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 2 >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중 앙 정 부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대통령소속)	ㅇ근거 : 법 제12조, 제13조 ㅇ특징 : 도서관정책 수립․심의․조정기구(비상설) ㅇ기능 : 도서관정책에 관한 사항을 수립․심의․조정 ㅇ구성 : 당연직13명(교육부장관 등), 위촉직13명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문화부소속)	ㅇ근거 : 법 제12조 제3항, 제5항 ㅇ특징 : 관종․부처를 망라한 실질적인 도서관 정책기구(10여개부처, 16000여개 도서관) ㅇ기능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기능 수행 - 도서관발전 종합 계획수립, 제도개선,지역대표도서관 지도․지원, 운영평가, 전문인력양성 등

국가대표 도 서 관	국립중앙 도 서 관	ㅇ근거 : 법 제18조, 제19조 ㅇ특징 : 국가대표도서관 책무 수행 ㅇ기능 : 종합계획 관련 시책 시행, 국내외 자료 수집․제공․보존, 국가서지 작성 표준화 등

광역자치단체	지역대표 도 서 관	ㅇ근거 : 법 제22조 및 제23조 ㅇ특징 : 시도단위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시ㆍ도지사는 시ㆍ도설립 공공도서관 또는 그밖의 도서관 지정 ㅇ기능 : 해당 지역의 도서관 시책 수립․시행 시․도 단위 자료수집․정리․보존, 해당지역내 관종별도서관 협력 및 지원기능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 원 회	ㅇ근거 : 법 제24조 ㅇ특징 : 시도의 도서관정책심의기구(비상설) ㅇ기능 : 관할 지역내 도서관 균형 발전,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심의

※ 관종별 도서관(법 제2조)

: 공공(공공, 문고, 장애인, 병원, 병영, 교도소, 어린이),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16,000여개관

※ 국립중앙도서관 ‘지역대표관’ : 전산화된 정보유통체계 임(수서, 정리, 상호대차 등 활용)

※ 국가도서관의 책무(UNESCO,1970)

: 명칭과 관계없이 법으로나 기타 다른 협약에 의해 납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도서관이며,

국가서지편찬, 최신 외국문헌소장, 국가서지정보센터로서의 역할, 종합목록편찬 , 소급 국가서지편찬

등의 기능을 통상 수행하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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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1. 설치근거 및 목적

○ 2006년 10월 4일자로 전부개정 공포된 ｢도서관법｣은 대통령 소속으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법제12 및 13조)

○ 위원회의 설치목적은 후진국형 도서관 인프라와 문화향유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와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있음.

○ 위원회의 실효적 활동이 가능하도록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문화관광부장관 소속)을 두도록 하고 있음.

2. 주요기능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심의․조정

-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 도서관 및 자료의 접근․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관종을 망라하는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수립․심의․조정

▶ 정책대상 : 공공도서관(문고․장애인․교도소․병원․병영도서관 포함), 대학․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 등 16,000여개의 도서관을 대상으로 하며, 도서관정책과 관련있는 10여개부처와의 협력․조정업무 수행

※ 국립중앙도서관 : 법제19조 업무 수행

종합계획에 따른 관련 시책의 시행, 국내외 자료의 수집․제공․보존관리, 국가서지작성 및 표준화, 도서관직원교육, 외국도서관교류협력 등

3. 구    성 : 30명 이내(위원장 포함)/ 임기2년

- 위 원 장 : 대통령위촉

- 부위원장 : 문화관광부장관(당연직)

- 위    원 : 위촉직 13명, 당연직13명(행자부․교육부장관 등)

4. 기대효과

○ 국가위원회는 도서관 및 정보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항(종합계획의 수립, 도서관 관련 제도, 도서관 운영체계와 운영평가, 접근·이용격차의 해소 등)을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되므로 선진국형 정책을 개발하고 제도를 개선하며, 지원책을 마련할 경우에 도서관 인프라와 대국민 정보서비스가 획기적으로 개선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여러 중앙행정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이 다양한 유형의 도서관 정책(시책)을 수립․집행하고 있는데, 국가위원회가 거중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경우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서관 발전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가위원회의 역할강화를 통한 도서관의 구조적 난제와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경우에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이 높아지고 지식문화 선진국으로 부상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함.

2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운영

1. 지역대표도서관의 성격

○ 지역대표도서관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이하 ‘시․도’라 한다)에 설치되는 도서관으로, 해당지역의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도서관임.

※ 도서관법시행령 제15조 : 제2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가 설립한 공공도서관이나 그 밖의 공공도서관 중 하나를 지정하여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이 도서관은 새로운 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도서관으로 그동안의 중앙집중적인 도서관정책과 도서관 종류별로 분산되어 발전해 온 도서관 서비스를 시․도 지역단위로 조정․통합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최상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구임.

○ 지역대표도서관은 시․도 단위의 도서관정책을 집행하는 실질적 행정기구로 그동안의 일반 공공도서관과는 그 성격과 기능이 다를 수밖에 없음. 따라서 운영조직의 편제나 시설과 자료등의 구성도 다른 도서관들과 다를 뿐 아니라 그 역할수행의 범위나 내용이 시․도의 모든 도서관과 그 활동을 포함하여야 함.

2. 지역대표도서관의 업무

○ 법제22조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해당 지역의 도서관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여야 함.

- 시․도 단위의 종합적인 자료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 지역의 공공도서관 지원 및 협력사업 수행

- 도서관 업무에 관한 조사․연구

- 지역의 도서관 자료수집 지원 및 다른 도서관으로부터 이관받은 자료의 보존

- 국립중앙도서관의 도서관자료 수집활동 및 도서관 협력사업 등 지원

- 그 밖에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필요한 업무 등

○ 지역대표도서관 세부업무

업 무	내 용	도서관법ㆍ시행령
도서관정책	ㅇ 광역지방자치단체 도서관정책 집행 ㅇ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업무지원 ㅇ 정책추진 점검 및 평가 업무 ㅇ 건립 및 특성화사업 등	제22조(지역대표도서관) ① ② 제23조(업무) 1.~ 6. 제24조(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의 설치) 시행령 제15조(지역대표도서관 설립.운영 등) ① ② 1.~5.
지원협력	ㅇ 공공, 학교, 대학도서관 협력 ㅇ 문고 및 어린이도서관 연계협력 지원 ㅇ 도서관협력네트워크시스템 운영 ㅇ 도서관정보화지원 ㅇ 정보교육지원 등	제23조 2. 5. 시행령 제15조 ② 2. 4.
자료보존	ㅇ 광역자치단체행정자료 수집 ㅇ 지역납본센터, 지역분담수서 ㅇ 공동 보존서고 운영 ㅇ 지역 지식자원 디지털아카이빙 등	제23조 4. 5. 시행령 제15조 ② 3.
조사연구	ㅇ 도(道) 의정활동 지원 ㅇ 지역향토연구지원 ㅇ 지역 고유지식자원 DB개발 등	제23조 3. 6. 시행령 제15조 ② 5.

3

국가도서관정책 추진체계도

4

외국의 지역대표도서관 운영 : 미국, 일본의 사례

지방자치문화가 발전한 지방분권 국가의 경우, 도서관자체가 지역주민의 복리를

추구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하는 도서관정책업무는

지방정부의 고유 업무로 발전되어 온 것이 일반적 임

○ 미국의 경우

- 연방정부수준에서 도서관서비스및기술법(Library Service and Technology Act)을 제정

하여 전국 공공도서관에서의 정보접근을 개선하기위한 재정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도서관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실질적인 재정지원의 근간은 주(州)정부에

의해 제정 된 다양한 지방입법에 근거

- 연방정부는 지방정부에 의해 추진되는 도서관정보정책을 보정하는 수준에서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며, 도서관관련 업무를 책임지는 지방정부는 지역도서관협력시스템을 지역

주민에게 실용적 혜택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

○ 일본의 경우

- 공공도서관정책의 중심은 지방정부에게 주어지며, 주민에게 실질적 혜택으로 제공

되는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은 철저히 지방정부의 책임으로 추진

- 일본의 광역자치단체(都道府縣)가 직영하는 도서관(都立, 道立, 府立, 縣立)은 지역중심

도서관으로서 연구전문도서관의 기능을 수행

- 대표적인 광역자치단체 직영도서관으로서 東京道立中央圖書館의 주요기능으로는

1)도서관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2)지역주민의 학습 조사 연구 활동 지원,  3)지역

공공도서관과 상호협력 및 지원,  4)도서관 미설치 지역에 대한 봉사   5)자료보존 기능,   6)국제교류협력 등을 수행함.

- 동경의 공공도서관 협력체계를 보면, 광역대표도서관으로서 도립도서관은 주로 서지정보

구축, 연구지원, 보완기능 등에 충실하고, 기초자치단체 산하 구ㆍ시ㆍ정ㆍ촌립(區市町村立)도서관은 주민에게 서비스하는 정보서비스, 대출, 문화프로그램 등 서비스기능을 중심으로 역할분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동경도 공공도서관 분담기능
구 분		분담기능
도립도서관 (도서관을 위한 도서관)		- 협력원조(援助)기능(서지네트워크, 상호대차, 정책 지원) - 참고조사기능(참고봉사협력, 조사연구지원) - 보완적 봉사(도서관 없는 외곽지역 중 인구밀집지역 봉사)
구ㆍ시ㆍ 정ㆍ촌립 도서관	중심도서관(본관)	- 참고도서, 전문서, 해당 區 市의 행정자료, 산업자료, 향토자료를 갖추고 주민의 조사 요구에 서비스
	지구(地區) 도서관(분관)	- 대출중심, 주민문화행사 등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