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 4 호서식〕

(뒷  면)

< 별 지   >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경 주 장 설 치 허 가 신청서				1. 설치장소 및 총 용지면적도면 1부(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토지(수면)이용계획서 1부 3. 공사계획서 및 소요자금조달계획서 1부 4. 시설별․층별면적 및 시설내용설명서 각 1부 5. 시설배치도(지적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1부 6. 하수처리계획서 및 녹지․환경조성계획서 각 1부 7.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경 주 장 설 치 허 가 신청서				변경내역서 1부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허 가

허가증 교부

〔별지 제 5 호서식〕

(뒷  면)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설치장소 및 시설면적을 나타내는 도면(해당지역의 도시계획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부 2. 시설평면도 1부 3.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1. 건물등기부등본 2.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경 유 기 관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허 가

통  보

〔별지 제 5 호서식〕

보존사업시행자지정신청서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우 (전화 : )
④상 호(명 칭)
⑤업 종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자 본 금
⑧사 업 시 행 예 정 연 월 일
⑨사 업 자 등 록 번 호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2. 사업시행자의 인력․기술․장비의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3. 사업시행계획서 1부 4. 사업시행자의 사업실적을 기재한 서류 1부 ※ 제 1 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앞 쪽)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6호서식]                                                          (앞 쪽)

토지․건물 등 매수청구서 □ 특별보존지구 □ 역사문화환경지구	접 수(※)	년 월 일
접수번호	제 호
토 지 에 관한 사항	소유자	①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표자 성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우 (전화 : )
구 분	④위 치	⑤지 번	⑥전 체 면 적(㎡)	⑦편 입 면 적(㎡)
현 황
확인내용(※)
건 물 에 관한 사항	소유자	⑧성 명 (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 표자 성명)		⑨주 민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
⑩주 소	우 (전화 : )
구 분	⑪위 치	⑫지 번	⑬전 체 연 면 적(㎡)	⑭편 입 연 면 적(㎡)
현 황
확인내용(※)
⑮종 류(용 도)	⑯구 조	⑰층 수	⑱사 용 연 수
매 수 청 구 에 관 계 되 는 권 리	⑲ 권 리 종 류	지상권․전세권 또는 임차권의 경우
⑳ 설 정 기 간	잔 존 기 간	담 보 (한 도)	지 대 (연액 : 원)	특 기 사 항
기 타
｢고도(古都) 보존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토지․건물 등의 매수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매수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유자와의 관계 : ) 시장․군수․구청장(보존사업시행자)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토지․건물 등의 매수사유 발생을 입증하는 서류 1부 2. 매수청구인으로서의 자격 구비를 입증하는 서류 1부	1. 토지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 1 호서식〕

〔별지 제 1 호서식〕

(뒤  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여행업 및 국제회의기획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 1 항제 2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관할세무서장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등록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개인의 경우에는 영업용 자산액명세서 및 그 증빙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 및 국제회의시설업의 경우	1. 사업계획서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5조제 1 항제 2 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가입 증명서류 1부 4.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증명하는 서류(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에 포함된 부대영업을 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관청에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 6 호 또는 제 7 호의 서류에 의하여 증명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합니다) 1부 6. ｢관광진흥법｣ 제1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신고서 또는 신청서와 그 첨부서류 1부 7. ｢관광진흥법｣ 제17조제 1 항 각 호에서 규정된 신고를 하였거나 인․허가등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이를 증명하는 서류 8.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각 1부 9. 시설별 일람표 각 1부 (1) 관광숙박업 : 별지 제 2 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2)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 : 별지 제 3 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3) 국제회의시설업 : 별지 제 4 호서식의 시설별 일람표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 3. 토지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 8 호서식〕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법 제20조제 1 항 및 영 제28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 8 호의2서식〕

(뒤  쪽)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청인이 ｢관광진흥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동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5조의2제 1 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3. 투자계획서(투자기한을 명기한 자금조달계획서, 투자약정서 등을 포함합니다) 각 1부 4. 카지노 운영계획서(카지노영업소 이용객 유치계획, 장기수지 전망, 인력의 수급 및 관리계획을 포함합니다) 1부 5.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청 서 작 성					접 수
							검 토
		통 보				부 적 합							적 합
		허 가 증 교 부					허 가

〔별지 제10호의3서식〕

〔별지 제10호의3서식〕

(뒤  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수탁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 및 법 제21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의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수탁경영자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카지노업의 경영을 위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법인등기부등본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화관광부(관광담당부서)
		신 고			접 수
					검 토
		신 고 증 교 부			수 리

〔별지 제11호서식〕

□ 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 □ 조건부 영업허가신청서 ※ □에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번호 : )
영 업 소		④대 표 자					⑤주 민 등 록 번 호
		⑥소 재 지		(전화번호 : )
		⑦명 칭(상 호)					⑧영 업 의 종 류
유 기 시 설․ 유 기 기 구 종 수		⑨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⑪시설 및 설비 설치 완료(예정)일		년 월 일
		⑩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종
｢관광진흥법｣ 제 5 조제 2 항․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 7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정관(법인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별표 8에 의한 시설 및 설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허가전 안전성검사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안전성검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관광진흥법｣ 제 9 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6. ｢관광진흥법｣ 제31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에 관한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7. 임대차계약서 사본(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유원시설업 조건부영업허가의 경우		1. 유원시설업 허가의 경우의 제 1 호 및 제2 호의 서류 2. 사업계획서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5호서식〕

□ 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서 유원시설업 □ 허가사항변경신고서 ※ □에는 ∨표시를 하며, 아래의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영 업 소		④명 칭(상 호)			⑤영업의 종류					⑥허가번호
		⑦소 재 지		(전화 : )
변 경 내 용		⑧변 경 전
		⑨변 경 후
		⑩변 경 일 자
｢관광진흥법｣ 제 5 조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허가사항변경허가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조건부 영업허가를 얻은 자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갖추기 전에 그 설치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변경계획서 1부와 제 1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 허가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설․이전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1부 4.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등본(일반/ 집합)
	허가사항변경신고의 경우		1. 대표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포함) 2.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안전관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관리자의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의한 인적사항 1부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일반/ 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6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영업소		④명 칭			⑤영 업 의 종 류
		⑥대 표 자			⑦주민등록번호
		⑧소 재 지	(전화 : )
｢관광진흥법｣ 제 5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도시계획확인원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18호서식〕

기타유원시설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 아래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영 업 소		③명 칭			④신 고 번 호
		⑤소 재 지	(전화 : )
변 경 내 용		⑥변 경 전
		⑦변 경 후
		⑧변 경 일 자
｢관광진흥법｣ 제 5 조제 4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신고증 2. 영업소의 소재지 또는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유기시설․기구검사조서 1부 4.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폐기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상호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대장 및 공부확인				일 자		결 과			서 명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도시계획확인원

〔별지 제19호서식〕

(앞  쪽)

□ 지 정 관광편의시설업 신청서 □ 지정변경								처리기간
								17 일
신청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본 적
⑤상 호(명 칭)
⑥업 종
⑦영 업 소 소 재 지
⑧자 본 금
⑨영 업 개 시 예 정 연 월 일
⑩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⑪변 경 사 항			변 경 전		변 경 후
｢관광진흥법｣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편의시설업의 지정(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도 지 사 또는 귀하 ◯◯시․도관광협회장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업종별 면허증․허가증 사본 1부 3. 시설의 배치도 또는 사진 및 평면도 1부 4. 지정변경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 2 호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에 동의하는 경우 제출 생략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관광사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							처리기간
							◯국내여행업 : 2일 ◯국외․일반여행업․관광숙박업․관광객이용시설업․국제회의업․유원시설업․관광편의시설업 : 5일
양 도 인 (피합병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양 수 인 (합 병 인)			④성명(대표자)					⑤주민등록번호
			⑥주 소
			⑦본 적
⑧양 도 인(피 합 병 인)의 상 호 ․ 등 록 번 호
⑨업 종
⑩주 영 업 장 의 소 재 지					(전화 : )
⑪양수인(합병인)이 사용할 상 호(명 칭)
⑫사 업 양 도(지 위 승 계)의 사 유 및 대 상
⑬사 업 양 도(지위승계)연월일
｢관광진흥법｣ 제 8 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 양수(지위승계)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양도인(피합병인) (서명 또는 인) 양수인(합병인) (서명 또는 인)
	문 화 관 광 부 장 관 특 별 시 장 광 역 시 장 도 지 사 시 장․군 수․구 청 장 지역별 관광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본적을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2. 양도․양수 등 지위승계(시설인수명세를 포함합니다)를 증명하는 서류 1부				법인등기부등본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3호서식〕

(앞  쪽)

사업계획승인신청서						처리기간
						◯관광숙박업 : 12일 ◯관광객이용시설업 : 15일 ◯국제회의시설업 : 15일
신청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전화 : )
	④본 적
⑤업 종
⑥건 설 장 소
⑦시 설 규 모
⑧소 요 자 금
⑨준 공 예 정 연 월 일			. . .
｢관광진흥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건설계획서 2부 가. 건설장소․총부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나. 공사계획 다. 공사소요자금 및 그 조달방법 라. 시설별․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마. 조감도 바. 전문휴양업 및 종합휴양업의 경우 사업예정지역의 위치도(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이어야 합니다), 사업예정지역의 현황도(축척 3천분의 1 이상으로서 등고선이 표시되어야 합니다), 시설배치계획도(지적도면상에 표시되어야 합니다), 토지명세서와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경우 하수처리계획서, 녹지 및 환경조성계획서를 생략합니다) 각 1부 2.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법 제 7 조제 1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당해 국가의 정부 기타 권한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신청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의하여 당해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1부 3.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분양 또는 회원모집계획개요서(분양 및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부			법인등기부등본			50,000원(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500원을 가산한 금액)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2 호서식〕

(뒤  쪽)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실적과 향후의 방송프로그램제작 및 수출계획요약서 1부				사업자등록증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고 인				처 리 기 관
					문 화 관 광 부
			신 고				접 수
			통 보				검 토 ․ 확 인

〔별지 제10호의6서식〕                                                       (앞 쪽)

□ 기술자 문화재수리 등록신청서 □ 기능자							처리기간
							4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자격종목 및 번 호			⑤ 전 화 번 호	자 택 : 휴대전화 :
근무처		⑥상 호			⑦ 전 화 번 호
		⑧영 업 소 소 재 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9조의3제1항 및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 문화재수리 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기능자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 ○○○ 광역시장 귀하 ○○○ 도 지 사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수수료
	1.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증 2. 문화재수리업자에 소속된 경우에는 그 소속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의 주민등록초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6호의7서식〕

(앞 쪽)

문화재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0 일
신 청 인		①성 명 또 는 기 관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대 상 물 소 유 자 와 의 관 계
대 상 물		⑤명 칭
		⑥대 상 물 구 분							⑦용 도				⑧수 량
		⑨소 재 지(보 관 장 소)
		⑩구 조 및 규 모
		⑪연 혁
		소 유 자	⑫성 명							⑬주 민 등 록 번 호
			⑭주 소		(전화)
⑮등록신청 사 유
⑯기타사항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재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대상물 소유자 동의서 2. 대상물의 사진․도면 등 관련기록 사본 3. 기타 참고자료							1. 건축물대장등본 2. 토지(임야)대장 3. 건물등기부등본 4. 토지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보존용지(1종) 70g/㎡)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  쪽)

[별지 제47호의2서식]                                                       (앞 쪽)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허가 신청서	처리기간
20 일
① 신 청 인	성 명(기 관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주 소		연 락 처
② 대 상 유 적	유 적 명
유 적 의 종 류		조 사 면 적	㎡
유 적 의 현 상
소 재 지(발 굴 장 소)
③신 청 사 유(사 업 명/ 사 업 시 행 기 관)	/	④사 업 대 상 면 적	㎡
⑤ 발 굴 조 사 기 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 화 번 호
단 장
책 임 조 사 원
⑥발 굴 조 사 기 간	착수일로부터 일간(*현장 실조사일수를 말함)
⑦발 굴 비	금 액	원	⑧발 굴 비 용 부 담 자		⑨발 굴 비 지 원 대 상
⑩지 표 조 사 협 의	협 의 일 자		협 의 내 용
위와 같이 ｢문화재보호법｣ 제44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발굴조사 계획서(조사목적, 조사사유, 유적현황 및 사진, 조사방법, 조사단의 구성 및 예산내역서를 포함합니다) 2.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조서 3. 토지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토지 및 해면의 점유자 승낙서 4. 발굴에 관한 설계도서(조사대상범위 및 위치 등의 표시를 포함합니다)	발굴예정지의 토지(임야)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영화업신고서							처리기간
							7 일
신고인		①대 표 자 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소
④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⑤전 화 번 호
⑥영 업 소 소 재 지
⑦영 화 업 의 종 류
｢영화진흥법｣ 제 4 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 2 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2 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영화업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대표자의 이력서 1부 2. 정관 또는 규약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대표자는 영화업신고서 제출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대 표 자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 화 번 호
⑤상 호 또 는 법 인 명				⑥영화관명					⑦전용상영영화
⑧영 업 소 소 재 지
⑨신 청 사 항			문예진흥기금지원				한국영화상영의무완화				기 타
⑩지 원 신 청 사 유(개요)
｢영화진흥법｣ 제27조제 1 항, 동법 시행령 제12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9 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전용상영관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1부 2. 지원신청사유서 1부 3. 대표자의 이력서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대표자는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 제출시 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 등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1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⑦공 장 소 재 지
⑧제 작 품 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 1 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이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음반등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2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배급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⑤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⑥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⑦취 급 품 목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 1 항 본문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사업계획서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		2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3 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및 영 업 소 면 적(㎡)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⑥업 종			□ 청소년게임장업 □ 복합유통․제공업(구성업종명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6조제 2 항 또는 제28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 조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복합유통․제공업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4 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등록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 청 인		①성 명 ( 대 표 자 )			②주 민 등 록 번 호 ( 외 국 인 등 록 번 호 )
		③주 소	(전화 : )
④상 호(법 인 명) 및 영 업 소 면 적(㎡)			( ㎡)
⑤영 업 소 소 재 지			(전화 : )
⑥업 종			□ 비디오물 감상실업 □ 비디오물 소극장업 □ 그 밖의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일반게임장업 □ 노래연습장업(청소년실 □ 유, □ 무) □ 복합유통․제공업(구성업종명 : )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7조제 1 항 또는 제28조제 2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 조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 포함) 각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2.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 :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이 신청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는 해당사항에 ∨표 하시고,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 9 호서식〕

(앞  쪽)

(음반․비디오물․게임물)제작(배급)업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대 표 자)				②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신 고 번 호
⑤상 호(법 인 명)			(전화 : )
⑥변 경 사 항			구 분	영 업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복 합 유 통 ․ 제 공 업 자)		제 작 품 목 (제 작 업 자)		취 급 품 목 (배 급 업 자)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4.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0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자신고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신 고 번 호
⑤상 호(법 인 명)			(전화 : )
⑥변 경 사 항			구 분	영 업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및 영 업 소 면 적(㎡)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복 합 유 통 ․ 제 공 업)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합니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복합유통․제공 업에 한함)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

(앞  쪽)

유통관련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처리기간
												3 일
신 고 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외 국 인 등 록 번 호)
		③주 소	(전화 : )
④등 록 번 호
⑤상 호(법 인 명)			(전화 : )
⑥변 경 사 항			구 분	영 업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상 호 및 영 업 소 면 적(㎡)	영 업 소 소 재 지			업 종 (복 합 유 통 ․ 제 공 업)
			변 경 전
			변 경 후
⑦변 경 사 유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31조제 1 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등록증 2. 영업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영업소면적 등 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합니다)					시․군․구 조례에 의하여 ( )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 등록청 자체 확인사항(변경사항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소방․방화시설완비증명서 발급여부, 전기안전점검여부 및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여부 ※ 이 신고서는 무료로 드립니다. ※ 뒤쪽의 신고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

(앞  면)

저작권신탁관리업허가신청서										처리기간
										15 일
신청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⑥하 고 자 하 는 업 무 의 내 용
⑦취 급 하 고 자 하 는 저 작 물 의 종 류
｢저작권법｣ 제78조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청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저작권신탁관리업무에관한규정						법인등기부등본		10,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297㎜(신문용지 54g/㎡)

〔별지 제13호서식〕

(앞  면)

저작권대리중개업신고서									처리기간
									5 일
신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상 호
⑤영 업 장 소			(전화 : )
⑥하고자하는 업무의 내용 (대리, 중개)
⑦취 급 하 고 자 하 는 저 작 물 의 종 류
｢저작권법｣ 제78조제 1 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수 수 료
	1. 신고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및 임원)의 이력서 2. 정관 또는 규약 1부(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함) 3. 재무제표(법인인 경우에 한함) 4. 저작권대리중개업무에관한규정						법인등기부등본		5,000원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계획승인신청안내		(제3면)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45일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 2. 토지명세서 3.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4. 건축물의 층별 면적 및 시설내용 5.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6. 주요설비·기기·기구 등 설치계획 7.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보험가입 등) 8.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허가·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법 제 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건물등기부등본(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3.토지등기부등본(타인소유의 부동산인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관련법규	○사업계획승인의 제한 : 법 제13조, 영 제12조
유의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1호). ○사업계획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을 설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제42조제1항).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등록신청서 ※ 아래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신청내용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업종				④상호
	⑤영업소소재지		(전화 : )
	⑥부지면적		㎡	⑦건축물		동수 : 동, 연면적 : ㎡
	⑧시설설치내역		별지와 같음
	⑨회원모집계획총인원		명
	⑩체육지도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서류 제출)
		1.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3.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 등을 얻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 등의 내용을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1. 건물등기부등본(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2. 토지등기부등본(타인 소유 부동산인 경우)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등록신청 안내		(뒤쪽)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30일
관 련 법 규	○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법 제21조제1항 <등록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골프장업 2. 스키장업 3. 자동차경주장업 ○ 법 제21조제2항, 영 제21조제1항, 제24조제2항 <조건부등록이 가능한 체육시설업의 종류 및 요건> 1. 골프장업 : 회원제골프장업은 9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6홀 이상의 골프코스와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2. 스키장업 : 3면 이상의 슬로프와 리프트 및 기타 필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 의 사 항	○ 등록신청을 한 후에는 처리기관으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합니다(영 제20조제3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사업계획의 승인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4조제1항제3호). ○ 조건부등록을 하고 등록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법 제35조제1항). ○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1항제2호).
작 성 방 법	①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하십시오. ③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체육시설업의 명칭을 기재하십시오. ⑤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체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기재하십시오. ⑨란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수를 기재하십시오. ⑩란은 체육지도자의 성명과 자격증 종류를 기재하십시오.

<별지 33>

[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 뒤쪽의 안내문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①성명(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전화)
영업소	④상호		⑤전화번호
⑥소재지
⑦종류
⑧규모
⑨체육 지도자	성명		자격종류 및 번호
주소
⑩ 회원모집계획 총 인 원	명
⑪ 변경 신고사항	신고번호	제 호	신고일자	년 월 일
변경전	변경후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부동의 하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1부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에 한합니다) 1부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 2. 건축물대장등본(일반/집합) 3. 토지(임야) 대장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부확인	구비서류	확인일자	확인결과	확인자	비고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체육시설업신고안내		(뒤쪽)
수수료	시․도 조례가 정하는 금액		처리기간	신 고 : 3일 변경신고 : 2일
근 거 법 규	○ 법 제10조제1항제2호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의 종류> 1. 요트장업 8. 체육도장업 2. 조정장업 9. 골프연습장업 3. 카누장업 10. 체력단련장업 4. 빙상장업 11. 당구장업 5. 승마장업 12. 썰매장업 6. 종합체육시설업 13. 무도학원업 7. 수영장업 14. 무도장업
유 의 사 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42조제2항).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월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2호).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5조제2항제3호).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신고필증의 변경신고란에 변경신고한 내용의 기록과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 성 방 법	⑦란은 체육시설의 종류(수영장, 체육도장 등)를 기재합니다. ⑧란은 각종 시설별로 규격 및 규모를 기재합니다. ⑪란은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