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943호, 2006. 4. 28)되었기에,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료의 징수대상, 징수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25조의3)

나.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요건 및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공고 절차,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다.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의 대상 등 문화산업통계의 작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33조의4)

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신청서의 내용 및 첨부 서류, 등록 절차, 문화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위반사항에 대하여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을 정함. (안 제47조, 제48조)

대통령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한다.

제11조중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로 하고,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공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를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호 내지 제2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의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이라 한다)”를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제2항 내지 제5항의 “우수공예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중 “일간신문”을 “인터넷 홈페이지”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을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3호의 “기획․제작하는”을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으로 한다.

제24조제2호가목중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수준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을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으로 한다.

제24조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업

제24조제2호라목중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을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으로 한다.

제25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제2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3(기술료 징수대상 등)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기술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4조제2호 가목의 사업

2.제24조제2호 마목의 사업

3.제24조제2호 바목의 사업 중 수익과 관련되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기술료 중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 및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항의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6조제4항 각 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로 한다.

제33조의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삭제한다.

제33조의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문화산업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시설이 있을 것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진흥지구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육성 계획

③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5. 해제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④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①법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심의위원회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4(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대상)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등록 등)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정관의 목적사업

6.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자본금에 관한 사항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⑧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기재사항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8조(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3.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4. 그 밖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제47조제1항 및 제3항의 “법 제45조제1항”을 “법 제5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규정의 유효기간)①제40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 2. (생 략) 3. (생 략) 4. (생 략)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신 설〉 〈신 설〉 〈신 설〉 제1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일간신문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⑤우수문화공예상품등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생 략) 3. 문화상품을 기획․제작하는 법인․단체 ② (생 략)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생 략)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수준 조사 및 기술개발의 연구를 위한 사업 나.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다.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라. 문화상품의 제작에 관한 사업 마.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26조(회수금의 문화산업진흥기금에의 출연)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부터 제2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원금에 대한 회수금중 일부를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내용을 기술개발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7조(연구개발기관간의 우수인력 상호교류)①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가 우수인력의 상호교류를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우수인력 교류의 목적 및 필요성 2. 교류대상 우수인력의 인적사항 3. 교류기간 4. 교류되는 우수인력의 활용계획 5. 교류의 기대효과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인력교류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협동개발․연구를 추진하는 자에게 우수인력 상호교류를 권고 또는 알선할 수 있다.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 2. 문화산업단지 조성예정지의 위치도 3. 도로․용수․전기․통신 등 입지여건의 분석에 관한 자료 ②(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제6장 보칙 제4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생 략)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① 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한다)에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사업자등록증사본의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에 그 사실을 지체없이 기재하여야 한다.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표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제품설명서와 견본품․모형 등이 첨부된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유통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제작자금의 지원 2. 제품의 판로확보를 위한 지원 3.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입주 ⑤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표시를 당해 제품 또는 그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2. (현행과 같음) 3.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법인․단체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기술개발사업의 지원대상)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원 또는 출연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은 제1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다. 1. (현행과 같음) 2. 지원대상사업 가.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나. 기술의 수준 조사 및 연구를 위한 사업 다. 개발된 기술의 평가․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라. 기술협력․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제작에 관한 사업 바.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기술개발사업 제25조(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위탁하여 전담하게 할 수 있는 기술개발사업에 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현행과 같음) 5.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료의 징수 제25조의3(기술료 징수대상 등)①법 제17조의2제1항에 의한 기술료 징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24조제2호 가목의 사업 2.제24조제2호 마목의 사업 3.제24조제2호 바목의 사업 중 수익과 관련되는 사업 ②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30의 범위안에서 협약에 의하여 정한 금액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으로 하여금 기술료를 4년 이내의 기간동안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기술료 중 일정액을 감면할 수 있다. ④기술료의 징수방법·징수기준․절차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제26조〈삭 제〉 제27조〈삭 제〉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①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신청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호의 사항과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3.〈삭 제〉 ②(현행과 같음)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①법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제작․개발․생산․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교통․통신․금융 등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문화산업 관련 교육기관 및 연구시설이 있을 것 ②법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이하 “지구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진흥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진흥지구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육성 계획 ③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에 한한다) 4. 변경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에 한한다) 5. 해제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에 한한다) ④기타 진흥지구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의3(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①법제28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심의위원회는 문화산업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지구심의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둔다. ③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구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33조의4(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 대상)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통계 및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산업의 시장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장 문화산업전문회사 제47조(등록 등)①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의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5. 정관의 목적사업 6. 이사 및 감사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7. 자본금에 관한 사항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주된 사무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의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⑥문화관광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⑧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기재사항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조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경고 또는 주의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3.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자산관리자간의 위탁계약의 변경요구 4. 그 밖에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제7장 보칙 제49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생 략)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그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되, 가중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④(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규정의 유효기간)①제40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