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도서관 및 독서 정책

대국민 업무보고

2011. 2. 24.(목)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목 차

Ⅰ.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1

Ⅱ. 도서관 현황진단 및 정책방향	2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3

1. 도서관 인프라 확충	4

2. 도서관 운영 활성화	7

3. 독서문화 진흥	11

4.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14

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18

Ⅰ. 그간의 주요 정책성과

도서관인프라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발전종합 5개년(‘09 ~ ’13) 기본계획 수립․시행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건립․조성 지원

- 지역특성에 맞는 공공도서관 건립지원(‘91년 ~ ’10년, 468개관)

-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지원(‘04년 ~ ’10년, 379개관)

지역도서관간 협력을 위한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운영(6개관)

- 부산시립시민도서관, 인천미추홀도서관, 광주광역시립도서관, 대전한밭도서관, 전북도청도서관, 제주한라도서관

※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편의증진을 위한 통합대출서비스 구축(부산․인천 2곳)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도서관을 위한 순회사서 지원(‘10년, 77명)

도서관 서비스 증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개관시간 연장       지원(‘07년 ~ ’10년, 706개관 2,416명 채용)

문화소외지역 도서관에 문학작가 파견(162명), 시낭송 음악회(164회), 교육문화프로그램 보급(47회)

다문화자료실 설치(8개소) 및 다문화프로그램(28개소) 지원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구축(‘08년)을 통한 도서관 통계정보 품질제고

국민독서문화 진흥

독서문화진흥 5개년(‘09 ~ ’13) 기본계획 수립․시행

전 국민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통한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책, 함께 읽자’ 독서캠페인 전국적 단위 실시(883곳, 9만여 명)

- ‘책 읽는 사람’ TV 매체활용 독서프로그램 제작․방영(40회)

취약계층 독서활동 지원을 통한 소통과 지식나눔 확산

-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 운동 전개(409개관, 17만 명 수혜)

- 소외아동 및 청소년대상 독서희망 프로젝트 전개(28회, 140,860명)

-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지원 및 아카데미 운영(13,819명 수료)

독서장애인 독서활동지원(5,161종/점자 4,661종 및 녹음도서 500종)

Ⅱ. 도서관 현황진단 및 정책방향

		도서관의 가치 - 복지/경쟁력/문화브랜드의 기초

국민의 정보접근권과 알권리를 보장하는 대표적 공공복지공간

국가지식인프라의 원천으로 창의성과 국가경쟁력 제고의 견인차

교육․학습․사회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 역할 확대

※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의 경제적 가치(ROI, 투입산출지표): 3.66(’09년 조사)

● 인식변화 도서관․독서문화운동 전개

● 도서관인프라(시설․인력) 지속 확충

● 인력충원 제약을 극복할

운영방식 다양화 등 추진

●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추진

● 자발적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참여형 독서환경 조성

● 디지털시대에 맞는 도서관정책

추진 및 제도개선

●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등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확대

정책 방향

현  황

● 자료열람 위주의 개념에 머무르는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족

● 도서관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 도서관 운영인력 충원의 한계

● 주민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부족

● 인터넷 시대에서의 독서문화 저조

●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서비스

미흡

● 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부족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생활속의 책과 도서관

비전

정책목표 : 지식정보서비스 강화로 창의적 문화복지 구현

5대 중점과제 및 20대 세부과제

도서관 인프라 확충			도서관 운영 활성화			독서문화진흥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디지털 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1. OECD 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 2.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3. 민간기업 후원 작은 도서관 지원 4.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확대		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3. 도서관 운영 프로그램 활성화 4. 지역대표 도서관 설립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5. 민간참여 및 협력 증진		1.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활동 지원 2. 도서관 인프라 활용 독서문화 확산 3. 국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 전개		1.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2.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3. 취약지역 도서보급 4.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1.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구현 2. 디지털콘텐츠 공유 확산 3.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4. 도서관 운영 평가 및 통계 조사 내실화

중점과제1	도서관 인프라 확충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도서관 인프라가 선진국에 비해 취약 공공도서관 748개관(‘10년 12월 현재), 인구 6.8만 명당 1개관 수준 ※ 미국 3.2만 명(‘08년), 영국 1.3만 명(’09년), 독일 0.9만 명(‘09년), 일본 4만 명(’09년) 공공도서관 장서 수 65백만 권(‘09.12월 현재), 국민 1인당 장서 수 1.26권 수준 ※ 미국 2.8권(‘08년), 영국 1.6권(’09년), 독일 1.5권(‘09년), 일본 3.0권(’09년) 공공도서관 신규개관에 따른 소요인력은 증가하고 있지만, 1관당 운영인력은 정체 또는 줄어들고 있음 2004년부터 2009년까지 도서관수는 487개관 → 703개관(44.3% 증가), 운영인력은 5,679명 → 6,785명(19.4% 증가) 공공도서관 건립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예산상의 제약 등으로 도심에서 벗어난 지역에 대형․단독시설 위주로 건립되는 경향 (2) 정책 대응방안 도서관 시설 및 인력 등 인프라 지속 확충 2013년까지 공공도서관 900개관,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읍면동 (3,560여개) 당 1개소 조성 * 인구 6.8만 명당 1개(‘10년) → 인구 5만 명당 1개(‘13년) 민간후원 도서관 및 학교도서관 개방 지속 추진 도서관 인력확충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및 공무원 총액인건비제(총정원제) 해법을 위한 운영방안 모색 건립 방법의 다변화 및 중소형 복합용도의 도서관으로 확충 접근성을 고려한 기존 타용도 건물의 리모델링비 지원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 조성 유도

세부과제 1-1		OECD 수준의 공공도서관 확충

도서관 선진국을 향한 공공도서관 지속 건립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50개관(519억 원)

- 농어촌 15개관 111억(신규 6관 51억, 계속 9관 60억)

- 일반지역 35개관 408억(신규 19관 207억, 계속 16관 201억)

※ 국고지원비율(부지매입비 제외): 공공 40%(농어촌 80%, 최대 16억원)

- ‘13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구 5만 명당 1개관)으로 지속 확충

※ ’10.12월 현재 748개관 운영, 6.8만 명당 1개관 수준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내실화(2011년 12개관 컨설팅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공공도서관 건립유도

- 계획 및 설계 단계부터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지침 시달 및   건립․운영 컨설팅 강화

- 공공도서관 건립․운영 매뉴얼 제작․배포(‘11년 2월)

※ 연도별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구 분	‘91 ~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계
예산액 (백만원)	68,351	8,550	10,514	17,550	33,580	27,442	31,199	28,577	30,460	34,195	48,147	338,565
지원관수	210	18	19	31	57	63	56	46	51	56	54	661

* 실지원관수 468개관

세부과제 1-2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공공시설 유휴 공간 및 기존노후 문고 등 적극 활용 조성확대

- ‘11년 60개소 조성(’13년까지 575개소 조성 목표)

※ 국비 지원비율 50%(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지원)

농산어촌 등 문화소외지역 우선 선정 지원

공동주택단지 내 작은도서관 설치 강화 및 운영활성화 유도

- 시공사 설치의무화 준수이행 강화(국토부 협조)

- 전국 공동주택단지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실태조사(‘11년 상반기)

※ 작은도서관 설치 의무대상 공동주택단지 : 2,565개소(‘09.1월 기준)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년도	’04	’06	‘07	‘08	‘09	‘10	‘11	계
조성실적(개소)	25	58	72	69	61	68	60	413
예산액(억원)	25 (복권기금)	36.5 (복권기금)	50 (복권기금)	48.5 (문예기금)	35 (일반회계)	33.8 (일반회계)	34 (일반회계)	262.8

세부과제 1-3		민간기업 후원 작은도서관 지원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중심으로 건립 및 리모델링 지원

- ‘08년부터 기업 등 후원금(‘11년 6개소 8.5억 원 국민은행)

MBC(기업유치․신청접수), 국민은행․문화체육관광부(조성지 추천․실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기금접수․교부), 시행단체(민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개소)

후원기업	2008	2009	2010	2011	합 계
국민은행	1,000/10	800/6	850/6	850/6	3,500/28
STX	300/3	-	-	-	300/3
한국수출입은행	30/1	-	-	-	30/1
계	1,330/14	800/6	850/6	850/6	3,830/32

※ ‘07년 시범조성(정부 70백만원 지원)/ 전북신안 ‘고맙습니다 증도 작은도서관’

세부과제 1-4		학교도서관 지역개방 확대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로 학교도서관 선정 지원

‘11년 6개소 조성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과 연계 추진)

- 시ㆍ도 교육청별 2개소 이내 선정

※ ‘10년 12개소 조성 지원

중점과제2	도서관 운영 활성화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문화향유 욕구 증대에 따른 커뮤니티센터 및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한 서비스 기대 주민생활과 밀착된 수용자 중심의 도서관 이용서비스 제공 미흡 * 도서관 이용률(‘09): EU 27개국 평균 35% / 한국 26% 작은도서관 조성 후, 지원방안 미흡으로 운영 활성화에 한계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협력․연계 미흡 및 자치단체별 지원근거(조례 등) 부재 등으로 운영 활성화 대책마련 필요 ※ 자원봉사자(주부 등), 공익요원, 공공근로자 등으로 운영 도서관간 협력 및 상호연계 시스템 미약 주민 기초생활공간으로서 활성화 위해 민간 및 시민의 자발적 참여 증대 노력 절실 ※ 연도별 자원봉사 참여자수<e-나라지표, 단위 : 천명> - 1,622(’05) → 2,104(’06) → 2,549(’07) → 3,294(’08)→ 3,879(’09) (2) 정책 대응방안 대국민 지식정보 수요에 대응한 정보․교육․문화프로그램 보급 및 전략적 인력 지원 교육․문화프로그램은행 구축 보급 및 개관시간 연장 인력지원 등을 통해 정보서비스 확대 공공도서관내 순회사서 배치 및 지자체별 지원근거(조례) 마련 지원 순회사서 배치를 통한 공공·작은 도서관 간의 연계협력으로 도서관서비스의 시너지효과 창출 민간분야의 도서관운영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 구축운영 및 사회적기업의 도서관 운영참여 등

세부과제 2-1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주간에 도서관 이용이 어려운 지역주민을 위한 서비스 확대 및      야간시간 운영인력 채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자료실 및 열람실 22시까지 운영(22시 이후 자율 운영)

- 도서대출반납서비스, 문헌정보서비스, 야간 문화프로그램

‘11년 개관시간 연장 도서관 257개관, 706명 일자리 창출

※ 연도별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 실적 및 계획

성과지표	’07	’08	‘09	‘10	‘11
도서관 수	79	117	253	257	257
일자리 수	431	400	879	706	706
예산(백만원)	5,675	4,229	6,795	6,441	6,441

세부과제 2-2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순회사서 지원

농산어촌 등 취약지역 도서관, 우선대상 선정 지원

- ‘11년 공공도서관 55개관에 배치, 220개 작은도서관 지원

※ 공공도서관에 순회사서 1명씩 배치, 관내 작은도서관 4개소 운영 지도 ․ 지원

운영평가를 통하여 지속, 확대 추진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사업년도	’10	’11	‘12	‘13	‘14	계
인 원	77	55	100	150	200	582

지역대표도서관 및 공공도서관 등과 협력․연계 방안 모색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11년 6월)

상호대차서비스 및 문화․독서 프로그램 공유, 공공도서관 분관화 등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지원

기초자치단체까지 모범 조례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

세부과제 2-3		도서관 운영프로그램 활성화

도서관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은행 운영(‘11년 2월 구축완료)

지역․대상․주제 등 도서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도서관 및 각종 문화단체의 우수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확대 수집 및 DB 안정화

- 우수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취약지역 도서관에 지원(20개관)

-「전국도서관 운영평가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현행화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강사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구축

도서관 문학작가 파견

공공도서관 및 문화취약지역 문학관에 지역 문학작가를 활용한 문학프로그램(문학강좌, 낭독회 등) 운영

문학작가 파견: 70명(70개관)

파견 문학작가 작품집 출판 지원

※ ‘09년 5종 출판 800관 보급, ’10년 5종 출판 1,500관 보급

시낭송 음악회 개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시낭송음악회 개최 지원 : 16개 도서관

※ ‘09년 70개관, ’10년 91개관 개최

※ ‘10년 교육․ 문화프로그램 보급 실적

구 분	문학작가 파견	시낭송음악회	독서․교육․문화프로그램	계
관 수	82	91	26	199
예산(백만원)	1,000(토토적립금)		50(일반회계)	1,050

알기 쉬운「도서관 운영매뉴얼」개발․보급(‘11년 7월)

도서관운영예정자, 순회사서 및 자원봉사자 등의 현장운영        지침으로 제공

전국 공공․작은도서관과 지자체 및 대학 등에 배포(4,000부)

세부과제 2-4		지역대표도서관 설립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관종별로 분산 추진해온 도서관서비스를 시․도 단위로 통합․   조정하고, 지역도서관 시책을 수립․시행

‘11년 설립․지정 계획: 4개관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현황 및 계획

구 분	2010년 까지	2011년 계획	2012년 ~
지 역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전북, 제주	대구, 울산, 전남, 경남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지정관수	6	4	6

지역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통합대출서비스’ 시스템 운영

- 이용증 하나로 전국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10년 4월 ~ ’10년 12월)

- 통합대출서비스 시범사업 운영(2개 지역 49개관 / 부산 27개관,   인천 22개관)

※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지원예산 반영(2012년)

세부과제 2-5		민간참여 및 협력 증진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LVMS, Library Volunteer Management System)

구축운영을 통한 민간참여 확대

도서관 자원봉사 수요-봉사자간 연계 강화 및 활성화

※ 행안부 ‘1365 자원봉사 통합포털 시스템’(11.2월중 개통예정) 연계

- ‘11년 공공도서관 중심 시범적 운영, 연차적으로 학교도서관 확대

- 도서관 자원봉사 일감정보 제공 및 수요처 봉사내용 DB구축 관리

자원봉사 참여경로를 온․오프라인으로 다양화

- 도서관 자원봉사자 커뮤니케이션 환경 구축, 지역사회 봉사단과 연계 추진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 참여

사회적기업 발굴 및 관련 법인설립 추진

중점과제3	독서문화 진흥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프로그램 및 독서환경 부족 21세기 국가 경쟁력인 창의력과 상상력은 독서가 원천이나, 창의적 사고 능력의 기초가 되는 독서율 및 독서량은 인터넷, 게임, 영상물 등의 영향으로 감소 추세 독서율(성인): 76%(‘07년) → 72%(’08년) → 71%(‘09년) → 65%(‘10년) 독서량(성인): 12.1권(‘07년) → 11.9권(’08년) → 10.9권(‘09년) → 10.8권(‘10년) 지자체 및 도서관의 관심도에 따라 지역 편차 심화 <전국 시․도별 독서진흥사업 건수 (‘10년 독서진흥에 관한 연차보고서> (단위: 건) (2) 정책 대응방안 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독서프로그램 운영으로 균등한 독서환경 보장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범국민 책읽기 활동 전개 독서관련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 및 다양한 독서정보 제공 사회 각 분야에서의 국민독서운동 전개

세부과제 3-1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대상 독서활동 지원

지역아동센터(50개), 노인요양시설(30개), 농어촌학교(50개), 작은  도서관(95개) 등 취약계층 독서활동 집중지원(270곳)

50세 이상 어르신들의 독서 자원봉사 활동 ‘책 읽어주는 실버문화 봉사단 북북(Book-Book)’ 지원 확대

활동봉사자(연인원): ‘10년 917명 → ‘11년 3,600명 확대

수혜자(연인원): ‘10년 10,500여명 → ‘11년 45,000명 수혜

지역 민간기업 참여를 통한 사업 확대, 대활자본(20종, 7천 책) 활용

영․유아 대상 ‘북스타트운동’ 지원

18개월 미만 영․유아 대상 책 꾸러미 제공 및 부모 독서교육 전개

(문화부, 책읽는사회문화재단, 지자체 공동)

- ‘10년 10.5만 명 → ‘11년 13만 명(120개 기초단체, 160개 기관 참여)

※ 전국 기초단체 228곳 중 52.6% 참여

병영 독서 제도화 방안 마련

독서시간 지정, 독서총량제 도입 등 협의(국방부)

병영 독서프로그램(40곳) 및 우수도서(11만 권) 지원

지역도서관과 군부대간 협력체계 마련

교정시설 독서 활성화 지원

수용자별 맞춤형 독서프로그램 지원(45개소)

교도소도서관에 문화부 우수도서 지원

교정시설 도서관 담당자 사서교육과정 개설(국립중앙도서관) 및 KOLASYS(작은도서관용 도서관리 프로그램) 지원

세부과제 3-2		도서관 인프라 활용 독서문화 확산

도서관과 연계한 독서활동 지원

도서관 유휴 공간 활용, 지역서점, 출판사와 연계한 독서동아리 활동지원(50곳)

도서관(공공, 학교도서관)을 통한 책읽기 문화 운동 확산

- 한 도시 한 책 읽기(순천, 김해 등) 및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서울) 운동 확산

독서운동을 적극 전개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부여(포상, 독서의 달 행사 지원 등)

인터넷 포털과 협력, 독서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Daum의 ‘독서캘린더’와 협력하여 도서관․지자체․독서단체의 독서행사 정보 제공

간행물윤리위 ‘독서인’을 통한 추천도서 및 독서교육프로그램관련 독서 DB정보 제공(1,096천 명 방문/‘10년 12월 말 현재)

세부과제 3-3		국민과 함께 하는 독서운동 전개

2012년「국민독서의 해」추진 준비

추진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11년 2월 ~ 4월)

- 해외사례 및 대표모델 개발, 독서운동 활성화 등 제도개선

민관참여 ‘국민독서의 해 추진 준비위원회’ 발족(‘11년 5월 ~ 12월)

- 민관협력, 범사회적 네트워크 구축

- 주요사업 발굴, 어젠다 개발

- 방송 및 언론, 포털 등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대상별 차별화된 독서아카데미 개설․운영

일반 교육과정(영․유아 교육, 아동 청소년 교육-12주 과정, 160명)

전문 교육과정

- 초․중등 교사 직무연수(4회 160명), 학교도서관 담당 사서교사       (1회 90명), 지자체 독서담당 공무원(4회 200명)

사이버 교육과정(2개 과정, 14,000여명)

하루 10분 독서운동 전개

학교, 병영, 직장에서의 독서운동 전개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상공회의소 등과 협의 추진

매체 공동 독서캠페인 활동 추진

신문, 방송을 활용한 독서캠페인 전개로 독서인구 저변확대

독서 애플리케이션 및 UCC 공모, 파워블로거를 활용한 참여형 독서활동

9월 독서의 달 등 주요계기 독서운동 전개

16개 시․도 및 기초지자체 독서운동 참여유도(4,000여 건)

도서관주간(4.12.～18.), 책의날(4.23/10.11), 가정의달(5월), 독서의달 (9월), 도서관대회(10월) 등과 연계시행

지자체 '독서진흥 조례제정' 전국확대 추진

모범 조례 시안을 마련하여 지자체 조례제정 독려

※ 지자체(서울시, 제주도), 기초단체(서울 양천구 ․ 관악구, 광주 서구, 전북 익산)  제정․시행 중

중점과제4	취약계층 서비스 강화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는 미흡 *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예산 (‘09년 6.4억, ’10년 22억, ‘11년 28억) 다문화사회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도서관의 역할 증대 * 다문화가족 인구수 260천 명(‘09년 5월 기준) ⇒ 1,215천 명(2030년 추계)으로 증가 국내체류외국인 124만 명 (‘10년 9월 기준), 국제결혼비율 11%(‘09년 전체혼인건수 중) G20 및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수행 요구 (2) 정책 대응방안 장애인에 대한 도서관서비스 강화 및 제도개선 관련법 개정 및 대체자료․보조기기 지원 확대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공공도서관내 다문화자료실 조성, 다문화 교육․문화프로그램 운영 지원 저개발국가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한류’로서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2011년 15개소에서 매년 지속적 확대

세부과제 4-1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강화

장애인을 위한 법․제도 개선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국립장애인도서관으로 확대 개편

-「도서관법」관련 조항을 보완, 도서관법개정안 정부입법 추진(11년 3월~)

장애인의 도서대여를 위한 무료 우편서비스 추진

- 장애인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무료 우편 서비스 확대 협의 추진

․시각 : 보통→등기, 방문반송 추가, “시각장애인용” 표기전환

․지체․청각 등 : 유형 또는 정도에 따라 무료 또는 감액

※ 관련법령 개정 협조추진과 함께 예산확보를 통한 방안 병행 검토

청각장애인을 위한 특례 신설추진(저작권법 개정)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일정한 시설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해 방송 및 영화 등의 소리를 문자 또는 수화로 복제․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 추진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과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도서관법 개정 추진

장애인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강화(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확대(‘11년 3,000종, 14억)

- 장애인포털(able.dibrary.net)로 검색 및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전국도서관 대체자료 종합목록DB 구축(‘11년까지 19만 건 구축)

‘장애인 보조기기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지원’ 확대(공공도서관 16개관, 13억 원)

세부과제 4-2		도서관의 다문화서비스 확대

다문화 자료실 조성 및 교육ㆍ문화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 찾아가는 도서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30개관)

- 방문독서지도, 책읽어주기, 스토리텔링, 그림책 배달 등

공공도서관내 다문화자료실 조성

- 1관당 최고 50백만 원 이내 지원(국고70% 지방비30%)

년 도	’09	’10	‘11	‘12	‘13	‘14	계
도서관수	2	6	10	15	20	25	78

- 결혼이민자, 이민자 자녀, 외국인근로자 등 밀집지역 우선 지원

다문화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1관당 최고 4백만 원 이내 지원(국고70% 지방비30%)

년 도	’09	’10	‘11	‘12	‘13	‘14	계
도서관수	12	16	20	25	30	40	143

<주요프로그램>

․결혼이민자 및 자녀를 위한 도서관 교육․문화 프로그램

․한국생활적응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생활문화 프로그램

․지역주민 대상 다문화 이해 교육 프로그램

다문화자료 수집확대 및 독서콘텐츠 개발 보급(국립중앙도서관)

국내 다문화인을 위한 10개국의 다양한 자료 수집 확대

- 필리핀, 인니, 태국,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크, 중국, 일본, 몽골, 러시아

한국 및 아시아 전래동화 등 우수그림책 동영상콘텐츠 제작․보급(130여 편),  아시아 전래동화 번역서 출판․보급(50종)

세부과제 4-3		취약지역 도서 보급

우수문학도서 문화취약지역(시설) 보급

분야: 시, 소설, 아동청소년문학, 수필, 희곡․평론

보급책 수: 440,000책(종당 2,000부 2,800개처 배포-분기별 선정)

※ 연도별 우수문학도서 선정 및 보급 실적

구 분	’05	’06	‘07	‘08	‘09	‘10
선정종수	287	280	208	133	121	100
보급책수	552,000	532,000	398,000	253,000	233,000	199,200

※ 군장병 문학멘토사업 지원(2011년 1.5억원)

우수학술․교양도서 보급

농어촌 및 도서벽지 도서관에 보급(상하반기 연2회)

보급책 수: 30여만 책(1,400개 도서관)

※ ‘10년 우수학술․교양도서 선정 및 보급 실적

구 분	학술도서	교양도서
선정종수	386	404
보급책수	144,573	155,036
보급처수	696(공공/작은/전문도서관)	1,300(공공/작은/어린이/학교도서관)

세부과제 4-4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G20 후속조치 일환, 국제사회 공헌사업으로 확대 추진

아프리카 등 저개발국가 대상, 공공부문 신한류 사업화

지원대상 국가 및 지원규모 지속 확대

- ’11년 15개소 내외 조성(5억 원)

※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연 도	조성지역	조성개수	사업비	비고
2007	아프리카 가나	2개소	3,000만원	복권기금
2008	아프리카 모잠비크	5개소	1.5억원	문예기금
2009	아프리카 탄자니아	4개소	3억원	관광기금
	아프리카 가나	4개소
2010	아프리카 가나	2개소	7,000만원	관광기금
2011	아프리카 등	15개소 내외	5억원	일반회계

※ 수혜국 중 가나의 경우, ’07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단파감리교 기초학교의 BECE(기초교육평가) 성적이,

- ’07년 80% → ’08년 90% → ’09년 97%로 향상

- 특히 아보코비 마을아이들의 영어성적은 59% → 72%로 향상

※ ’10년 3월 한국을 방문한 가나 부통령은 국무총리께 동 사업에 대해 직접 고마움을 표시하였고, ’09년 4개소를 지원받은 탄자니아 대통령은 한국 대표단을 대통령궁으로 직접 초청하여 사의표시

해외 작은도서관 조성모델 표준화(1개소 기준 3,500만 원 내외)

수혜국이 제공한 기존건물을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

□ 내부설비(리모델링 및 서가, 책상, 의자 등 구입): 10,000,000원

□ 자료구입: 10,000원×2,000책=20,000,000원

□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경비 및 기타: 5,000,000원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사업수행단체와 해외주재기관, 수혜국 관계자 간 네트워킹 구축

민간참여 및 조성 확대를 위해 법인설립 추진

중점과제5	디지털시대 서비스기반 마련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도서관서비스의 양상 변화 지식정보가 양적으로 대량화되고 다양한 형태를 띠면서 각종 정보자료들이 데이터베이스화 및 멀티미디어화 IT 발달에 따른 서민의 지식정보격차 현상 심화 디지털도서관 출현 등 매체환경 변화에 따른 도서관 이용 정체 공공 연구 성과물의 국가자산으로서 체계적인 관리 및 활용 필요 ※ 15개 부처, 16개 기관에서 R&D 예산 12조 원 사용(‘09년) 디지털 시대에 부응하는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 및 시설기준 등 법적․제도적 개념 변화 요구 국가 도서관통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서비스를 위해「전국 도서관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다소 미흡한 실정 (2) 정책 대응방안 디지털시대에 맞는 도서관정책 추진 디지털도서관 원문DB의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 국립중앙도서관 원문DB 40만 권 중 저작권 보유자료 25만 권에 대한 서비스 확대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서비스 확대로 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 공공 연구성과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도록 공공접근(오픈액세스) 활성화 추진 도서관 시설 및 사서직원 배치기준 현실화 등을 통해 디지털시대 환경변화에 능동적 대응 통계조사의 완결성 제고 및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수집․제공을 위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개선 추진

세부과제 5-1		디지털시대에 부응하는 서비스 구현

디지털도서관 원문DB의 이용 활성화 방안 추진

디지털도서관 원문DB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확대를 위한 법정허락제도 간소화 등  저작권 문제의 점진적 개선

- 디지털도서관 저작권 보유 원문DB(25만 권)에 대한 단계별  서비스 실시

※ 확대된 저작권집중관리제도(ECL) 도입 등 근원적인 저작권 제도개선은 과제로 추진

지식정보 취약계층 대상 디지털서비스 확대

서민들의 정보격차 해소 추진

- 디지털기기, e-book 확산 등에 따른 정보소외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서민 정보복지 구현 방안 마련

※ 농산어촌 취약계층에게 e-리더기 및 e-book 무상보급(4.5억)

디지털도서관서비스 지원대상 확대(1,000개관)

- 농산어촌 작은도서관 ⇒ 기초생활수급권자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콘텐츠 공동활용체제 구축

보존 및 전승이 필요한 문화유산자료의 공동활용체제 마련(2월)

- 문화유산자료 보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자료의 디지털화 촉진

- 문화유산 전승기관 디지털자료 통합검색 및 상호운용시스템 구축

세부과제 5-2		디지털콘텐츠 공유 확산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오픈액세스) 활성화

공공기금으로 생산된 학술정보를 저작권․이용료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픈액세스(Open Access) 추진

- 공공기금에 의한 논문의 80% 이상을 해외에서 역수입(자신의 논문도 구독료를 지불해야 이용 가능한 환경)

* 연간 해외 학술지 구입비용 1,700억원

- 상업출판사의 학술논문 저작권 독점에 따른 가격 상승과  비표준화로 정보공유의 확산 장애

오픈액세스 활성화 기반 구축

- 오픈액세스 포털(www.oak.go.kr) 대국민 서비스 개시(‘11.4~)

- 산학연 기관과 협력 거버넌스 체제 구축․운영 및 국제 콘퍼런스 개최(‘11.10)

- 오픈액세스 기반 리포지터리(한국은행 등 총13개 기관) 구축 지원(~‘12.2)

u-도서관서비스 시스템 구축 확대

공공도서관의 유비쿼터스 도서관 환경 지원(‘10년 6개관 → ’11년 13개관)

- 스마트폰을 활용한 도서 반납, 대출, 검색 등 지원

- 지하철역․대형마트에 예약대출반납기 설치,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 광역단체 중 3개 지역 선정 지원예정(‘10년: 서울 강북구, 광주 북구)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무선주파수인식) 장비 및 TAG 구입 지원

※ RFID 운영장비 및 TAG 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개관수)

구 분	’06	’07	‘08	‘09	‘10	‘11	계
장 비	-	5	3	3	5	5	21
TAG	5	7	7	5	7	7	38

※ ‘10.12월 현재 전국 748개 공공도서관중 226개관(30%)이 RFID 시스템 도입 운영 중

세부과제 5-3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민간의 도서관 운영 활성화 지원

폐동사무소․폐교 등 유휴 공간을 무상사용 또는 대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공공 연구성과물의 공공접근(오픈액세스) 제도화 강구

- 거버넌스체제 구축 ⇒ 정책 제도화 ⇒ 법제화 순으로 추진

도서관 전문인력 및 시설 기준 개선

사서자격 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기준제시 등 신뢰성 강화

도서관 시설 및 자료기준과 사서직원 배치기준 현실화

- IT 기술발전과 사회적 환경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도서관법령상의 도서관 시설․자료 기준과 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 개선

세부과제 5-4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내실화

도서관 운영평가 체계 개선

‘10년도 평가결과를 토대로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개선

- 공공, 전문 등 관종별 유형별 평가지표 개선 및 그룹핑 조정

- 참여 도서관수 확대를 위한 유인방안 및 홍보 강화(‘11년 3,000개관)

평가결과 활용 및 낙후도서관 컨설팅 강화

-「아름다운 도서관, 가고 싶은 도서관」사례집 발간(25개 내외) : 도서관 운영평가 결과 활용

※ 연도별 평가 도서관 수(5개 관종 대상 : 공공․학교․전문․병영․교도소)

연도	‘08	‘09	‘10	‘11
평가 도서관수	2,319관	3,080관	2,507관	3,000관 이상

도서관 통계조사 및 시스템 개선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통한 신뢰성 있는 통계정보 수집․제공

- 도서관정책 수립․활용을 위한 의미분석서비스 강화(7개 관종 대상)

- 통계조사 완결성 제고를 위한 통계시스템 개선(입력오류 방지시스템)

전국 작은도서관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

- 전국 작은도서관(문고)에 대한 실태조사(현장 실사조사) 실시 및 통계데이터 산출

- 각 지자체별 담당자의 작은도서관 통계 입력 컨설팅 및 지원

- 지역별, 운영주체별, 규모별 조사결과 분석 및 산출

실효성 있는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방식 개선(‘11.7월)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응답률 제고 방안 마련

․통계조사 현장 담당자 및 책임기관 지정 등 조사체계 개선

-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단순화 및 항목 조정

※ ‘10년 현재 작은도서관 통계조사 지표 : 7개 영역 34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