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이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  되었기에,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를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우수공예문화상품 및 우수전통식품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 (안 제7조 내지 제11조)

나.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록증, 등록부의 서식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정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15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영 제11조”를 “영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신고는”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7조제1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이라 한다)”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제2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며, 제3항은 삭제한다.

제8조제1항중 “우수공예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제11조중 “우수공예문화상품”을 “우수문화상품”으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현황

2. 목적사업 내역 및 사업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 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 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중 “제47조제4항”을 “제49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초(기금규정의 유효기간)①제14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영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신 설〉 〈신 설〉 제7조(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공예문화상품 또는 우수전통식품(이하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이라 한다) 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및 모형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지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상품화 가능성 2. 당해 제품 또는 식품의 보존가치 및 전승 필요성 3. 국가 또는 특정지역의 상징성 4. 관광상품 또는 수출상품으로서의 가치 제8조(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다만, 당해 상품이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을 받는 품목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우수공예문화상품 등의 표시)영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표시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우수한 전통식품의 지정협의)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지정된 전통식품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농림부장관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우수공예상품등 지정업무의 대행)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우수공예문화상품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5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등)①영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에 의한다. ③영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은 별지 제2호의3서식에 의한다. 제7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①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견본품 및 모형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 제〉 제8조(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의 구성 등)①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으로 하는 우수문화상품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의 심사절차를 거쳐야한다.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제11조(우수문화상품 지정업무의 대행)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관련 법인․단체에 우수문화상품등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신청서 등)①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한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요 주주 또는 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 보유 현황 2. 목적사업 내역 및 사업추진계획 3. 사업비 조달 또는 투자유치 계획 4. 사업관리자의 위탁사업 및 자금사용에 대한 감독 계획 5. 사업이익의 분배 또는 배당계획 ③영 제47조제2항제5호에 규정한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대표자, 자본금 등 일반현황 2.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주요 사업 실적 ④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은 별지 제9호의 서식에 의한다. ⑤영 제47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재교부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영 제4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등록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⑦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를 일반인의 열람에 제공하기 위하여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6조(과태료의 징수절차)영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초(기금규정의 유효기간)①제14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우수공예문화상품표시 ⇒ 삭제

[서식 4～5] 우수공예문화상품․우수전통식품 지정신청서 ⇒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로 변경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앞 쪽)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서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변경 신고서							처리기간
							등 록 5일 변 경 3일
※ ⑪~⑬은 변경신고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제 작 사	①명 칭
	②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주 소	(전화 : )
⑥자 본 금	백만원			최근 3년간 매출액		백만원
⑦시설 및 기자재 보유현황
⑧인력현황	총인력 : 명, 제작인력 : 명(PD : 명, 작가 : 명, 기술직 : 명)
⑨연 간 제작능력	시간		⑩주요 제작장르
⑪등록번호			⑫등록연월일
⑬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 1부 2.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1부(변경신고시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자등록증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고				접 수
			교 부				검토․확인

[별지 제2호의2서식] <신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증
①신 고 번 호
②대표자 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상호(법인명)
⑥영업장소재지
⑦업 종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제14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인)
※ 신고가 취소되거나 폐업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신고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 위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이 신고증을 첨부하여 변경신고를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의3서식] <신설 >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신고대장
신고 번호	상호명	대표자	주민등록번 호	소재지	전화번호	자본금 (백만원)	기 자 재 보유현황	총인력	제작 인력	연 제 작 능력(시간)	제작실적 (최근3년간)	신고일자 (설립일자)	장르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4호서식] <일부개정>

(앞 쪽)
□ 우수문화상품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업 체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 : )
대 표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 : )
제 품 명
용 도
사용원재료
제품규격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음(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뒤 쪽 )

구비서류 1. 제품설명서 1부 2. 견본품 또는 모형 1개 3. 그 밖의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문화관광부 또는 시·도

신      청

접      수

지정 및 공고

통  보

심사·검토·시험결정

[별지 제5호서식] <일부개정>

□ 우수문화상품 지정서
신 청 인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지정내용	제 품 명
	용 도
	사용원재료
	제 품 규 격
지정번호
귀하가 제출한 상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되었으므로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문화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인)
구비서류 : 뒤쪽 참조			수 수 료
			없음(다만, 외부기관에서 심사·시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입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8호서식] <신설 >                                                    (앞쪽)

문화산업전문회사	□ 등 록 □ 변경등록	신 청 서	처리기간
등록: 7일 변경: 3일
※ ⑬, ⑭, ⑮는 변경등록 신청시에만 적어 넣으십시오.
신청인	①상 호		②회사의 형태
③본점의 소재지	(전화: )
④ 표 자 성 명		⑤주민등록번호
⑥대 표 자 주 소	(전화: )
⑦정관의 목적사업
⑧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⑨자본금
⑩사업관리자명칭		⑪주된 사무소 주소
⑫자산관리자명칭		⑬주된 사무소 주소
⑭등록번호		⑮등록연월일
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의 (□ 등록, □ 변경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수료
1. 사업계획서 1부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1부 3.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1부 4.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변경등록신청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과 관련되는 서류와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만 제출하면 됩니다.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뒤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담당부서

확    인

등록증 교부

등록증 작성

결    재

접      수

신      청

[별지 제9호서식]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
①등록번호							②등록일자
③상 호
④본점의 소재지
⑤대 표 자 성 명							⑥주민등록번호
⑦대 표 자 주 소
⑧정관의 목적사업
⑨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⑩자본금
⑪사업관리자명칭					⑫주된 사무소 주소
⑬자산관리자명칭					⑭주된 사무소 주소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관 광 부 장 관 (직인)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0호서식] <신설 >                                                             (앞쪽)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1일
신청인	①상 호
	②본점의 소재지		(전화: )
	③대 표 자 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대 표 자 주 소		(전화: )
⑥정관의 목적사업
⑦이사 및 감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⑧자본금
⑨사업관리자명칭					⑩주된 사무소 주소
⑪자산관리자명칭					⑫주된 사무소 주소
⑬등록번호								⑭등록연월일
⑮재교부 사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등록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합니다)													수수료
													없음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 담당부서

신      청

접      수

결    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교부

확    인

[별지 제11호서식] <신설 >

문화산업전문회사등록부
등록 번호	회사명	대표자	회사 형태	본점소재지 (전화번호)	목적사업	설립일	등록일	자본금 규 모	존속 기간	사업관리자	자산관리자	비고

210mm×297mm, 보존용지(1종) 12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