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 인 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1. 개정이유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의 제작․보급을 위한 ‘디지털 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의 수집 제도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9528호, 2009.3.25 공포, 2009.9.26 시행)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료를 납본한 자가 보상청구 시 제출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와 보상청구서의 서류를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로 간소화(일원화)함(안 제8조, 별지 제9호서식(개정), 제10호서식(삭제)).

나.  종전의 문고를 갈음하여「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으로 ‘작은도서관’을 규정함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신청 및 변경(폐관) 신고 등 관련 별지서식을 변경하고, 디지털파일 납본 및 온라인 자료 수집 등의 관련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1호～제3호, 제6호, 제9호, 제11호, 제13～14호, 제16호 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규제심사 :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호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서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및 제11조의 제목 외 부분 본문 중 “문화관광부령”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자료의 납본서식 등)”을 “(도서관자료의 납본서식 등)”으로 하고, 제1항과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납본    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관자료납본(수집)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      (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제공한 자: 별지 제11호서식      (3)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 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8조의3(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로 “도서관설립등록”을 “도서관 설립 및 변경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11호서식(1)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하거나 그 일부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 쪽)
도서관인정신청서					처리기간
					20일
① 도서관의 종 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 도서관자료 및 시설 현황을 설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과)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결재
								▼
							등록증 작성
					통보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도 서 관 인 정 서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성      명 :                       (생년월일 :            )

4. 인정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 제3조에 따라 도서관으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3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교부신청서							처리기간
							5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 신청자격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자격요건	⑤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 ) 사서자격요건 제 호
	⑥ 출 신 학 교			대학 과(학부) 졸업( 학 전공, 부전공) 대학원 학위( 학 전공)
	⑦ 기 소지자격			□ 2급정사서 □ 준사서 □ 해당사항 없음
	⑧ 이수교육과정
	⑨ 근 무 경 력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1.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여권사본) 1부 2.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 음
※ 이수교육과정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소정의 교육과정을 기재합니다.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
							자격증 작성
					교부

[별지 제4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한국도서관협회장(사서자격증 담당)

(경유)

제 목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본교            대학           과(학부)를      년    월   일  졸업 (           학 전공, 부전공)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도서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①연번

②학위등록번호

③성명

④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⑤비고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한국도서관협회장(사서자격증 담당)

(경유)

제 목  사서자격증 교부신청

본교            대학           과(학부)를      년    월   일  졸업 (           학 전공, 부전공)하게 됨으로써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른 (          )사서자격이 있는 아래의 사람에 대하여「도서관법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사서자격증의 교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①연번

②성명

③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④학력

(전공)

⑤기소지자격

⑥경력

(년·월)

⑦비고

※ 비고란에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3 사서직원의 자격요건중 해당 번호를 기재한다.

끝.

발신명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사 서 자 격 증

○ 성       명 :

○ 생 년 월 일 :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 자      격 :

「도서관법 시행령」제4조제2항에 따라 위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1조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한국도서관협회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7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 재교부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자격증	④ 종 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⑤ 번 호			⑥ 발급년월일
⑦ 재교부 신청사유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
							자격증 작성
					교부

[별지 제8호서식]					(앞 쪽)
사서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처리기간
					3 일
신청인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외국인의 경우 국적과 생년월일)
	③ 주 소	(전화 : )
④ 자 격 종 별		□ 1급정사서 □ 2급정사서 □ 준사서
⑤ 변 경 사 항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서자격증의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도서관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1. 사서자격증 2. 기재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한국도서관협회(사서자격증담당부서)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
							자격증 작성
					교부

[별지 제9호서식(1)]                                                                                                      (앞 쪽)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처리기간

14일

납본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자료명

④

저자명

⑤

발행자명

⑥

발 행

연월일

연속간행물

⑨

매체 형태

⑩

정가

⑪

책(점)수

⑫

보상

여부

⑬

보상

(총)액

⑦ 권호/통권

⑧

발행빈도

(계 :       종       책(점))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본하고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1) 발행자 또는 제작자 :

2) 주  소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청구인) :

4) 거래금융기관명(계좌번호) :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 음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2)] (앞 쪽)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디지털 파일)										처리기간
										14일
납본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자료명	④ 저자명	⑤ 발행자명	⑥ 발행연월일	⑦ 파일형태	⑧ 정가	⑨ 보상여부	⑩ 보상(총)액
(계 : 건)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납본하고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1) 발행자 또는 제작자 : 2) 주 소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청구인) : 4) 거래금융기관명(계좌번호) :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구비서류 : 없음										수수료
										없음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별지 제9호서식(3)]                                                                                                     (앞 쪽)

도서관자료 보상 청구서(온라인 자료)

처리기간

14일

수집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자료명

③

저자명

④

발행자명

⑤

발행연월일

⑥

자료유형

⑦

자료형태

⑧

URL정보

⑨

정가

⑩

보상여부

⑪

보상(총)액

(계 :       건)

위 자료를 ｢도서관법｣ 제20조의2제5항에 따라 보상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청구인 1) 발행자 또는 제작자 :

2) 주  소 :                                       (전화번호 :                    )

3) 주민등록번호(청구인) :

4) 거래금융기관명(계좌번호) :                     (                              )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과)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정책자료과/ 디지털총괄기획과/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청구서작성							▶	접 수
							납본(수집)
	▲ ▲
										▼
									확 인
			도서관자료 납본(수집)증명서
										▼
									결 재
							지 급

[별지 제11호서식(1)]

도서관자료납본증명서(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자료)

납본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자 료 명

④

저자명

⑤

발행자명

⑥

발행연월일

연속간행물

⑨

매체형태

⑩

정가

⑪

책(점)수

⑫

보상

여부

⑬

비고

⑦ 권호/통권

⑧

발행빈도

(계 :       책(점))

위 자료를 「도서관법」제20조제1항에 따라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취   급   자                 (인)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납본증명서는 무효입니다.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2)]

도서관자료납본증명서(디지털 파일)

납본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국제표준자료번호

(ISBN/ISSN)

③

자료명

④

저자명

⑤

발행자명

⑥

발행연월일

⑦

파일형태

⑧

정가

⑨

보상여부

⑩

비고

(계 :       건)

위 자료를 「도서관법」제20조제2항에 따라 납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취   급   자                 (인)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납본증명서는 무효입니다.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1호서식(3)]

도서관자료수집증명서(온라인 자료)

수집번호 : 제         호

①

번호

②

자료명

③

저자명

④

발행자명

⑤

발행연월일

⑥

자료유형

⑦

자료형태

⑧

URL정보

⑨

보상여부

⑩

비고

(계 :       건)

위 자료를 「도서관법」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직인

취   급   자                 (인)

※ 취급자의 날인이 없는 납본증명서는 무효입니다.

귀하

297㎜×210㎜(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2호서식(1)]								(앞 쪽)
국제표준도서번호(발행자번호)신청서									처리기간
									5일
발행자명	① (한글또는한문)					③대표자명
	② (영 문)
④주 소	□□□ - □□□						TEL:
							FAX:
⑤출판사 홈페이지 주소					⑥전자우편 주소
⑦출판사 신고(등록)번호					⑧출판사 신고 (등록)년월일
⑨도서번호 담당자		성명 : 직명 : TEL :
⑩현재까지 기발행도서 종수			종		⑪주요 출판분야
⑫전년도 1년간 출판 종수			종		⑬금후 연간 출판 예정 종수		약 종
⑭특기사항
위 발행자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도서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구비서류 : 1. 연간 출판(예정)목록 1부 2. 출판사신고필증(출판사등록증)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자료기획과)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대장정리
								▼
					통보		결재

[별지 제12호서식(2)]										(앞 쪽)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신청서												처리기간
												5일
①발행처(자)명 (공식명칭)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②주 소	□□□ - □□□							TEL :
								FAX :
③대표자명				④등록번호				⑤등록년월일
⑥배정사유	□ (1) 발행예정 간행물 □ (2) 현재 서명으로 발행되고 있는 간행물 □ (3) 폐간된 자료의 복간 □ (4) 다른 매체 또는 언어 로 발행되는 자료						□ : 발행예정일: 년 월 일 □ : 번호적용일: 년 월 일 □ : 창 간: 년 월 일 □ : 복 간 일: 년 월 일 ( 권호)부터
⑦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⑧변 경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⑨변 경 전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⑩관 련 간행물명	한글또는한문
	영 문
⑪간행물등록번호							⑫간 행 빈 도
⑬본 문 언 어							⑭기타언어판
⑮발 행 국							<16>발 행 형 태
<17>발행처 이메일					수신		<20>특기사항
<18>핸 드 폰					여부
<19>발행처 홈페이지
위의 자료에 대하여 ｢도서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연속간행물번호를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국립중앙도서관장 귀하
※ 구비서류 : 1. 간행물 견본(표지, 목차, 판권지) 1부 2. 정기간행물등록증(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유가지만 해당)사본 1부 ※ ④⑤⑧⑨⑩⑪⑭⑮<16><17><18><19><20> 란은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국립중앙도서관(정책자료과)
	신청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대장정리
								▼
							결재
					통보

[별지 제13호서식]					(앞 쪽)
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처리기간
					10일
①도서관의 종 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도서관법」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서관시설명세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도서관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통보

[별지 제14호서식]
도서관시설명세서
① 명 칭
② 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③ 이용자 수 (명)
시 설	④ 부 지	면 적	㎡( 평)
	⑤ 건 물	면 적	㎡( 평)
		용도별면적
	⑥ 열 람 석	좌 석 수	석
		열람실별 좌 석
	⑦ 기계·기구
자 료	⑧ 도 서	권
	⑨ 연속간행물	종
	⑩ 비도서자료	종
	⑪ 기타자료
⑫ 직 원	사서직원 명 전체인원 명 일반직원 명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도 서 관 설 립 등 록 증

1. 도서관 명칭 :

2. 소  재  지 :

3. 성      명 :                       (생년월일 :            )

4. 등록연월일 :        년     월      일

5. 도서관의 종류 :

「도서관법」제31조제1항 및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도서관으로 등록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구청장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g/㎡)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도서관설립변경(폐관)신고서						처리기간
						3일
①도서관의 종류		□ 공공도서관 □ 작은도서관 □ 장애인도서관 □ 병원도서관 □ 교도소도서관 □ 어린이도서관 □ 전문도서관
설 립 자	② 성 명		③ 생년월일
	④ 주 소	(전화 : )
⑤ 명 칭
⑥ 소 재 지		(전화 : )
⑦ 신 고 사 항		현 행		변 경
「도서관법 시행령」제18조제2항․제3항 및 제20조 에 따라 위와 같이 도서관설립 변경(폐관)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 ※ 폐관의 경우 ⑦변경란에 "폐관"라고 기재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297㎜(인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인					처리기관(담당부서)
					시·군·구(도서관담당부서)
	신고서작성					▶	접수
					제출
	▲
								▼
							확인
								▼
							결재
					통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2조(도서관인정신청서 등) ① (생 략)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인정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검토한 시설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인정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도서관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2조(도서관인정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 -------------------------- -------------------------- -------------------------- -------------------------- -------------------------- --------.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영 별표 3의 1급정사서란의 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 2. (생 략)	제4조(연구경력의 인정기관)----- -------------------------- “문화체육관광부령----------” --------------------.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하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도서관자료제출서는 다음 각 호와 같고, 보상청구서는 별지 제10호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1) 2. 영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속간행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제1항제3호부터 제 8호까지에 따른 자료를 납본하 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생 략)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납본을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도서관자료제출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도서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서식(3)	제8조(도서관자료의 납본서식 등) ① 영 제13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도서관자료납본․보상청구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영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 8호까지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 식(1) 2. 영 제1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2) 3.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3)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중앙도서관장이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교부하는 도서관자료납본(수집)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서관자 료를 납본한 자: 별지 제11호 서식(1) 2. 제1항제2호에 따른 디지털 파일을 납본한 자: 별지 제11 호서식(2) 3. 제1항제3호에 따른 온라인 자 료를 제공한 자: 별지 제11호서 식(3)
<신 설>	제8조의2(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8항에 따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영 제13조의3제1항 에 따른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신 설>	제8조의3(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13조의3제7항에 따른 실무협의회는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 할 안건의 검토 2. 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 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그 밖에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중앙도서관장이 정한다.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 (생 략)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서관설립등록증을 교부받은 자가 도서관을 폐쇄하거나 도서관설립자의 성명, 도서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해당 시․군․자치구내에 한한다)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도서관설립변경(폐쇄)신고서에 도서관설립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도서관설립등록신청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도서관 설립 및 변경 등록--------- --------------------------- ------------. ③ 영 제18조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도서관 폐관신고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 영 제22조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협회"란 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서관협회를 말한다.	제11조(사서직원의 자격증 발급 기관)-------문화체육관광부령---------------------------------------------------- ---------.
제12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3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삭 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과
연 락 처	(02) 3704 -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