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2 - 174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7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2012.2.17. 법률 제11308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테러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8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15, 110-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