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2. . . (제 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 광 식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08호, 2012.2.17 공포)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4조의2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테러대책기구의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기구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제2조 신설)

나.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을 조정함(제6조제3항 개정)

다. 법 개정에 의해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7조의 2)

라. 농림수산식품부, 국무총리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충청북도 부지사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위원으로 추가함(안 제9조)

마.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승인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담 완화(제11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3) 행정규제 :

대통령령 제       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ㆍ경비ㆍ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대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한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재난ㆍ재해 혹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

제6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를 “대회 운영경비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제출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를 “이사장은”으로, “연간 1천 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를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에 사용한다. 단 전단의 운영비 지원액을 초과하여 조성된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제7조의2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4년 12월31일까지

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로,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를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시장”을 “부시장 및 충청북도 부지사”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이”를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제12조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시장은”을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을 “시ㆍ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각각 “시ㆍ도지사는”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신 설>	제2조(대테러ㆍ안전 대책 등) ①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요청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며, 위원은 치안ㆍ경비ㆍ테러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③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는 그 실무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를 둔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하거나 기타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직위원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⑥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와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가 담당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가. 대회직접시설에 대한 경비, 출입통제, 질서유지 및 안내 나. 그 밖에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종사자ㆍ관람객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2. 대테러ㆍ안전대책위원회 및 대테러ㆍ안전대책본부 가. 대회와 관련한 대테러ㆍ안전 종합대책의 수립 및 시행 나. 대회직접시설 외곽의 경비ㆍ치안 및 교통관리 등의 지원 다. 대회와 관련한 화재의 예방 및 진압과 재난ㆍ재해 혹은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활동 등의 지원 라. 그 밖에 조직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대테러ㆍ안전 대책
제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10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6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 대회 운영경비 총액 및 지원 요청 금액을 제출하여야 ----.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연간 1천 회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② ------------------------------------------------- 이사장은 --------------------------------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증량발행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100분의 10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은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지원 근거가 있는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의 운영비 지원에 사용한다. 단 전단의 운영비 지원액을 초과하여 조성된 증량발행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기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에 파견되는 공무원: 2014년 12월31일까지
2. ∼ 3. (생 략)	2. ∼ 3. (현행과 같음)
제9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9조(국제경기대회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1.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
2. 대구광역시ㆍ인천광역시ㆍ광주광역시의 부시장 중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 부시장 및 충청북도 부지사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 기준 등) ① ---------------------------------- “시ㆍ도지사”--------------------------------------------------------------------------.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기존 시설에 한해 경기시설 위치 변경의 경우
제12조(사업계획의 고시) 시장은 법 제22조제4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사업계획이 승인되거나 변경승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업계획을 공보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는 -----------------------------------------------------------------------------------------------------------------------------------------------------------------------------.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생 략)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기관에 각 대회 개최 1년 전까지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 ----------------------------------------------------------------------------------------.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ㆍ② (생 략)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시ㆍ도지사--------------------.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제1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ㆍ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제1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 시ㆍ도지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시ㆍ도지사는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