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심사의 내실화를 위하여 「도서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관련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검토형 규제일몰 기한 설정

ㅇ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재검토(안 제49조 신설)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신청토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제31조 및 제40조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과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시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ㆍ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신청하도록 한 규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