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저작권사용료 징수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7조(영상저작물의 방송사용료) <생략>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 제7조(영상저작물의 방송사용료) <현행과 동일>
제2절 복제사용료 제8조(일반도서, 선집류 등으로의 출판) ① 저작물을 일반도서 또는 선집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57,75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46,200원 다. 1연 이용시 : 34,6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115,50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3,69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3,69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115,50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3,69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3,690원 ➁ 발행부수가 2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2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3년간 발행부수가 2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신 설>	제2절 복제 및 배포 사용료 제8조(서책형 도서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도서 등에 이용하여 복제·배포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3년, 발행부수 2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현행과 같음>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63,53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50,820원 다. 1연 이용시 : 38,120원 2. <현행과 동일> 가. 전편 이용시 : 127,05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4. <현행과 동일> 가. 전편 이용시 : 127,05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4,06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4,060원 ➁ <현행과 동일> 비고1) 서책형 도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전체가 협회 관리저작물이거나, 소설 및 동화(삽화) 등의 산문 문학 저작물의 전편을 전집이나 선집의 형태로 이용하는 경우, 이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와 협의하여 다음 산식 중 선택할 수 있다. 가. 도서정가×인세율×발행부수 나. 도서정가×인세율×판매부수
제9조(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출판) ➀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이용하여 출판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19,63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16,170원 다. 1연 이용시 : 11,55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39,27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26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26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39,27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26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260원 ➁ 발행부수가 10,000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부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발행부수가 10,000부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부 발행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신 설>	제9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복제·배포) ➀ 저작물을 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에 복제·배포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발행 부수 10,000부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현행과 동일>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17,790원 다. 1연 이용시 : 12,710원 2. <현행과 동일>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4. <현행과 동일>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39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➁ <현행과 동일> 비고1)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함은 교과용도서 기준에 따라 학년 또는 학기를 기준으로 판매시기가 정해져 있는 도서를 의미하며, 저작물의 일부와 문제가 동시에 수록되어 있거나, 사건전개, 인물, 주제, 줄거리, 이해와 감상 등이 같이 수록된 도서를 말한다. 비고2) 서책형 학습참고서류라 하더라도 소설, 수필, 동화 등 저작물의 상당한 양 또는 전부가 이용되어 기존 서책형 도서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 설>	제3절 전송 사용료 제10조(서책형 학습참고서류 등으로의 전송) ➀ 저작물을 학습참고서류 등에 전송하여 이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계약기간 1년, 저작물 이용자 수 10,000명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와 같이 정한다. 1. 시, 시조, 향가,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1/2편 이상 ∼ 1편 이용시 : 21,600원 나. 2연 이상 ∼ 1/2편미만 이용시 : 17,790원 다. 1연 이용시 : 12,710원 2. 수필, 설명, 논설,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3. 소설, 희곡, 기타 이에 해당하는 부류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4. 동화 가. 전편 이용시 : 43,200원(단, 전편의 분량이 200자 원고지 32매 이상일 경우 1매당 1,390원) 나. 일부분 이용시 : 200자 원고지 1매당 1,390원 ➁ 저작물 이용자수가 10,0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하여 제1항의 사용료에 10,000명에 대한 초과분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사용료로 하고, 1년간 이용자수가 10,000명 이내일 경우에는 10,000명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산출한다. 단, 저작물 이용자는 회원 및 비회원 등이 중복되지 않는 이용자수를 말한다.
제3절 기타 사용료 제10조(기타 사용료) <생 략>	제4절 보 칙 제11조(기타 사용료) <현행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