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침

문화관광부 예규 제7호, 제정 2006. 3. 17.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공무원법 제52조」 및 「공무원 후생복  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8841호, 2005. 5. 26)과「맞춤형 복지제도 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76호, 2005. 12. 8 )에서 위임된 사항과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주어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복지점수를      부여한 후,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2. ‘공무원 이외의 자’라 함은 당해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국가공     무원법」상의 '공무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제 2 장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범위

제3조(적용)  맞춤형 복지제도는 문화관광부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4조(적용의 제한 및 배제) 휴직자에 대한 적용배제 또는 제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한 적용) ①문화관광부 장관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에 근무하는 '공무원 이외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②제1항 적용 시 적용대상자는 문화관광부에 1년 이상 근무가 예정된 인원으로 한다.

제 3 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제6조(복지항목의 구성 및 설계) ①맞춤형복지의 항목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

②기본항목은 공무원과 그 가족의 복지 및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전체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항목으로 생명․상해보험,  암 보장보험 및 의료비 보장보험으로 구성한다.

③자율항목이란 공무원의 능력발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항목이며 자율항목 설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복지점수 부여 및 관리

제7조(복지점수의 구분 및 부여) ①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로 구분하며, 복지점수 1포인트는 1천원에 상당한다.

②기본복지점수는 공무원 개개인에게 부여하며, 맞춤형복지제도 적용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400포인트를 부여한다.

③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 부여한다.

1. 근속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포인트씩 최고 20년까지 200포인트를 부여한다.

2.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 100포인트, 부양가족 1인당 50포인트씩     4인까지 부여한다.

3. 제2호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배정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중 1인의 공무원에게  만    가족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4. 가족복지점수를 배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의해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부양가족이며    이때 수당규정상의 인원제한으로 인해 가족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하여 가족복지점수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족복지점수 배정대상 확인 시 기관운영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복지점수의 지급신청) ①복지카드 사용분에 대한 지급은 문화관광부 복지후생관 운영프로그램의 복지카드비용청구에서 입력․신청하면 개인의 포인트에서 차감처리 한 후 카드사에서 사용금액을 개인계좌로 지급한다.

②개인카드 사용분과 현금사용분에 대한 지급은 문화관광부 복지후생관 운영프로그램의 영수증비용청구에서 입력․신청한 후 조회화면에서 비용청구 내역을 출력하여 영수증과 같이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1개월 이내에 본인의 정액경비계좌로 지급한다.

③자율항목 온라인 사용분은 개인포인트에서 차감 처리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관리) ①개인별 복지점수는 매회계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배정하며, 복지점수가 부여된 이후 연도중에 복지점수 배정에 기초가 된 요건사실이 변해도 복지점수는 변동되지 않으며 다음해 복지점수 부여 시 반영한다.

②신분변동자에 대한 복지점수는 신분변동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 또는 환수한다.

③복지점수는 당해 연도내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며, 미사용 복지점수에 대해서는 이를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5장 관리시스템

제10조(관리시스템) 문화관광부 복지후생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제11조(총괄 관리자 및 운영자 지정) 맞춤형 복지제도 및 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총괄관리자 및 운영자를 둔다.

1. 총괄관리자 : 문화관광부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로서 전반적인관리/운영을 담당

2. 운 영 자 : 소속기관의 맞춤형 복지제도 담당자로서 타 부처, 본부 및 소속기관 간 전/출입 및 신규임용/퇴직/해외파견 등 신분변동 사유발생시 인사변동자료를 문서로 통보 및 월 1회 영수증 비용청구분 승인 및 입금을 위한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금 입금의뢰서 제출

제6장 문화관광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

제12조(구성) 문화관광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구성한다.

1. 위 원 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2. 위 원(6인) : 총무과장, 재정기획관, 혁신인사기획관, 문화관광부

공무원 직장협의회 회장, 부회장(2인)

3. 간 사(1인) : 문화관광부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담당자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수행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후생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회의록 작성) 문화관광부 후생복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을 유지하기위하여 회의록을 두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휴직사유별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구 분		기 간	적용배제 또는 제한기준
직권 휴직	질병휴직	1년 이내	기본항목 적용
	행방불명	3월이내	기본항목 적용
	병역휴직	복무기간	적용 배제
	법정의무수행	복무기간	적용 배제
청원 휴직	고용휴직	채용기간 (민간근무휴직은 3년이내)	적용 배제
	유학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적용 배제
	연수휴직	2년이내	적용 배제
	육아휴직	1년이내	소속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
	간호(가사)휴직	1년이내	기본항목 적용
	해외동반휴직	3년이내 (2년 범위내 연장가능)	적용 배제

<별표2>

자율항목 설계의 기준

분야별	항 목 별	수혜대상
자기계발	학원수강, 교양/전문 도서 등 구입	본인
건강관리	종합건강검진, 헬스/수영장 등 건강시설 이용, 운동장비 구입, 병/의원 통원치료비 및 약제비(보약가능), 안경/보청기 등 구입	본인 또는 부양가족
레저/취미	여행비용(여행상품 이용포함), 호텔/콘도/리조트 등 숙박시설 사용료, 운동경기 관람, 레저/스포츠 등 레포츠 활동(레포츠장비 구입 포함), 기원/꽃꽂이 강습 등 취미생활, 놀이시설 이용, CD/DVD 및 음향장비 등 구입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문화생활	공연(연극/영화/콘서트 등) 관람, 박물관/동물원/유적지 등 관람, 문화행사 참여/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가정친화	효도관광, 기념일 선물, 취학 전 자녀 보육시설 이용 및 교육비, 가족외식비	가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별지 제1호>

가족복지점수 추가배정 신청서

부양의무 공 무 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급				소 속
추가배정대상부양가족상황	성 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직 업
1.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이 가족수당지급대상자는 아니나 맞춤형복지제도 가족복지점수 배정 대상자의 요건을 갖추었기에 이를 가족복지점수 배정에 반영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2. 본인은 위의 부양가족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의 적용을 받는 부양의무자가 없음을 또는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그 부양의무자에게 위의 부양가족을 대상으로 가족복지점수가 배정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하며, 동 확인내용이 사실과 달라 가족복지점수를 이중으로 배정받은 경우 관계 규정과 지침에 의해 이를 변상하고 일정기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첨부 : 1. 주민등록등본(필요시 호적등본) 1부 2. 장해진단서 1부(해당자에 한함) 년 월 일 신 고 인 성명 (인) 대리신고인 성명 (인) 관계 (의)
위의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별지 제2호>

국고금 입금의뢰서

(20○○년도 ○○월분)

입금요구기관 : 문화관광부 총무과 지출관

입금요구일자 : 20○○.   .                                  (단위 : 원)

연번	기관명(부서)	입금계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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