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9.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9.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서관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안 제5조의2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무기구)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되는 각 부처 안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기획단장이 겸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국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2(사무기구) ①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도서관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위원회 사무기구 명칭은 사무국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서관위원회의 회의 준비 및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2. 도서관위원회에 상정되는 각 부처 안건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서관위원회 활동의 홍보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서관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사무국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무국에는 국장 1명을 두며 기획단장이 겸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임명한다. 2. 사무국의 국장은 사무국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사무국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3. 위원장은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무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서관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도서관정책기획단
연 락 처	(044) 203-2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