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 .

법제처 심사 전

1. 제안이유

현재 대학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대해 도서관법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을 규제 개혁 차원에서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학도서관에 대한 해당 대학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대학도서관에 대해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6조)

나. 학교도서관에 대한 해당 학교 감독청의 지도·감독 조항 삭제

ㅇ 학교도서관에 대해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 조항 삭제(안 제39조)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규제심사 : 규제사항 없음

법률 제       호

도서관법 일부 개정 법률안

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및 제39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6조(지도ㆍ감독) 대학도서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대학의 지도·감독이나 교육기관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삭 제>
제39조(지도ㆍ감독) 학교도서관은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 및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해당 학교의 감독청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9조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