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안

제정 2015. 9.30.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67호

개정 2018.11.19. 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57호

제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훈령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부터 제26조의12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과 보상 및 지원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규정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지정, 연금 및 수당, 사망위로금의 지급 업무, 의료‧교육‧취업 등 기타 지원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2장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제 3 조(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 등)  ① 법 제14조의2제1항 및 영 제15조의4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한다.

1.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사망한 사람

2. 국제경기대회에 파견하는 국가대표선수나 국가대표선수 지도자 중에서 그 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장애를 입은 사람(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이전부터 장애를 가졌던 사람이 국제경기대회에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국제경기대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를 말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 및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올림픽대회

2. 아시아올림픽평의회 및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아시아경기대회

3. 국제대학스포츠연맹이 주관하는 유니버시아드대회

4. 국제경기연맹이 주관하는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

제 4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 신청) ① 법 제14조의2제1항, 영 제15조의6 및 시행규칙 제26의3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하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의 별지 제7호서식인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가대표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의5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실이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나 제적등본 등 공적인 기록에 의하여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가대표 훈련참가 확인서 또는 국제경기대회 참가 확인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를 말한다)의 장이 발행한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 훈련이나 국제경기대회(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를 말한다)에 참가하였다는 확인서(경기단체의 장이 확인서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2. 의료기관의 소견서(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의 장애(국제경기대회의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입은 장애로 장애등급이 변경되어 같은 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 또는 2급의 장애를 갖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가 경기, 훈련 또는 이를 위한 지도 중에 일어난 사고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했는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

3.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제적등본 1통(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통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신청인의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매

6.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7.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청인이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지정 대상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훈련‧국제경기대회참가확인서에는 지정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을 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훈련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대하여 그 기간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하며, 발행기관의 장의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대표훈련참가 확인서 또는 국가대표국제경기대회참가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발급신청서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가 국가대표선수 또는 그 지도자로서 소속하였던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당 단체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발급한다.

④ 경기단체장이 제3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의 장이 확인한 제2호 서식의 확인서를 해당 단체가 가맹한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대상자의 훈련 또는 국제대회 참가 여부를 확인한 후 확인서를 해당 단체에 송부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 및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⑤ 지정신청인은 제2항에 따른 발급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대상자의 훈련 또는 대회참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훈련관리시스템 상의 자료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국가대표로서의 훈련 또는 대회참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확인서 발행기관은 확인서의 발급이 불가함을 신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⑥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신청인은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신청인이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정 대상자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제1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26조의3제1항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정신청서에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에 대한 사전 동의를 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를 하지 않는 자는 직접 주민등록표등본 및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⑦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신청인이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관련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보완하도록 2회 이상 안내하였으나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을 기각처리하고 신청인에게 기각처리 되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 지정결정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으로 지정하거나 지정하지 않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내용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6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번호의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표1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제 7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6항에서 규정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발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에게 발급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는 재발급하지 않는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가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6호 서식의 체육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영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발급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별지 제7호 서식의 체육유공자 증서 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이 분실되었거나 훼손된 경우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별지 제8호 서식의 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에 따라 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영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 유족 1명에게만 발급한다.

⑦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의 각각의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증서 등 수여사실을 확인한 후, 제4항의 체육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및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체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⑧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의 발급은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제5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 수여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체육유공자증서 수여증명서 발급대장에 기재하며, 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의 발급 및 제6항의 재발급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체육유공자(유족)증 발급대장에 기재하여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8 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변동신고) ① 영 제15조의6에 따라 지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영 제15조의7제1항 및 동 시행규칙 제26조의4에서 규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별지 제12호 서식 신상변동신고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2. 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연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4. 보상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6.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신상변동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경우 :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영 제15조의5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4. 영 제15조의5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게 된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5. 영 제15조의18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6. 영 제15조의19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 : 판결문 등본 1통

7.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행방불명 사유가 소멸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8. 성명‧주소나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1통

9. 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10.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자로 인하여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1. 같은 순위의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 연금 수급자 지정서 1통

제3장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보상

제 1 절 연금

제 9 조 (연금의 지급) ① 영 제15조의9제1항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 중 선순위자 1명에게 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에 따라 별표2에서 정하는 월액의 연금을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금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연금 수급권자인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가 시행규칙 제26조의5제2항 별표5의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가 성년이 된 경우에도 연금 및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 10 조 (유족에 대한 연금의 지급순위) ①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순위는 영 제15조의9제3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로 한다.

1.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②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한다. 이 경우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5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의 협의에 의해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연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별지 제13호 서식의 연금수급자지정서를 제출한다.

④ 제3항의 연금수급자지정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의9제3항제1호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증명할 때 같은 순위 유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연금을 지급받을 사람을 결정한다.

제 11 조 (연금지급 확정의 확인 및 관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별지 제14호 서식의 연금지급 대상자 대장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금지급 대상의 변동사항은 연금지급일 전일까지 확인하여 대장을 수정하되 특히 다음 사항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 수급자 신규 발생 및 수급자 사망에 따른 순위변경 등

2. 수급권의 소멸(사망, 성년도달) 및 보상정지 사유 발생 등

3. 시행령 제15조의19 보상 대상으로부터 배제 사유 발생

제 12 조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시 기산시기 등) ① 연금 및 수당 등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수급권의 기산, 소멸 및 정지 시기 등은 별표3과 같이 처리한다.

② 그 외 지급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여 처리한다.

제 13 조 (연금 등 지급의 일시 보류)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을 수급자가 신상조사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상이 확인될 때까지 연금 및 수당 지급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1.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2. 사망이 추정되는 경우

3. 행방불명 상태가 1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제 2 절 생활조정 수당

제 14 조 (생활조정 수당의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9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인 연금수급권 선순위자 1명의 신청을 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 한하여 월액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은 시행규칙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별표4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에 의한다.

제 15 조 (생활조정 수당 지급 신청) ① 시행령 제15조의9제4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26조의5제3항제1호가목 또는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통

2. 시행규칙 제26조의5제3항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통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급여대상자 확인서 또는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

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급여대상자 확인서

라.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3. 주민등록등본(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가족 및 가구원의 취업 또는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을 확인하고 생활조정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제 3 절 간호수당

제 16 조(간호수당의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9제5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5제5항에 따라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된 대한민국체육유공자에게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②제1항의 간호수당의 지급은 시행규칙 제26조의5제5항에 따라 별표5 간호수당지급구분표에 의한다.

제 17 조(간호수당 지급의 신청) ① 영 제15조의9제5항에 따라 간호수당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 서식의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장애 정도가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불가능한 정도인지에 대한 의료기관의 소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보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간호수당의 지급여부를 결정한다.

③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신규 지정신청자의 간호수당 지급여부는 보상심사위원회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의 지정에 대하여 심의할 때 함께 심의한다.

제 4 절 사망위로금

제 18 조(사망위로금의 지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0 및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라 연금을 받고 있던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② 사망위로금의 수급자는 영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연금지급순위에 따른다.

③ 시행규칙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별표6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와 같다.

제 19 조 (사망위로금 지급의 신청) ① 시행규칙 제26조의6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 5 절 의료지원

제 20 조(의료지원의 기준)  ① 시행규칙 제2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이처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로 지정된 사유가 된 장애가 있는 신체의 부분을 의미한다.

②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시행규칙 제26조의7제2항에 따른 상이처 관련 진료 진단서등과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상이처를 진료한 금액에 대하여 별지 제18호 서식의 체육유공자 의료비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③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시행규칙 제26조의7제4항에 따른 상이처 관련 보철구 구입비 및 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와 보철구의 구입, 수리비 영수증과 함께 별지 제19호서식의 체육유공자 보철구 구입(수리) 지급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금액을 결정한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진료비를 지급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철구 신규 지원신청자를 재지원신청자보다 우선하여 지원하며, 재지원 신청자에게는 보철구 사용연한이 경과한 기간이 오래된 순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전년도에 재지원을 신청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철구의 종류와 그 사용연한은 별표7과 같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료비 및 보철구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사항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 6 절 교육지원

제 21 조(교육지원) ① 영 제15조의12제2항에서 규정하는 “30세”는 취학일이 속하는 연도에 30세에 도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시행규칙 제26조의8제1항에 따라 교육지원대상자가 중․고를 배정 및 취학한 경우 명단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 22 조 (수업료등의 지원) ① 시행규칙 제26조의8제2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20호 서식의 수업료등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등의 납입 고지서 영수증 1통

3. 직전 학기의 성적표 1통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시행규칙 제26조의8제2항에 따른 대학등에 재학중인 경우에 한정한다)

② 수업료등의 지원은 교육지원대상자가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등으로 지정 결정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가 대학,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 취득에 필요한 학점이 인정되는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으로서 사립인 대학등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수업료등의 2분의 1만 지원한다.

③ 교육지원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는 계절학기 및 수업연한을 초과한 학기에 대한 수업료등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배우자가 혼인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학기까지만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④ 교육지원대상자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자녀에 대하여 수업 연한이 있는 대학등의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2년제 대학 :  4학기

2. 3년제 대학 :  6학기

3. 4년제 대학 :  8학기

4. 5년제 대학 : 10학기

5. 6년제 대학 : 12학기

⑤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18학점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의 한 학기로 보며, 18학점으로 나누어지지 않는 학점은 절사한다. 이에 따른 수업료등의 지원기준은 별표8과 같다.

⑥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연한이 있는 교육기관에서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으로 편입학·재입학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수업료 등 지원 연한에서 종전에 수업료 등을 지원받은 학점을 제외한 후 남은 학점에 대해 수업료 등을 지원한다.

⑦ 입학·재입학·편입학 등을 포함하여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⑧ 다음 각 호의 학기도 해당 학교의 수업료 등 지원 연한에 포함하여 이미 지원 받은 학기로 보되, 교육지원대상자로 결정되기 이전의 학기는 지원받은 학기로 보지 아니한다.

1. 직전학기(학점)의 성적불량으로 지원받지 못한 학기(학점)

2. 다른 법령에 따라 면제나 보조를 받은 학기(학점)

⑨ 교육지원을 받은 과목 또는 성적불량 과목을 재이수하는 경우에도 수업연한의 범위 안에서 수업료등을 지원한다.

제 23 조(대학 등의 성적 적용) ① 입학·편입학한 학기는 성적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대학 등의 경우 학기도중 신규 교육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나 재학사실이 추가로 확인된 사람에 대해 최초로 지원하는 학기도 직전 학기성적을 적용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③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계절 학기에서 이수한 과목의 성적은 계절학기 바로 전의 정규학기 성적과 통합하여 직전학기 성적산출에 적용한다.

④ 대학에서 제적·자퇴 후 같은 대학에 전형(시험)을 거치지 않고 재입학하는 경우에도 직전학기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 24 조(학습보조비의 지급) ① 시행규칙 제26조의8제4항에 따른 교육지원대상자의 학습보조비의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의 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원대상자가 특수학교,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재학 중인 경우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등부 :   6학기

2. 고등부 :   6학기

③ 학습보조비를 지급받았던 학년의 학기를 재이수하는 경우 학습보조비는 지급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습보조비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학습보조비 지급 이후 학기 중에 취학변동(퇴학, 휴학, 계열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학기의 학습보조비는 지급한 것으로 본다. 학습보조비 지급 이전 퇴학, 휴학, 자퇴 및 제적자의 경우 학습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학습보조비 지급을 위하여 매 학기마다 학습보조비 지급대상자의 해당 학교에 재학사실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 7 절 취업지원

제 25 조(취업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영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자녀(이하 이 조에서 ‘취업지원대상자’라고 한다)를「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료하였는지, 중단하였는지 등을 확인하고 매월 말일에 장려금 4만원을 해당 취업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장려금은 훈련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료 또는 중단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월별로 지급한다.

④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이수한 자가 다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자 할 때에는 동일과정·동일과목이 아닌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영 제15조의13제3항에 따른 장려금이 지급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7급 또는 9급 공무원(기능군무원을 포함한다) 시험, 교원임용시험 대비 교육과정

2.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제1항 별표10에 의한 정보화자격증 취득과정

3. 어학능력 과정(토익, 토플, HSK, JLPT등)

4. 한국어능력검정, 한국사능력검정, 간호조무사 과정

⑥ 제5항에 의한 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교육기관에 자비로 수강료를 납부하고 해당 과정의 학습진도율 70% 이상을 수강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의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신청서와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수강완료 확인서, 본인명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자의 지원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의한 장려금은 최초 신청시로부터 3년간 월단위로 지급하되, 신청 후 수강중단(미등록, 학습진도율 미달을 포함한다)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지원기간에 산입한다.

제 8 절 주택의 우선 공급

제 26 조(주택의 우선 공급)

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민주택의 특별분양, 민영주택의 특별분양 등에 있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특례를 적용 받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및 그 유족은 신청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 세대주인 자에 한정하며, 무주택 세대주라 함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의미한다.

③ 배정된 인원 이상의 신청자가 있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무주택기간, 생계수준, 지원긴요도, 기존의 특별분양 청약포기여부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제 9 절 기타 지원

제 27 조(생업지원)

① 영 제15조의1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시설 안에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유족의 신청이 있으면 우선권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영 제15조의15제1항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국민생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 태권도진흥재단을 말한다.

제 28 조(요양지원에 관한 보조)

① 영 제15조의16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10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체육유공자,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부모는 그 신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100분의 80의 범위 내에서 보조받을 수 있다.

②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요양지원 보조 신청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서,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사본 1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비용의 지불 금액을 확인한 후 지원 금액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한다.

제 29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영 제15조의16제2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11에 의하여 대한민국체육유공자와 그 배우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활동을 직접 보조하는 자 1명 및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중 제15조의9제3항에 따른 연금수급 선순위자 1명은 고궁 등의 이용료가 감면되며, 이 경우 제7조제2항의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 또는 대한민국체육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제 4 장  보상의 정지 및 배제

제1절 보상의 정지

제 30 조 (보상정지의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8 제1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1. 본인의 의견진술서

2. 보상정지사유를 입증할 서류

3. 보상정지에 대한 의견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8 제2항에 의한 보상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보상정지의결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심사위원회에 심의․의결을 의뢰한다.

1. 시행령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조회한 대상자의 범죄경력 정보

2. 교도소 재소자증명원

③ 보상심사위원회는 보상정지대상자를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하거나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게 한 후 정지대상여부와 정지 기간을 의결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상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 정지를 결정을 하는 경우 동 결정에 대하여는 별지 제24호 서식의 보상정지 결정통지서에 따라 해당자(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 31 조 (보상정지의 해지 결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18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정지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상이 정지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정지를 해지하여야 한다

1. 품위손상행위로 보상정지자

가. 보상정지기간이 만료된 경우

나. 정지기간 만료전에 특별한 해지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2. 형 집행으로 인한 보상정지자

: 형기의 종료 등으로 출소한 경우에는 출소증명서등을 제출받아 보상정지 해지 결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정지 해지가 결정되면 별지 제25호 서식의 보상정지해지결정통지서로 수급자에게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2 절 보상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제 32 조 (보상대상으로 부터의 배제 처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15조의4부터 제15조의16까지의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수급자이거나 수급 받을 대상자가 영 제15조의19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영 제44조의3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 정보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 정보 등을 첨부하여 보상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배제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호 서식의 보상배제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33 조 (보상대상에서 배제된 자의 재적용 신청) ① 영 제15조의19제3항에 따른 보상대상에서 배제된 자의 보상대상 재적용 신청은 별지 제27호의 보상대상 재적용 신청서에 의해 접수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대상 재적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적용신청 서류 일체를 보상심사위원회에 송부하여 관련자료를 참고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영 제15조의9제3항 본문의“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는 본인이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담당직원이 현지 출장하여 확인 할 수 있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보상배제자의 보상대상 재적용신청을 보상심사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영 제15조의9에 의해 보상에서 배제된 자로서 보상대상 재적용 신청을 함을 표시한 후 보상대상 배제 결정에 관련된 자료 일체를 보상대상 재적용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⑤ 보상심사위원회는 강력범죄자(살인, 강도, 강간 등)에 대한 보상대상 재적용 여부를 심의․의결할 때에는 심의요건을 엄격하게 심의하고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배상배제자의 배상대상 재적용신청에 대하여 그 여부를 결정(처분)한 때는 별지 제 28호 서식 보상대상 재적용 여부 결정 통지서를 작성하여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34 조 (지급 방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등(이하 “연금등”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시행규칙 제26조의5에 따른 연금 및 수당

2. 시행규칙 제26조의6에 따른 사망위로금

3. 시행규칙 제26조의7에 따른 진료비 및 보철구의 구입 및 수리비용

4. 시행규칙 제26조의8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기성회비 및 그 밖의 학비, 학습보조비

5. 시행규칙 제26조의9에 따른 직업능력훈련개발장려금, 취업능력개발장려금

6. 시행규칙 제26조의10에 따른 요양지원에 대한 보조금

② 수급권자는 별지 제29호 서식의 예금계좌 지정 신청서에 해당 본인 명의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연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연금등은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영 제15조의7제1항 및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른 신상의 변동이 발생하여 연금등을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로서 본인이 그 전부나 일부를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그 입금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연금 및 수당 등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지급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0호 서식의 예금계좌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35 조 (기록철 보관관리) 영 제15조의18(보상의 정지) 및 제15조의19(보상 대상으로부터 배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이 정지되거나 법적용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관련서류는 기록철 편철하여 사고 기록철로 분류하고 기록철에 아래와 같이 기록하여 별도 관리한다.

유공자 번 호	수권자	보 상	정 지(배제)		해 지(재적용)		정지 기간
	성 명	종 목	사 유	정지일자	해지일자	해지사유
12021	홍길동	연금	품위손상	970601	971001	기간만료	3개월

제 36 조 (재검토기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1.19.)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별표1] 대한민국체육유공자 번호 부여방식(제6조 관련)

지정 대상자 구분		일련번호	비 고(예)
첫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	3-6번째 숫자
1(사 망 자) 2(중중장애인)	1(선 수) 2(지도자)	0001 0002 0003 0004	110001(사망 선 수) 120002(사망 지도자)
			210003(중증장애인 선 수) 220004(중증장애인 지도자)

[별표2]  대한민국유공자 등의 월 연금지급액(제9조 관련)

연금종류	연금수급자	월 연금지급액
유족연금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증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가 아닌 경우(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제1호)	1,200,000원
	영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유족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인 경우(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제1호)	1,400,000원
장애연금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 장애등급이 1급인 경우(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제2호가목)	2,250,000원
	영 제15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중 장애등급이 2급인 경우(시행규칙 제26조의5제1항제2호나목)	2,000,000원

[별표3]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발생에 따른 지급기산(소멸) 시기(제12조 관련)

연금 및 수당 지급 변동사항	지급기산(소멸)시기
1. 차순위자에 대한 순위변경의 경우	°순위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 기준 연령에 도달하는 경우	°기준연령에 도달하여 수급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한 달부터 °기준연령에 도달하여 수급자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기준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3. 친족관계가 새로이 발생 또는 소멸된 경우	°친족관계 발생/소멸로 수급권자가 변동된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친족관계 발생/소멸로 지급금액이 변동된 경우 - 지급금액이 감소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 지급금액이 증가하는 경우 변동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4. 소득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5. 시행령 제15조의16에 따라 보상이 정지된 경우	°정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정지 사유가 소멸한 달까지 정지

[별표4] 생활조정수당지급구분표(제14조 관련)

구 분		월지급액
1.가족이 3명 이하인 경우	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200,000원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150,000원
2.가족이 4명 이상인 경우	가.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의 수급자인 경우	250,000원
	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급여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교육급여의 수급자를 포함한다)인 경우	200,000원

[별표5] 간호수당지급구분표(제16조 관련)

구 분	월지급액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2,100,000원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보호 없이는 활동이 어려운 사람	1,400,000원

[별표6] 사망위로금 지급구분표(제18조 관련)

구 분	지급액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1등급에 해당한 경우	1,504,000원
사망한 대한민국체육유공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 2등급에 해당한 경우	927,000원

[별표7] 보철구 종류 및 사용연한(제20조 관련)

(단위 : 년)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보철구명	사용연한
어깨관절의지	5	팔보조기	2	보청기	5
위팔의지	5	다리보조기	3	맹인용시계	5
팔꿈치관절의지	5	척추보조기	2	저시력보조안경	3
아래팔의지	5	정형외과용구두	1	의이	1
엉덩이관절의지	5	철크럿치	3	의안(고정)	5
넓적다리의지	5	목발	2	의안(동작)	영구
무릎관절의지	5	지팡이	2	의치	5
종아리의지	5	흰지팡이	1	비데	10
손의지	1	맹인용안경	3	욕창방석	3
손가락의지	1	인공후두	5	전동휠체어	6
발의지	1	인공요장	1	맹인용컴퓨터	5
발가락의지	1	수동휠체어	5	TV자막수신기	5
전자의수	5	독서확대기	5	브레일라이트	5
팩시밀리	5	욕창매트리스	3	홍채렌즈	6월
중상이자리프트	5	소형녹음기	5	전동침대	10
샤워형 휠체어	5	방수용 실리콘 커버	5	방수용 실리콘 슬리브	5
맞춤형 실리콘 라이너	5	자세유지보조기 (Inner)	5	책마루	5

[별표8] 수업연한이 없는 교육기관의 수업료등 지원 기준(제22조 관련)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 학위
	4년제	3년제	2년제
지원연한	168학점 이하	126학점 이하	84학점 이하

■ 【별지서식】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호서식]
☐ 국가대표훈련참가 확인서										발급신청서
☐ 국가대표국제경기대회참가 확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체육유공자 지정대상자와의 관계
	주소	우편번호 : (전화번호 )
체 육 유공자 지 정 대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구 분	□ 선 수 □ 지도자						종 목
	당시소속단체	□ 대한체육회 □ 대한장애인체육회 □ 기타단체( )
	신청구분	□ 사망유공자 □ 중증장애유공자 (장애등급 급 판정일자 )
확 인 의 뢰 내 용	국가대표선발일							국가대표훈련개시일
	참가 사실 확인			□ 훈련 참가 사실 확인 □ 국제경기대회 참가 사실 확인
	국가대표 훈련 개요1)			훈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훈련장소
				훈련목적				( )대회 참가
				훈련참가자 대표2)
	국제경기대회 개요3)			대회명칭
				대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회장소
				대회참가자 대표4)
	※ 1) 훈련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2) 훈련 당시의 지도자 대표 등을 의미하며 지정대상자 본인이 대표자였던 경우에는 다른 지도자 또는 선수 중 대표자 1인을 기재합니다. 3) 국제경기대회 참가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국제경기참가 당시의 지도자 대표 등을 의미하며 지정대상자 본인이 대표자였던 경우에는 다른 지도자 또는 선수 중 대표자 1인을 기재합니다. ※ 신청인은 지정대상자의 훈련 또는 대회참가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한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의 국가대표 훈련관리시스템 상의 자료 또는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국가대표로서의 훈련 또는 대회참가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확인서의 발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 국가대표 훈련 참가 ☐ 국제경기대회 참가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대 한 체 육 회 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 )장			귀하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호서식]
☐ 국가대표훈련참가								확인서
☐ 국가대표국제경기대회 참가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체 육 유공자 지 정 대상자	성 명						참가구분				□ 지도자 □ 선수
	참가종목
확인 내용	국가대표 선발 관련		국가대표선발일
			국가대표훈련개시일
	훈련참가 확인		훈련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훈련장소
			훈련목적
			훈련참가자 대표
	국제경기대회참가 확인		대회명칭
			대회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대회장소
			대회참가자 대표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제26조의3 제1항에 따라 위의 체육유공자지정대상자가 중증장애를 입거나 사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발생한 (☐ 국가대표 훈련, ☐ 국제경기대회)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확인서 발행기관			20 년 월 일 ☐ 대 한 체 육 회 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인) ☐ ( )장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확인※			20 년 월 일 ☐ 대 한 체 육 회 장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인)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경기단체장이 확인서를 발행하고 대한체육회장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이 이를 확인하는 경우에만 기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호 서식]

대한민국체육유공자번호부여 대장
대상구분	체육유공자 번호	등록일자	체육유공자		수급권자
			성명	생년월일(성별)	관계	성명	생년월일(성별)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4호서식]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
우리 대한민국 체육의 오늘은 체육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 .		415mm×295mm (인쇄용지(특급) 120g/㎡)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5호서식]

체육유공자증 및 체육유공자 유족증

1. 체육유공자증

(앞쪽)

(뒤쪽)

체육유공자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보조 1인 포함)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체육유공자상담: 02-410-1292

사진

(2㎝×3㎝)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2. 체육유공자 유족증

(앞쪽)

(뒤쪽)

체육유공자 유족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4에 따라 이 증을 드립니다.

▶ 이 증으로 이용 가능한 국ㆍ공립시설물은 다음과 같으며, 일반관람 요금에 대해서만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 대상	ㆍ고궁, 능원, 국·공립 공원, 독립ㆍ전쟁기념관,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 수목원, 국·공립 자연휴양림(무료) ㆍ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국·공립 체육시설(50%)

▶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체통에 넣어 주십시오.

▶ 유공자상담: 02-410-1292

사진

(2㎝×3㎝)

성    명

주민번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등 록 일

발행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인]

85㎜×55㎜(PET-G카드, 연파랑)

85㎜×55㎜(PET-G카드, 연파랑)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6호서식]

제    호

체육유공자증서 수여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증서번호

수여일자

우리 대한민국 체육의 오늘은 대한민국체육유공자의 희생과 공헌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하여 위 사람에게 대한민국체육유공자증서를 수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210㎜×297㎜[보존용지(1종) 120ｇ/㎡〕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7호서식]
							)
체육유공자 증서수여증명서 발급신청서
대한민국체육 유공자 등 인적사항	성명					유공자번호
	증서번호					수여일자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 )
증서분실(훼손)사유					증서분실(훼손)일자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증서를 분실(훼손)하였기에 위와 같이 증서수여증명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8호 서식]
체육유공자(유족)증 재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 상 구 분						체육유공자번호
주 소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증 구 분						분실(훼손) 일자
분실(훼손) 사유
☐ 분실 위와 같이 ( )증을 하였으므로 재교부를 신청합니다. ☐ 훼손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지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수 수 료
															없 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 9 호서식]
체육유공자증서 발급대장
번호	증서번호	체육유공자 성 명	체육유공자 번 호	발급일자	비고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체육유공자증서 수여 증명서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체육유공자 성 명	증서 번호	증서수여일자	체육유공자번호	발급사유	신청인
							관계	성명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1호서식]
체육유공자(유족)증 발급대장
발급 번호	발급 일자	체육유공자 성 명	체육유공자 번 호	발급 사유	신청인		비고
					관계	성명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2호서식]
신상 변동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고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변동내용	사망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체육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 명	사 유	사유 발생일 또는 소멸일
연금 수급자 또는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성명	행방불명일	소재확인일	비고
성명 및 생년월일 등 신상 변동이 있는 경우	개 명	그 밖의 변동
구 성명	신 성명	변동 전	변동 후	변동 사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7, 시행규칙 제26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신상 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망한 경우: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국적을 상실한 경우: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3. 체육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되거나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4. 보상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5.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1통 7.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다음 순위자가 연금 및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사진(3센티미터×4센티미터) 1매 8. 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으로 인하여 연금 및 수당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의 변동이 있는 경우: 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통 9.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따라 연금 수급자나 선순위 유족을 지정한 경우: 연금 수급자 지정서 또는 선순위 유족 지정서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3호서식]
연금 수급자 지정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0일
연금 수급자로 지정된 사람			대상구분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제매 등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 , e-mail : )
협의자	1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2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3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4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5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본인들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9 제3항제2호에 따라 연금을 받을 사람에 대하여 협의한 결과 위의 사람을 연금 수급자로 지정하였습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협의자의 인감증명서(연금 수급자 지정 용도) ※ 협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2. ｢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할 경우 공정증서 원본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뒤 쪽)
연금 수급자 지정 방법	1. 유족에 대한 연금 지급순위는 「국민체육진흥법시랭령」에 규정된 순위에 따릅니다. 가. 유족의 순위 ① 배우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포함합니다) ② 자녀 ③ 부모 ④ 성년인 직계 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 나. 연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을 나이 적은 사람에 우선하되, 대한민국체육유공자를 주로 부양 또는 양육한 사람이 있으면 그를 우선한다. 다만, 같은 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연금을 받을 사람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3. 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협의에 의하여 연금 수급자를 지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같은 순위 유족 모두의 협의에 따라 같은 순위 유족 중 1인을 연금 수급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된 사람이 연금 수급자 지정서를 제출한다. 나. 같은 순위 유족이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같은 순위 유족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다. 다.「공증인법」에 따른 공정증서를 제출하였을 경우, 인감증명서 및 협의자의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4호서식]

연금 지급 대상자 대장

체육유공자 번호	체육유공자 성명	체육유공자 구분1)	연금지급대상자 성명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연금지급대상자 지정일	지정사유2)	지원내용				수급권소멸 및 보상정지	보상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연금3)	생활조정 수당4)	간호수당	사망위로금
1) 사망/장애1급/장애2급으로 구분하여 기재 2) 체육유공자 지정에 따른 신규 등록, 수급자 사망 등에 의한 순위 변경 등 3) 체육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가 아닌 유족인 경우…①, 체육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인 경우…②, 체육유공자 중 장애등급 1급인 경우…③, 체육유공자 중 장애등급이 2급인 경우…④ 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①,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②,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 …③, 동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제3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④ 5) 수급권의 소멸 및 보상정지 사유의 발생(발생일, 발생 사유 기재) 6) 보상대상으로부터의 배제 사유 발생(발생일, 발생 사유 기재)

■ [별지 제15호 서식]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 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가족관계	신청인과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동거 여부
						-
						-
						-
						-
						-
						-
						-
						-
신청내용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9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1) 부양의무자 : 부양의무가 있는 배우자,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
※ 신청인 제출서류		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시군구 또는 민원24 발급) 2.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3. 주민등록등본 1부(이미 보관 중인 자료를 통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6호서식]
간호수당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체육유공자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성명
		체육유공자의 장애등급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대리신청인		성명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간호수당 신청 사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1호에 의한 활동보조를 받고 있는지 여부							[ ] 받고 있음 [ ] 받고 있지 않음
위와 같은 사유에 의하여 간호수당 지급을 필요로 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9제5항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의료기관 소견서 사본 1통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17호 서식]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유공자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
	사망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			관계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 )
	거래은행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제15조의10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상 변동 신고 시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통 2.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8호서식]
체육유공자 의료비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의료비 신 청 내 역	병 원 명		구 분	□ 입원 □ 통원치료
치료기간		금 액
치료내용
병 원 명		구 분	□ 입원 □ 통원치료
치료기간		금 액
치료내용
진료비 총액
입금계좌1)	금융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1) 연금 수령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7에 따라 에 따라 의료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 진료진단서, 진료비 납부 증명서류 1부. 통장(연금수령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생략가능)사본 1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9호서식]
체육유공자 보철구 구입(수리)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보철구 구 입 내 역	보철구명		수 량
금 액		구입업체 상호명
기존 사용 보철구의 이용기간1)		기존 사용 보철구 구입시 비용지원여부
1) 신규 구입 시에는 기재할 필요 없음
보철구 수 리 내 역	보철구명		수 량
금 액		수리업체 상호명
보철구 구입시기		보철구 구입시 비용지원여부
지급계좌2)	은행명		예금주명		통장번호
2) 연금 수령 계좌가 아닌 별도의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기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7에 따라 보철구 구입(수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 보철구가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소견서 1부, 보철구의 구입 또는 수리비 영수증 1부, 통장(연금수령 통장 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생략가능) 사본 1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0호 서식]
수업료 등 지급 신청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 청 인 인적사항		체육유공자번호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성명
		주 소	(전화번호: )
교육지원 대상자
유공자와의 관계		학생명	학교명		학과 (학부)			학년	입학 연월일	다른 법률에 따른 감면ㆍ보조액
수업료 등 납부액		학생명	신청자 부담 납부기간					학년	학기	직전학기 성적			납부(신청)액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합 계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8에 따라 수업료 등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입학통지서 또는 재학증명서 1통 2. 수업료등 납부영수증 또는 수업료등의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3. 직전 학기 성적증명서(대학생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통											수수료 없 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1호 서식]

기관명

수  신

(경유)

제  목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송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추천합니다.

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

우선직업

능력개발

훈련 대상자

체육유공자

번호

체육유공자

와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성별)

(     )

주소

(전화번호:                             )

희망 과목

제1희망

제2희망

추천의견

끝.

발 신 명 의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		팩스번호 (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2호서식]
취업능력개발장려금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주 소	전 화 번 호
체 육 유공자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훈련 희망 내용	교 육 기관명		사업자 번 호		소재지
과정명		교육기간	~ (1일 교육시간 : 시간)
교육비	총 액 (A+B)		자부담 (A)		지원예정금액 (B)
금 융 기관명		예금주		계좌번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취업능력 개발장려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영수증, 수강증 등 학원등록서류 2. 수강완료 확인서 3. 본인명의의 예금계좌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 없음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3호서식]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체육유공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 휴대폰번호 : )
장기요양 급여 판정 내용	장기요양등급(국민건강보험공단의 판정 내용) :
유효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장기요양 급여내용	요양급여의 종류	요양기관	명칭
[ ]재가급여 [ ]시설급여	전화번호
* 시설급여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6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10에 따라 요양지원 보조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2.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3.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4.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기존에 지정된 예금계좌가 없거나 별도의 예금계좌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4호서식]

보상 정지 결정통지서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보상 정지 기간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이 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8에 의하여 귀하의 보상이 위와 같이 정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5호서식]

보상 정지 해지 결정통지서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기존 보상정지 기간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20 년 월 일

기존 보상정지 결정 이유

보상정지 해지

결정이유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3조에 따라서 귀하의 보상 정지가 위와 같이 해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6호서식]

보상 배제 결정통지서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법적용대상 및 보상 배제 결정일

결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9제1항 및 제2항에 따라서 귀하가 위와 같이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보상으로부터 배제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7호서식]
보상 대상 재적용 신청서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기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배제 결정일
기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배제 결정 및 이유
보상대상 재적용 신청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대상 재적용 결정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20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8호서식]
보상 대상 재적용 여부 결정 통지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 명
주 소
생년월일(성별)
기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배제 결정일
기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배제 결정 및 이 유
보상대상 재적용 적격성 여부		☐ 인정 이유							☐ 불인정 이유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5조의19제3항에 따라서 위와 같이 법적용대상 및
보상 대상 재적용이				☐ 인정 ☐ 불인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20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29호서식]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지급받을 연금 등의 종류	[ ] 연금 [ ] 학습보조비 [ ]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 ] 직업능력개발훈련 장려금 [ ] 기타(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합니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유의 사항
1. 유공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하여야 하며, 연금 등의 종류에 따라 달리 지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좌별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별지 제30호서식]
예금계좌 변경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대상구분			체육유공자번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
(변경할) 예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변경지급 희망시기
「대한민국체육유공자 지원사업 시행지침」 제3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 1부								수수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