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기구) 장애인문화예술과 업무성과 및 향후계획

□ 기구 개요

○ (근거)「자율기구 장애인문화예술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훈령)

○ (존속기한) ’23. 12. 29. ~ ’24. 12. 28.(6개월+6개월 연장)

○ (기능) 장애예술분야 장단기 계획 수립, 장애인 문화예술 법령‧제도개선, 장애인 문화예술향유 지원, 장애예술인 단체 및 활동 지원 등

□ 주요 성과

[장애인예술분야 장단기 계획 수립]

○ (시행계획 수립)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수립(‘22.9월) 이후 최초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시행계획(‘24년도) 수립

- 문체부 및 14개 광역 지자체 수립 및 관계기관 배포

○ (기본계획 평가) 제1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기본계획 바탕으로 유관기관 및 현장 관계자ㆍ전문가와 함께 이행 실적 중간 점검 실시

[장애인 문화예술 법령ㆍ제도 개선]

○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 국공립 문화시설 장애예술인 공연ㆍ전시 정기 실시 제도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고시) 제정 추진

- 장애예술인 기여도 및 비율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마련으로 국공립 문화시설의 공연장‧미술관에서 장애예술인 창작 발표 기회 확대 지원

○ (우선구매제도 시행) ‘23년부터 시행된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의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안착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수행

- (지원센터 운영)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누리집 내 ’우선구매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장애예술인 작품정보 및 실적 등록 편의 제공

- (플랫폼 구축) 장애예술인 창작물 유통플랫폼 구축을 위한 기본연구 수행 및 용역 발주를 통한 구축 추진 (하반기 구축 완료 예정)

- (아트마켓 개최) 장애예술인 특별 아트마켓 개최(5.24.)를 통해 우선구매 기관 대상 제도 소개 및 장애예술인 창작물 판·구매 지원

○ (전담기관 지정) ’24.3.1.부로 장애인문화예술원 전담기관 지정 만료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전담기관 재지정 추진

-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 개정 및 전담기관 재지정(‘24.3.2.~’27.3.1.)을 통해 적극적인 장애 예술 정책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지원]

○ (모두예술극장) 장애예술인 표준공연장 ’모두예술극장‘ 운영을 통한 공연예술분야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기반 마련

- 낮은 경사로, 가변형 객석 등 높은 수준의 장애인 접근성 확보, 장애예술인(단체) 대관 시 우선 대관 및 대관료 할인(50%) 제공

- 장애인예술 작품 기획 및 제작, 국내외 장애인예술 단체 초청 등을 통해 장애인예술 저변 확대 (18개 작품, 총관객 5,226명)

○ (표준전시장 조성)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조성(서울스퀘어 별관)을 통한 시각예술분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공간 마련을 위한 조성지 리모델링 설계(3월 완료) 및 공사 추진(12월 완료 예정)

-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성을 강화한 기획전시 프로그램 마련 및 장애예술인 창작 및 교류 프로그램 기획

○ (실태조사 추진) 장애인문화예술 정책의 평가 및 발전을 위한 제2차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추진(하반기 발표 예정)

- ’24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용역 착수 보고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5월)

[장애예술인 단체 및 활동 지원]

○ (청와대 문화행사) 장애인의 날 기념 청와대 춘추관 특별공연 및 전시 행사 기획을 통해 장애 및 장애예술에 대한 인식개선 추진

- 대한민국장애인미술대전 수상작 전시회(4.17.~4.20.) 및 시각장애인 오케스트라 특별공연(4.20.) 개최

○ (지원위원회 구성)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1기 임기 만료(’24.7.20.)에 따라 2기 지원위원회 구성 추진

- 장애 예술‧정책 분야별 지원위원회 2기 후보자 구성 및 임명 추진

□ 향후 계획

○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위촉식 및 회의 개최(’24.7.)

○ 장애인문화예술축제(9월) 등 장애인예술 대표행사 개최 및 지원

○ 장애예술인 표준전시장 개관 및 개관 프로그램 진행(‘24.12.)

○ ‘24년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 발표(‘24.11.)

○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 유통플랫폼 구축 완료(’24.11.) 및 우선구매제도 홍보를 위한 홍보용역 추진(‘24.12.)

(자율기구) 콘텐츠금융지원과 업무성과 및 향후 계획

□ 기구 개요

○ (근거)「자율기구 콘텐츠금융지원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문체부훈령)

○ (존속기한) ’23. 12. 29. ~ ’24. 12. 28.(6개월+6개월 연장)

○ (기능) 문화산업 분야 정책금융 지원, 투·융자 활성화, 세제지원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상생협력 및 공정 유통환경 조성, 창업 지원 및 생태계 구축, 지역 문화산업 육성 및 진흥 등

□ 주요 성과

[금융]

○ 역대 최대 규모 K-콘텐츠 정책금융 공급

- (모태펀드 문화계정) ‘24년 ’수출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총 6,300억 원 규모 조성을 위해 출자 공고(’24.1월) 및 자펀드 선정(‘24.4월)

-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운용상 제한 없이 IP 기반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한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6,000억 원 조성 목표, 모펀드 위탁운용사 최종 선정(’24.4월)

[투·융자]

○ 콘텐츠 산업 투·융자 기반 조성을 통한 콘텐츠 산업 성장 발전 지원

- (문화산업 완성보증)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증 지원을 통해 콘텐츠 프로젝트 자금조달 활성화

· 우수 콘텐츠에 대한 완성보증 최고한도 확대(30억 → 50억)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확대(기술보증기금 ‘24.3. / 신용보증기금 ’24.7.)

- (콘텐츠기업 이차보전) 콘텐츠 중소기업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작·운영자금 대출시 발생하는 이자의 일정비율(2.5%p)을 보전하여 금융비용 부담 경감

· 협약금융기관 3개소 → 5개소로 확대(‘24.1. 최종 선정, ’24.5. 협약 체결)

- (콘텐츠기업 투융자기반조성) 콘텐츠 프로젝트 기반 가치평가/추천 시행 및 문화산업전문회사 운영지원 등

· 콘텐츠 전문 피칭 행사 국내·외 개최(‘24.6.14. 서울, ’24.6.27.~29. 미국 애너하임)

[공정]

○ 콘텐츠산업계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과 지속가능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전 예방활동 및 사후 분쟁해결 기능 강화

- (콘텐츠 공정상생센터 운영) 찾아가는 법률 상담소 운영, 불공정행위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비용 지원 확대(200→250만원), 콘텐츠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협력채널 확대 구축(‘23년 17개→’24년 20개)

-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한국소비자원과 업무협약 체결, 콘텐츠 분쟁 조정사건 3,621건 처리, 콘텐츠 거래 이용관련 피해 상담, 정보제공 및 구제방안 전달 등 민원 상담 1,802건

* 누적실적, ’24.5월 기준

- (공정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업무)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개정(‘24.3월), 문화산업 불공정 개선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입법 토론회 개최(‘24.6.27), 표준계약서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24.5.30 발의) 등

[창업지원]

○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지원을 통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 (민간기관 연계 지원) 창업보육기관, 액셀러레이터, 선도기업 등 민간 콘텐츠 스타트업 육성 협력기관 22개 선정

- (성장단계별 유기적 연계 지원) 예비창업-초기-성장-도약 단계별 콘텐츠 스타트업 160개사 선정 및 협약체결

○ 콘텐츠 스타트업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지원

-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투자유치 지원) KDB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in 실리콘밸리, 넥스트라이즈 콘텐츠 공동관 운영, 신용보증기금 U-Connect 콘텐츠 트랙 운영

- (글로벌 진출지원 강화) 선도기업 연계 해외 진출 사업 신설 4개 기관 8개 기업 선발, 6개 지역 론치패드, 3개 마켓 참여기업 모집 공고 추진

○ 콘텐츠 스타트업 입주지원 및 제작 인프라 지원

- (CKL 기업지원센터) 콘텐츠 스타트업 대상 입주지원(36개사), 입주관리 지침 제정을 통한 안정적 지원 체계 구축

- (CKL 스테이지 및 제작지원 시설 운영) 콘텐츠 제작 및 실험에 필요한 창작시설 제공

[지역]

○ 지역 예비초기 창업자 및 콘텐츠기업 대상 종합지원으로 콘텐츠 창작창업 생태계 조성

- (지역 콘텐츠코리아랩)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지역 콘텐츠산업 창업 생태계 마련을 위한 광역시도별 콘텐츠코리아랩 15개소 운영 지원(계속)

- (지역 콘텐츠 기업지원센터) 대구, 인천, 전남 등 9개소 운영 및 2개소(부산, 충북) 조성으로 지역 내 콘텐츠기업 육성 지원(계속)

* (충남) 미술품 조각투자 ‘열매컴퍼니’ 예비유니콘 기업 선정(‘24.7.2, 중기부)

○ 지역 고유의 자원(역사문화, 자연, 명소)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및 사업화 지원으로 지역특화 콘텐츠 강화

-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영도(부산), 슬도(울산), 김덕령 장군(광주) 등 지역 소재를 활용한 16개 광역시도별 지역 특화 콘텐츠 46개 개발 지원(‘24.5~11월)

- (경북 봉화 화산이씨 문화원형 개발) 경북 봉화군-베트남 리왕조 간 역사적 연원을 바탕으로 콘텐츠 개발·제작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진행중

○ 지역 거점별 집적화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지역 콘텐츠기업 성장 기반 마련

* ▲경북 콘텐츠 혁신센터 조성, ▲경남 글로벌 융복합 콘텐츠 산업타운, ▲전북 K-문화콘텐츠 지원센터 조성

□ 향후 계획

○ (금융) 모태펀드 문화계정 ‘24년 5월 수시 출자사업 접수 완료(’24.6.) 및 최종 선정(‘24. 하반기), K-콘텐츠·미디어 전략펀드 모펀드 협약 체결(‘24. 하반기)

○ (투융자) 콘텐츠 밸류체인 전단계에 보증 공급할 수 있도록 문화산업 완성보증 확대개편 추진(’24년~)

○ (공정) 문화산업계 공정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기능 강화를 위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개정 등 지속 추진(22대 국회 지속 대응), 콘텐츠 이용자 보호지침 준수 및 이용피해 실태조사 실시, 콘텐츠 분쟁조정포럼 개최(‘24년 10월)

○ (창업지원) 6개 권역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론치패드) 및 3개 콘텐츠 스타트업 전문마켓 참가지원(9월~12월),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 및 국내외 네트워킹을 위한 <스타트업 콘>(9.26~27) 개최, CKL 기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신규모집(11월)

○ (지역) 지역 내 창작자 및 콘텐츠기업 대상 실태조사 실시, 문화산업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