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8-0033호

2018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공고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학박물관의 문화예술기능 활성화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기획 확대와 대학박물관을 거점으로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 복지 및 문화교육 혜택 확대를 위한<2018년 대학박물관 진흥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 사업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사업 추진 및 관리를 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오니, 우수한 역량을 갖춘 관련 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8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Ⅰ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전국 100여개 대학박물관의 문화예술기능 활성화를 통한 국민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 도모

ㅇ 교육기관이며 인문학의 보고인 대학박물관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민과 청소년들에게 문화복지 및 문화교육 혜택 확대

□ 보조 사업 개요

ㅇ (사업내용)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ㅇ (보조사업자 사업기간) 2018년 2월(교부결정일)~2019년 1월 31일

※ 지원박물관 지원기간 : 2018년 3월～2018년 11월

ㅇ (지원대상) 대학박물관 20개관

ㅇ (예산규모) 5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일반회계)

ㅇ (지원내용) 전국 대학박물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역사문화에 특화된 수준 높은 <대학박물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업 세부 내용

□ 사업내역

ㅇ (지원대상) 국립대학박물관,  공립대학박물관,  사립 대학박물관 20개관

* 반드시 등록관이어야 함 /  국 ‧ 공 ‧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제외

* 교육부 지정 2017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만 지원 가능

ㅇ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 지원대상 대학박물관 공모 및 선정

- 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평가위원회 운영

- 사업설명회, 결과보고, 세미나 개최 및 자료집 제작

- 지원관에 예산 지원

- 사업집행 현장점검 및 사업 감독

- 사업종료 후 회계검사 및 정산

ㅇ (지원내용)  전국 대학박물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 지역 역사문화에 특화된 수준 높은 <대학박물관 문화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세시풍속 명절 체험프로그램

- 명사초청 인문학 특강

- 대학박물관 소장품 연합(순회) 특별전

- 기타 대학박물관의 특성을 활용한 박물관 문화프로그램 지원

ㅇ (지원예산)  550백만원 (민간경상보조)

- 대학박물관 사업지원비 : 480백만원

- 직무교육, 컨설팅 지원, 위원회 개최 등 운영비: 70백만원

□ 사업 추진 방식

-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선정심사, 사업점검 및 지도 등

- (보 조 사 업 자) 사업신청, 사업시행,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등

ㅇ (사업 진행 흐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문체부)	⇨	보조사업자 선정 (민간단체)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지 (문체부)
				⇩
지원 박물관 공모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문체부→보조사업자)	⇦	보조금 신청 (보조사업자→문체부)
⇩
지원박물관에 보조금 지급 (보조사업자→박물관)	⇨	사업점검 및 평가 (문체부‧보조사업자 →박물관)	⇨	정산 및 실적보고 (보조사업자→문체부)

ㅇ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문체부에 승인 하에 보조금을 교부 받아 대학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비 집행 및 사업운영

ㅇ	사업운영은 사업계획서, 교부결정서, 사업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지원 박물관을 공모로 선정하여 보조금 재교부 후 사업 전반에 관한 인건비 집행점검,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해 관리하고, 사업 종료 후 집행내역에 대한 회계감사 실시 후 문체부로 정산 보고

□ 사업 추진 일정

ㅇ 보조사업자 공고(`18. 2. 12.~2. 26.)

ㅇ 제안서 심사(`18. 2. 27.)

ㅇ 결과발표(`18. 2. 28.)

ㅇ 교부결정 및 국고금 교부

ㅇ 사업진행(2018. 3월~12월)

ㅇ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2019. 1월~2월)

Ⅱ		사업자 선정절차 및 신청안내

□ 선정 일정

ㅇ 공고 및 접수기간 : ’18. 2. 12(월) ~ 2. 26(월) 17:00까지

ㅇ 심사(사업계획서 발표) 및 선정 : ’18. 2. 27(화)

* 심사 장소 및 시간은 공모 참가자 개별 통지(2.26(월) 17시 이후)

ㅇ 최종 선정자 발표 : ’18. 2. 28(수) 예정 (개별통보 및 누리집* 공지)

*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www.mcst.go.kr) → 알림소식 → 알림

□ 지원 자격

- 박물관 및 문화예술 분야 사업 추진 경험이 있는 기관(단체)

- 사업 수행 능력, 역량 및 인력을 보유한 기관(단체)

※ 본 사업은 사업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개별 박물관 신청 공모 아님.

※ 기재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지침｣ 제13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신청 방법

ㅇ (제출서류) ▲ 공모 참가신청서(붙임1 양식) ▲ 단체 현황(붙임2 양식) ▲ 사업계획서  ▲ 기타 첨부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정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타 관련 증빙서류 등

ㅇ (제출 방법) 이메일 제출 (접수기간 내 도달된 신청서까지 인정)

* 이메일 주소 : csco189@korea.kr

* 제출 파일에 지원 기관 및 사업 명시 : (예)ㅇㅇㅇ협회(대학박물관진흥지원)

ㅇ (문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학예연구사 김형준 (044-203-2647)

Ⅲ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 방법 : 심사기준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선정

ㅇ (위원회 구성) 관련분야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으로 구성

ㅇ (선정기준)

- ‘대학박물관 진흥지원’ 사업 취지 이해 및 전문성

- 사업에 대한 기획 및 운영 능력(조직 및 인력계획 포함)

- 사업 실행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적 실현 가능성

* 실행일정, 사업설명회, 인력 교육, 결과보고방법 등

- 참여 기관 선정 및 인력 채용을 위한 공모, 심사, 면접 등 심사관리

* 투명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 운영과, 심사기준(심사표) 및 심사계획

- 사업 진행관리, 현장평가, 종합평가 계획

* 공정한 진행을 위한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운영실적 평가계획

- 효율적인 사업운영(인력활용 포함) 및 예산집행 계획

* 효육적인 예산집행을 통한 지원관 및 지원인력 확대계획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여부

- 국고보조사업 및 유사분야 사업실적

ㅇ (선정 방법)

-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한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 공모신청서 제출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 응답

- 공모 참여단체가 1개일 경우 : 절대평가(70점 이상)에 의한 심사를 거쳐 적격여부로 선정

- 공모 참여단체가 2개 이상일 경우 : 위원들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상자로 선정

* 선정위원회 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평가 항목 및 배점

구분	심 사 항 목	배점
수행기관 역량	ㅇ 최근 3년간 사업 수행 실적 * 수행실적 평가 기준에 의한 정량평가	10
	ㅇ 사업 추진을 지휘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 등 확보 ㅇ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계획)	2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의 배경 및 목적에 대한 이해도 ㅇ 사업 실행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ㅇ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진행을 위한 관리방법 ㅇ 효율적인 사업비 편성 및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정성 ㅇ 사업 수행을 위한 보고 및 관리 체계 수립	50
사후관리 계획	ㅇ 시행 박물관과의 상호 협력 체계 구축 역량 ㅇ 사후 운영활성화 및 사후 평가 방안 수립	20
합 계		100

Ⅳ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및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 지침

ㅇ [붙임 2] 기관 주요실적 작성시 사업 수행실적 증빙자료 함께 제출

ㅇ [붙임 3] 사업계획서를 활용하여 작성하되, 제시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 자유롭게 기술.

ㅇ 평가 관련  단체 현황 등 증빙자료는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

* 허위자료 제출 및 제안서내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미제출 시 불인정

□ 공모시 유의 사항

ㅇ 보조금은 주관사업자의 기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에 사용할 수 없음

ㅇ 공모신청서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제출서류 이외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출된 서류는 사업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 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본 공모와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공모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

ㅇ 공모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 선정 후에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련 모든 비용은 제안기관 부담으로 함

ㅇ 본 공모신청 및 사업수행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공한 자료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 등 모든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ㅇ 본 공모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함

ㅇ 공모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공모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ㅇ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된 후 당초 신청서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또는 자진 철회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기 교부된 보조금이 있는 경우 해당 전액을 반납 조치함

ㅇ 예산 편성 시 참고사항

- 선정단체는 ‘17년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및 보조금 집행 등 사업운영시 이용 필수

- 예산 편성, 집행 및 정산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진행하여야 함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신청자가 필수 제출서류를 누락하여 우리 부의 보완 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본 사업 공모신청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신청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함

ㅇ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ㅇ 사업계획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ㅇ 상기 공고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 후 유의사항

ㅇ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 지연 또는 사업 추진이 곤란해 질 경우 사업자 선정 철회 및 국비 지원 불가하며 기지원된 국고는 환수 조치함

ㅇ 사업 세부내용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문체부 문화기반과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추진

ㅇ 사업 추진, 집행, 정산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재부 ｢국고보조금 토합관리 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법규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준수

ㅇ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사업계획이 중대하게 변경되는 경우 사업자 선정 취소 및 기지원된 국고를 환수할 수 있음

ㅇ 사업자 선정 후 보조금시스템 등을 통해 중복수급 여부 등을 확인·점검 결과가 부적격일 경우는 사업자 선정을 취소함

ㅇ 우리 부는 사업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선정자는 우리 부의 보완 요구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ㅇ 기타 본 공모지침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부 의견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