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2007. 8

문  화  관  광  부

담당 : 체육국 국제체육팀 강연경 사무관(tel: 02-3704-9876, email : ykkang@mct.go.kr)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안)

제안이유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대구광역시가 유치하고,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를 인천광역시가 유치함에 따라 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국가적인 지원이 필요함.

이에 각각의 대회주관기관으로 설립될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민 체육을 진흥하고, 관광․스포츠마케팅․건설 등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며, 스포츠 대중화로 국민 건강 증진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국가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내지 제4조)

나. 조직위원회는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대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동 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차입금, 수익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5조)

다. 조직위원회는 그 운영과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국가기관의 예에 따라 채권 등의 매입의무를 면제함(안 제8조)

라. 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념 주화의 발매,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택지 등 분양사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내지 제12조)

마. 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또한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안 제16조 내지 제17조)

바. 대회와 관련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설치함(안 제21조)

사. 대회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22조)

아.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등에 있어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봄(안 제24조)

자.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 마스코트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5조 내지 제29조)

법률  제      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1년에 개최되는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와 2014년에 개최되는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체육을 진흥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대회 관련시설”이라 함은 경기장시설,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선수훈련시설․숙박시설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과 그 밖에 대회와 관련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장 조직위원회

제3조 (조직위원회의 설립) ①대회의 준비 및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 등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와 제17회 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를 각각 설립한다.

1. 대회 종합 계획 수립 및 세부 운영 계획의 수립 및 실행

2.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실행

3. 대회를 주최하는 국제스포츠기구와의 협력 등

②조직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조직위원회는 임원으로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두며, 조직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둔다.

④제3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 및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조직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 (국가 등의 지원) ①조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법인‧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재정적인 협조 및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편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은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직위원회에 예산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설치 등) ①국가재정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조직위원회에 각각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보조금 및 기부금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3.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금

4. 제15조에 의해 조직위원회에 배분되는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6. 그 밖의 수익금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 조직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 등 기타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양여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조직위원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7조 (자금의 차입 등) 조직위원회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국제기구․외국정부․외국인등으로부터의 자금차입과 물자도입을 포함한다)하거나 물자를 도입할 수 있다.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조직위원회가 그 운영 및 활동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이를 면제한다.

제9조(수익사업)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기념주화의 판매

2. 기념우표 등 발행사업

3. 택지 등 분양사업

4. 그 밖의 대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 (기념주화의 판매)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념주화의 발행을 한국은행에 요청할 수 있다.

②조직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기념주화를 독점적으로 인수할 수 있다.

제11조 (기념우표 등의 발행)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홍보하거나 또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재원을 위한 수익금이 첨가된 기념우표 또는 우편엽서의 발행을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택지 등 분양사업)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조직위원회 또는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자에게 당해 택지 또는 산업단지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등) 조직위원회는 대회를 위한 업무 그 밖에 대회와 관련이 있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또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1. 조직위원회가 관리하는 대회 관련시설이나 물품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2. 기타 조직위원회가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제14조 (수익사업기구) 조직위원회는 제14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둘 수 있다.

제15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조직위원회는 대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국민체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②이사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량발행분에 대한 수익금을 매 분기별로 조직위원회에 배분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및 수익금 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 (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①조직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회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수행에 적합한 자를 선발·파견하여야 하며, 파견기간 중 파견근무를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직위원회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행정자치부 장관은 피파견기관에 파견자에 대한 별도의 정원을 배정해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파견된 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조직위원회는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견근무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 (자료의 제공요청) ①조직위원회는 관계행정기관·공공단체·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대회와 관련된 조사서·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서 등의 승인) 조직위원회는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9조 (결산보고 등)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잔여재산의 귀속) 조직위원회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귀속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등

제21조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①대회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제경기대회 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문화관광부장관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적자원부장관

2. 통일부장관

3. 외교통상부장관

4. 법무부장관

5. 국방부장관

6. 행정자치부장관

7. 산업자원부장관

8. 정보통신부장관

9. 보건복지부장관

10. 환경부장관

11. 건설교통부장관

12. 기획예산처장관

13. 국정홍보처장

14. 대한체육회장

15. 대구광역시장

16. 인천광역시장

17.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8.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위원장

1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20. 국제경기대회 준비 및 개최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안건을 검토·조정하고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국제경기대회실무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문화관광부차관이 된다.

④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대회 관련시설 등

제22조 (시설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①대회 개최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신설·신축 및 개·보수에 관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대회 관련시설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및 지원비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으로부터 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우선 양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여되는 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은 별도의 용도폐지를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④대회 관련시설 설치 등의 사업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광역으로 수행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는 이의 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회의 개최지 및 그 인근에 시행중이거나 시행예정인 대회와 관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회의 개최시기에 맞추어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⑥지방자치단체는 대회 관련시설의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에서 정한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

제2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대회 관련시설의 설치를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인가를 고시한 때에는 관련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2.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협의

3.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4.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6.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 같은 법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매립목적변경 인가

7.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을 하는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2조제2항에 따라 관련서류를 제출한 같은 법 제92조제1항 각목의 법률에 의한 인가 또는 신고

②대회관련 경기장 및 연습장 시설 및 선수촌의 설치를 위하여 입지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안에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③법제2조의 대회 관련시설은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로 보며, 시장은 대회 관련시설을 민자유치방식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도 주무관청에 제안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따른 실시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항이 관련법령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5장 휘장 및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등

제25조 (대회 휘장등의 사용) 조직위원회가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등에 표시하거나 광고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상표법 및 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는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내지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조직위원회의 임원 및 직원과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28조 (벌칙)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조 (과태료) ①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3회 세계육상선수권대회에 관한 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호 시행일인 200○년 ○월 ○일 당시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법률 ○호 시행 후 2개월이 되는 날인 200○년 ○월 ○일까지 같은 법률에 따른 조직위원회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면 법률 ○호에 따른 조직위원회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조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직위원회 설립등기를 마치면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법률 ○호에 따른 조직위원회는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법률 ○호의 시행일인 200○년 ○월 ○일 당시 재단법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은 같은 법에 따른 조직위원회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실효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행위당시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