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도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9528호, 2009.3.25 공포, 2009.9.26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서관법」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이행성과의 점검 등의 내용을 보완함(안 제8조).

나.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제작을 위하여 도서관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는 ‘디지털 파일’의 종류와 선정절차 등을 명시함(안 제13조제1항제9호).

다. 웹사이트, 웹문서 등「도서관법」제20조의2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수집 및 보상절차 등을 마련함(안 제13조의2).

라. 납본 및 수집되는 도서관 자료의 선정, 종류․형태 및 보상금액 산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근거조항을 마련함(안 제13조의3～제13조의4).

마. 사립 공공도서관 및 전문도서관의 변경 등록 및 폐관 등의 절차를 마련함(안 제18조, 제20조).

바. 지식정보취약계층에 농산어촌지역 주민을 추가함(안 제21조).

사.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 등에 두는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제5조제5호, 제10조제1호 및 제2호, 제11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제13조의 제목과 같은 조 제1항제8호,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료”를 각각 “도서관자료”로 한다.

제6조의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 중 “정하여”를 “정하고, 이를 매년 9월말까지”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을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으로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희귀자료”를 “희귀도서관자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도서관자료의 보존 관련 지원

제12조의 제목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원․지원)”을 “(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    제2호의 독서자료를 말한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영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제13조제1항 중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를 “도서관자료는 다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법 제20조제2항의 디지털 파일형태는 제9호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6호 중 “「출판 및 인쇄진흥법」”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7호 중 “점자자료, 녹음자료”를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자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오픈도큐먼트 양식(KS X ISO/IEC 26300)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영 제13조의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하는 디지털 파일

제13조제2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파일은 1부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제2항”을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하며, “제출하여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로 한다.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및 형태 등은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를 교부(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를 교부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가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납본 또는 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   무원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   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의 제목 “(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을 “(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으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분관(分館), 이동도서관”을 “분관(分館),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를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 변경등록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농산어촌지역(「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    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주민

제23조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제3조 관련) 1. 공공도서관 가. 공립 공공도서관
봉사대상 인구 (명)	시설				자료
	건물면적 (제곱미터)		열람석 (좌석수)		기본장서 (권)		연간증서 (권)
2만 미만	264 이상		60 이상		3,000 이상		300 이상
2만 이상 5만 미만	660 이상		150 이상		6,000 이상		600 이상
5만 이상 10만 미만	990 이상		200 이상		15,000 이상		1,500 이상
10만 이상 30만 미만	1,650 이상		350 이상		30,000 이상		3,000 이상
30만 이상 50만 미만	3,300 이상		800 이상		90,000 이상		9,000 이상
50만 이상	4,950 이상		1,200 이상		150,000 이상		15,000 이상
비고：1. “봉사대상 인구”는 도서관이 설치되는 해당 시(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洞)지역에 한한다)·읍·면지역의 인구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이상인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열람실 외에 참고열람실·연속간행물실·시청각실·회의실·사무실 및 자료비치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전체 열람석의 20퍼센트 이상은 어린이를 위한 열람석으로 하여야 하고, 전체 열람석의 10퍼센트 범위 안의 열람석에는 노인과 장애인의 열람을 위한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공립 공공도서관에는 기본 장서 외에 다음에서 정하는 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가.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연속간행물 나.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0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갖추되, 해마다 봉사대상 인구 1천 명당 1종 이상의 시청각자료를 증대할 것 다. 그 밖의 향토자료·전자자료 및 행정자료 나. 사립 공공도서관 가목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기준 중 봉사대상 인구가 2만명 미만인 지역의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다. 작은도서관
시설						자료
건물면적(제곱미터)		열람석(좌석 수)
33제곱미터 이상		6석 이상				1,000권 이상
비고: 건물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라. 장애인도서관(시각장애인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자료
건물면적		기계·기구		장서			녹음테이프
면적 : 66제곱미터이상 자료열람실 및 서고 : 면적의 45퍼센트 이상		1. 점자제판기 1대 이상 2. 점자인쇄기 1대 이상 3. 점자타자기 1대 이상 4. 녹음기 4대 이상		1,500권 이상			500점 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전문도서관(공중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설 및 자료의 기준
열람실 면적이 165제곱미터, 전문분야 자료가 3천 권(시청각 자료인 경우에는 3천 점) 이상이어야 한다.
3.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3조제3항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을 따른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도서관 해당사항 없음.
[별표 2] 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 기준(제4조제1항 관련)
구분	배치기준
1. 공공도서관(사립 공공도서관 및 법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도서관은 제외한다)	봉사대상 인구가 20,000명 미만인 경우에는 사서직원 2명을 두고, 20,000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5,000명마다 사서직원 1명을 더 둔다.
2. 작은도서관	공립 작은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3. 장애인도서관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에는 사서직원을 1명 이상 둔다.
4. 전문도서관	공중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도서관의 사서직원 배치기준은 공공도서관에 관한 기준을 준용한다.
5. 학교도서관	「학교도서관진흥법」제12조제2항의 사서교사 등의 기준을 따른다.
6. 1호에서 5호까지 이외의 도서관	해당사항 없음
비 고 : 1. “배치기준”은 개별 도서관에 두는 사서직원의 수를 말한다. 2. “봉사대상 인구”는 별표 1의 “봉사대상 인구”를 말한다.

현 행	개 정(안)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자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자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도서관자료----------------------.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법 제12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4. (생 략) 5. 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 과 사서직원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6. ~ 7. (생 략)	제5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 ------. 1. ~ 4. (현행과 같음) 5.---------도서관자료 ------------------------ ---- 6. ~ 7. (현행과 같음)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법 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과학기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ㆍ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을 말한다.	제6조 (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①------------------ ------------------------- ------------------------- ------------------------- ------------------------- ------------------------- ------------------------- -----------------보건복지가족부장관ㆍ여성부장관ㆍ국토해양부장관--------.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15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지침(이하 “시행계획수립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설>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정하고, 이를 매년 9월말까지------------------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 ②----------------------------------------------------------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도서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이를 매년 1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 4. (현행과 같음)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이행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매년 3월말까지 도서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 ③ (생 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도서관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9조(도서관직원의 교육훈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국내외 도서관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문헌정보체계 구축을 통 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분담수서(分擔收書 : 자료를 분담하여 수집하는 것을 말한 다), 상호대차(相互貸借 : 도 서관간에 자료를 상호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목록 및 자 료의 공동보존 3. 국내외 희귀자료의 복제와 배부 4. 자료 보존 관련 교육 5. ~ 6. (생 략)	제10조(국립중앙도서관의 협력업무)----------------------- -------------------------- -------------------------- -------------------------- ----------. 1. ----------------------- ---------도서관자료---- 2.--------(-----도서관자료 --------(--------------- ------------------------ ---------도서관자료 ---------)------------도 서관자료--------- 3.----희귀도서관자료 ----------- 4. 도서관자료의 보존 관련 지원 5. ~ 6. (생 략)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자료의 제공) ①국립중앙도서관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료 중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도서관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당해 자료가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비밀에 속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의 제공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국제교류를 위한 도서관자료의 제공) ① -------------- -------------------- ------------------------------------도서관자료------- -------------------------- -------------------------- ----------도서관자료------- 도서관자료---------------. ②------------------------ -----------해당 도서관자료---------------------------------------------------- ----도서관자료------------- ----.
제12조(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도·지원)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서 "국가대표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성인·어린이·청소년 및 장애인 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2.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도서 보 급과 독서진흥 3. 각종 문화시설·교육시설 등 관련 시설 및 기관과의 협조	제12조(독서활동을 위한 도서관의 지원 및 협력) 국립중앙도서관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독서진흥 활동을 위한 지원 및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중의 독서활동 촉진을 위한 독서자료(「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2호의 독서자료를 말한 다) 및 각종 프로그램의 개발 과 보급 2. 영 제21조에 따른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 3. 독서 관련 시설․기관 및 단 체 등과의 협력
제13조(자료의 납본) ①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納本)하여야 할 자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개인이나 단체가 일반 공중이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발행하거나 제작한 다음 각 호의 자료로 한다. 1. ~ 5. (생 략) 6.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 조제6호에 따른 전자출판물 중 콤팩트디스크, 디지털비디오디 스크 등 유형물 7. 점자자료, 녹음자료 등 장애 인을 위한 특수자료 8. 출판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새 로운 형태로 발간되는 기록물 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 정하는 자료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납본대상자료의 납본부수는 2부로 한다. <후단신설> ③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자료의 납본) ①---------------------------------------------------도서관자료는 다음 제1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법 제20조제2항의 디지털 파일형태는 제9호로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6. 「출판문화산업진흥법」-------------------------------------------------------------------------- 7. 점자자료, 녹음자료, 큰활자 자료------------- 8. ----------------------- ------------------------ ------------------------ ----------도서관자료 9. 오픈도큐먼트 양식(KS X ISO/IEC 26300) 등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로 변환 및 제작 가능한 것으로서, 영 제13조의 3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 서관장이 고시하는 디지털 파일 ②------------------------ --------. 다만, 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파일은 1부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제출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2(온라인 자료의 수집) ① 인터넷상에 공표된 웹사이트, 웹문서 등 법 제20조의2제6항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선정, 종류 및 형태 등은 제13조의3의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립중앙도서관장이 고시한다. ②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용인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에게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를 교부(증명서를 전자적 방법으로 교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를 교부받은 온라인 자료 제공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보상청구서를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④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는 온라인 자료가 그 대가를 정당하게 보상하기 어려운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해당 온라인 자료를 삭제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 설>	제13조의3(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설치) ① 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납본 또는 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ㆍ종류․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행정안전부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소속 고위공무원 2. 도서관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⑧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3조의4(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청구)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등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동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제출대상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표도서관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대상과 제출하는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16조(제출대상 도서관자료의 종류와 절차 등)--------------- -------------------------- ------------도서관자료----- -------------------------- -------------------------- ----.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생 략) ②공공도서관은 지역주민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분관(分館), 이동도서관 등을 육성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분관(分館), 작은도서관, 이동도서관----------.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8조(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①---------------- ---------------등록하려는 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 ----.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서관 변경등록 신고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신청하면 시·군·구청장은 변경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등록한 도서관을 폐관한 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폐관 즉시 폐관신고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절차)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사립 전문도서관을 설립하려고 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신청서에 시설명세서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 사립 전문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절차에 관하여는 영 제18조를 준용한다.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 3. (생 략) <신 설>	제21조(지식정보취약계층 등)------------------------------------------------------------------------------. 1. ~ 3. (현행과 같음) 4. 농산어촌지역(「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주민
제23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등을 서면으로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말이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진술이 없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를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과태료 징수 절차는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ㆍ구조문대비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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