립예술영화 유통지원센터’ 신설(20억원), △제작 지원(’19년 55억원→’20년 60억원) 및 △개봉 지원 확대(’19년 6.5억원→’20년 28억원)

4-2. 문화·체육·관광 공정 환경 조성

【여건 및 방향】 우월적 지위에 기반한 산업 내 불공정 관행 잔존 →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 보장, 사전예방·사후대응 강화, 공정구조 강화 추진

(1) 사전 예방		법제 정비 및 보편적 인식 제고

□ (법령 마련)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조속 제정

□ (인식 제고) △표준계약서(현재 10개*분야 62종) 추가 제정(6종/애니메이션 공동제작·프리랜서계약 2종, 이스포츠 선수계약 2종, 출판유통 표준계약서 1종 및 오디오북 제작 1종), △정부 지원 시 의무화 지속 등 현장적용 확산

* 영화, 대중문화, 만화, 방송, 출판, 저작재산권, 예술, 게임, 미술, 애니메이션

(2) 공정 구조		불공정 행위 근절 및 유통 공정성 강화

□ (문화예술) △서면계약 위반조사 및 시정명령권 신설(6.4.~, 개정 예술인복지법 시행), △불공정행위 신고창구 확대(‘19년 12개→’20년 15개) 등

□ (콘텐츠·방송) △콘텐츠공정상생센터 강화*, △방송제작인력 임금체불 시 영업제재·과태료, 정부지원배제 법적근거 신설 추진(문화산업진흥법 개정)

* 불공정행위 모니터링 통한 세부유형 마련, 협회·단체 등 연계 장르별 신고센터 확대 설치 등

□ (유통 공정성) △스크린상한제* 조속 도입,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내 ‘공정신호등’ 운영, △온라인상영관 통합전산망 구축 완료(’19~20.8.), △음원사재기 대응**,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시범운영(9월~)

* 6개관 이상 극장, 관객집중시간대(13∼23시) 기준 50% 상한(｢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 경찰청 공동대응, 판단기준·제재조치 방안기준 마련(상반기), 민관합동 캠페인(3월~) 등 인식개선

(3) 스포츠 혁신		스포츠 혁신 현장안착

□ (스포츠 비리 체계적 대응) △스포츠윤리센터 신설(22.9억원) 및 신고접수·조사, 예방교육, 피해자 구제 등 수행, △징계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 (불법행위 제재) △폭력·성폭력 지도자 자격취소·정지 강화(8월~, 개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 △체육단체 임·직원 등 징계수위 강화

□ (체육단체·학교스포츠 선진화) △지방체육회 법정법인화, △종목별 여건 감안 주말대회 전환 추진, △소년체전 개편 연계 문화·교육프로그램 개발

4-3. 예술인·체육인의 안정적 활동 보장

【여건 및 방향】 프리랜서 비중이 높은 문화예술인(예술활동수입 월평균 100만원 이하 72.7%/’18년), 은퇴선수 등 체육인의 열악한 창작·생활 환경 지속 → 안정적 여건 조성 통한 활동 보장 강화

(1)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 (창작준비금 확대) △규모 대폭 확대(’19년 5.5천명, 166억원→’20년 12천명, 362억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제출서류 간소화**

* 본인 외 직계가족 및 그 배우자 등 소득 합산‧평가 → 본인‧배우자 소득만 심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연계, 최대 12종 → 3종 제출로 간소화

□ (생활안정자금 융자 강화) △대상자 확대(’19년 1.2천명, 85억원→’20년 2.4천명, 190억원), △전‧월세 주택자금 대출 상한 현실화(’19년 4천만원→’20년 1억원)

□ (사회보험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위한 법 개정 지속 추진(｢예술인복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고용보험 지원*

* 산재보험료의 50～90%(2,000명),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40～50%(1,000명)

□ (보육·심리상담 지원) △개인·집단 심리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고위험군 위기개입 프로그램 강화(’19년 450명→’20년 800명), △어린이집 우선입소, 연장보육 신청 시 직업활동 증명* 편의 제고

* (전) 자기기술서, 소득증빙자료 + 지자체 요구자료 → (후) 예술활동증명서

□ (청년 예술인) △청년 예술가 생애 첫 지원(110명), △국립극단 ‘시즌단원제’ 및 △‘문화가 있는날-청춘마이크’(1,400명) 운영으로 청년 예술인 공연 기회 제공

(2) 체육인		체육인 복지제도 개선

□ (제도 개편) △｢체육인복지법｣ 제정 지속 추진, △연금제도 개선 (경기력향상연구연금 개편, 신규 복지제도 발굴 등)

□ (처우 개선) 생활체육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급여 인상

* (’19년) 생활체육지도자 및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2,274천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345천원 → (’20년)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2,414천원

□ (취업 지원) △은퇴선수 취업 지원(한국폴리텍대학 내 선수경력자 대상 전문가 교육과정 2개 신설), △졸업예정자(20개 대학, 85개 고등학교), 전문적 영역 대상 직업교육(빅데이터, 영상분석 등 17개 과정, 1.3만명) 지원

Ⅳ. 2020년,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국민의 문화향유 향상

문화예술 향유자 증가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18년 81.5% →) ’19년 81.8% ⇒ ‘20년 83%

지역규모별 문화향유 격차 (대도시-읍면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격차)

(‘18년 13.5% →) ’19년 12.7%p ⇒ ‘20년 11.7%p

1인당 국내여행일수 증가

’18년 12.39일 ⇒ ‘20년 13일

생활체육 참여자 증가 (생활체육 참여율)

(‘18년 62.2% →) ’19년 66.6% ⇒ ‘20년 68%

생활밀착형 문화기반

시설 확충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기반시설 169개 증가

(’18년 2,749개 →) ’19년 2,825개 ⇒ ‘20년 2,994개

공공체육시설 수 856개 증가

(’18년 26,927개 →) ’19년 28,537개 ⇒ ‘20년 29,393개

콘텐츠

․

스포츠

․

관광

산업 성장

콘텐츠 수출 6.1억달러 증가

(‘18년 95.5억달러 →) ’19년 103.3억달러 ⇒ ‘20년 109.4억달러

스포츠산업 매출 3.5조원 확대

(‘18년 78조원 →) ’19년 81.5조원 ⇒ ‘20년 85조원

3대 전략시장(일본, 아중동, 非중국 중화권) 외국인 관광객 41만명 증가

(‘18년 788만명 →) ’19년 864만명 ⇒ ‘20년 905만명

콘텐츠산업 종사자 0.9만명 증가

(‘18년 65.4만명 →) ’19년 66.2만명 ⇒ ‘20년 67.1만명

관광산업 종사자 0.4만명 증가

(‘18년 26.7만명 →) ’19년 27만명 ⇒ ‘20년 27.4만명

스포츠 산업 종사자 1.1만명 증가

(‘18년 43.5만명 →) ’19년 44.6만명 ⇒ ‘20년 45.7만명

※ 19년도 통계는 잠정 수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