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8860호, 2022. 5. 3. 일부개정, 2022. 11. 4. 시행)에 따른 동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실시와 그 결과의 공개(안 제3조)

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규정(안 제5조)

1)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함

다.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산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의 규정(안 제6조)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34,000원을 규정

라.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 등(안 제7조)

1) 비회원제 골프장 신규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요건을 확인하여 지정여부를 30일 이내에 통보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기    타 :  행정규제: 규제심사 예정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와 입장요금 책정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중형 골프장"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된 대중형 골프장을 말한다.

2. “골프장 입장요금”이라 함은 골프장 입장을 위해 이용자가 지불하는 요금으로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 표시대상이 되는 입장요금을 말한다.

3. “성수기”이라 함은 5월과 10월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도권 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성수기 주중 및 주말 입장요금

2.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요금 현황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그 결과의 공개를 체육시설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이용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입장요금과 이용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한 「골프장업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따라 표시한 골프장 입장요금과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

제5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입장요금을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34,000원으로 한다.

제7조(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시 지정신청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을 등록하려는 체육시설업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신청 시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영 제20조제2항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업 등록이 이루어진 후에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서류를 이관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6조와 제7조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실태조사의 적용특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에 있어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직전년도 실태조사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기준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실태조사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