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3.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업무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정의하여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 수립 및 운영에 참고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을 마련하며,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한 행정처분 사항 중 행정처분 기준이 누락된 항목이 있어 해당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공도서관에 설치 가능한 시설에 대한 정의(안 제33조의2 신설)

나. 사립 공공도서관 및 어린이도서관 등의 등록요건 마련(별표 2)

다. 행정처분의 기준 추가(별표 3)

라. 국공립 어린이도서관 등의 사서 배치기준,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마련(별표 5, 별표 6)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의견조회 실시 예정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3. ～ )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대상

대통령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등

2. 문화교육시설: 강의실, 전시실, 동아리실, 독서토론실 등

3. 자료관리시설: 자료반입실, 정리실, 보존서고 등

4. 업무관리시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전산실, 기계실 등

5. 이용편의시설: 주차장, 물품보관소,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별표 2 제1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3호에 다목과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가목 중 “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을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3조의2(공공도서관의 시설)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료이용시설: 일반자료실, 디지털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애인자료실 등

2. 문화교육시설: 강의실, 전시실, 동아리실, 독서토론실 등

3. 자료관리시설: 자료반입실, 정리실, 보존서고 등

4. 업무관리시설: 사무실, 문서보관실, 회의실, 전산실, 기계실 등

5. 이용편의시설: 주차장, 물품보관소, 구내식당,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소 등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제2항)

사서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 2) (생략)

나. (생략)

2. 시설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이하 생략)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제28조제2항)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생략)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신 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 -------- -------- -------- -------- ---	-------------	----
나. -------- -------- -------- --------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이하 생략)

[별표 5]

사서의 배치기준(제33조제1항 관련)

1.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시설 기준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일 것

(이하 생략)

[별표 6]

도서관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3조제2항 관련)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 - 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