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시행령(안)

제1조(목적) 이 영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구성)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보훈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 유족 및 기념사업회의 대표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위원회의 사무직원) ①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2급 또는 3급 국가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법 제3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둔다.

1.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결정및등록심사분과위원회

2. 법 제3조제2항제2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명예회복추진분과위원회

3. 법 제3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처리하는 기념사업지원분과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구성)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관계공무원과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및 기념사업회 관계자 3인 기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5조,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문화관광부”는 “시․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시․도”로 각각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신청)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문헌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  1부

3. 신청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타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이를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정 등) ① 위원회가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결정주문

3. 결정이유

4. 결정 연월일

②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해 유족의 등록을 한 때에는 등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실무위원회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등록통지서 또는 심의․의결 결과를 통지(전자적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를 받은 실무위원회는 등록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송부(전자적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12조(명부의 작성․비치) ① 위원회는 제11조에 의하여 결정된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및 그 유족에 관한 명부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등록 신청인이나 관련자 등이 명부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 등의 시책)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조제2항 및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등의 행사에 참석하는 유족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에 관한 사항

2. 동학농민혁명을 기념하고 선양하기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동학농민혁명 관련단체 등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및 기념탑의 건립 등 기념사업의 추진에 관한 보고서의 발간에 관한 사항

제14조 (공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유족 등록신청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 및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인터넷 게재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청 내용

2. 신청인의 자격

3. 신청서 접수기관

4. 신청서 접수기간

5. 구비서류

6. 심의절차

7. 기타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수당 등) 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유족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청취하거나 검증 또는 사실조사를 하는 경우, 등록신청인이나 참고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2004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신청서
신청인	성 명 (한자)	( )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참여자	성 명 (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 남 □ 여
	본 적
	주 소
	동학농민혁명 참여 상황	참여일자		당시연령				당시직업
		참여지역		참여자의 신상변동 (사망․부상․처형․행불 등)
		참여내용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ꄫ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신청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동학농민 혁명참여자이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 (문헌 또는 기타) 1부. 2.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호적과 관련된 서류(호구단자 등) 1부. 3. 신청인의 호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4. 기타 유족임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별지 제1호서식〕

(뒷면)

이 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합니다.

신 청 인			처리기관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등록신청서 작성	제	출	등록신청서 접수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검 토 (사실조사․의견청취 등)
				등록신청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 의견서 통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위위원회
				의견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심의․의결
				등록	등록불가(보류 등)
				심의․의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 통보
	등록통지서 교부 또는 등록불가(보류 등) 통보	회	신	시․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별지 제2호서식〕

유족등록신청 접수대장
접 수 번 호	접 수 년 월 일	신 청 인			비고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별지 제3호서식〕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 등록통지서
신청인	성 명 (한자)		( )					주민등록번호
	주 소
	참여자와의 관계		의					전 화 번 호
참여자	성 명 (한자)		( )					출생연월일						성별	□ 남 □ 여
	본 적
	주 소
	동학농민혁명 참여 상황		참여일자				당시연령					당시직업
			참여지역				참여자의 신상변동 (사망․부상․처형․행불 등)
			참여내용 (구체적으로)
유족	성 명 (한 자)	주민등록 번 호		참여자와의 관 계		본적				주소
위와 같이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학농민혁명참여자의 유족으로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