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후보자 추천요강

2017. 3.

한국콘텐츠진흥원

- 목  차 -

Ⅰ. 포상 개요	1

Ⅱ. 포상 기준	2

Ⅲ.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5

# 서식 1 :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7

# 서식 2 : 공적약술서	8

# 서식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0

# 서식 4 :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1

Ⅰ. 포상 개요

1. 목적

ㅇ 콘텐츠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중문화예술인을 발굴․포상하여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자긍심 고취 및 국가 이미지 제고

2. 시상

ㅇ 일 시：2017년 11월 3일(예정)

ㅇ 장 소：국립극장

3. 포상계획

가. 포상부문

ㅇ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

나. 포상규모 : 추후 공적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

4. 심사

ㅇ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제출서류에 의한 예비심사, 본심사 진행 후 정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상자 선정

5. 추천구분 : 개인, 단체 등 제한 없이 추천 가능

※  개인 추천의 경우, 최소 10명 이상의 추천 동의 필요

6. 추천기간 : 2017. 3. 6(월) ~ 2017. 4. 20(목) 17:00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7.4.20.(목) 도착분에 한함

7. 포상대상  : 대중문화예술인 및 산업종사자

□ 대중문화예술 발전과 한류 확산에 기여한 자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ㅇ 당 해년도 해당종사분야에서 혁혁한 업적을 이룬 대중문화예술인

ㅇ 동 업계에 종사하면서 대중문화발전 등에 현저히 기여한 자

ㅇ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기여한 자

□ 대중문화예술산업：대중문화예술인이 제공하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이용하여 방송

영상물・영화・비디오물・공연물・음반・음악파일・음악영상물・음악영상파일 등을

제작하거나 대중문화예술제작물의 제작을 위하여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중문화예술

용역 제공을 알선・기획・관리 등을 하는 산업

□ 대중문화예술용역 : 대중문화예술산업에서 연기・무용・연주・가창・낭독 그 밖의

예능과 관련한 용역

□ 대중문화예술인 :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사업자와 대중문화예술용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자

※  ‘2017년 정부 포상 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적합하지 않을 시에는 포상 추천이 취소될 수 있음

Ⅱ. 포상 기준

8. 포상기준 및 추천제한

가. 포상기준

ㅇ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

- 정부포상업무지침 등에 의거하여 별도 심사

ㅇ 재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상훈법」 제5조 또는 「정부표창규정」 제6조에 의한 추천권자가 행정자치부에 추천하는 날을 기준일로 함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장은 7년 이상, 포장은 5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훈･포장, 대통령･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근 1년 이내에 동일공적분야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나. 추천제한(정부포상업무처리 지침 준용)

ㅇ 수사 중이거나 형사 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상훈법」제8조 및「정부표창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 ｢사업장 등기부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회사별검색-사업보고서-임원 및 직원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해 확인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사업장 또는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 가), 나)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ㅇ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 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등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Ⅲ. 제출 서류 및 제출 방법

9. 제출서류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1부(#서식1)

ㅇ 공적약술서 1부(#서식2)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3)

ㅇ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서식4) : 개인 추천의 경우

ㅇ 기타 공적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서류 각 1부 : 해당자에 한함

※ 작성양식을 다운로드 하여 작성, 서명/날인 후 제출

※ e-mail제출시 제출서류는 한 개의 파일로 묶어 ‘대중문화예술상-포상후보자성명.hwp’또는‘대중문화예술상-포상후보자성명.pdf’또는 ‘대중문화예술상-포상후보자성명.zip’등의 방식으로 저장

10. 제출서류 작성요령

ㅇ 제출서류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www.mcst.go.kr), 한국콘텐츠진흥원 (http://www.kocca.kr) 에서 다운받아 사용

ㅇ 수공기간, 재포상 금지 기간, 추천제한 기간 등의 산정기준은 2017. 4.20(추천 마감일)까지임

※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수공기간에서 제외

ㅇ 모든 제출서류는 정해진 서식을 활용하여 아래한글, A4 세로로 작성하여 제출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의 조사자는 단체 추천일 경우 담당 부서장이며 개인 추천일 경우 전체 추천인(10인 이상) 중 대표 1인을 조사자 란에 기재

ㅇ 추천대상자 일반현황에 과거포상(5년간) 실적을 반드시 기재

- 훈･포장을 수상한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작성 (중서금지 확인용)

ㅇ 공적약술서는 분류항목에 따라 서술하며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사항은 자세히 명기

ㅇ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피추천인(포상 후보자로 추천받는 분)이 내용을 읽고 동의 란에 체크, 서명하여 제출

ㅇ 제출서류는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공적약술서,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기타 증빙자료 순으로 정리하여 신청･접수

ㅇ 제출된 서류는 자격미달, 심사탈락 등 포상제외의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않음

11. 접수방법

ㅇ e-mail 접수 : 제출서류를 한 개 파일로 묶어 yesul@kocca.kr로 제출

ㅇ 우편･방문접수 : 제출서류의 분실방지 및 접수확인을 위해 등기로 발송

※ 우편접수의 경우 접수마감일 2017.4.20.(목) 도착분에 한함

12. 접수 및 문의

ㅇ 우) 0613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525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 성임경 차장

ㅇ 전화 : 02) 2016-4126

ㅇ 이메일 : yesul@kocca.kr

# 서식 1

추천대상자 일반현황

사 진 (3cm×4cm)			추천부문			1. 대분류(해당 란에 ∨표시) □실연자 □창작자/스태프 □사업자
						2. 중분류(해당 란에 ∨표시) □배우 □성우 □희극인 □가수 □연주자 □모델 □안무 □감독․PD □시나리오작가 □작곡가 □작사가 □촬영 □편집 □조명 □음향 □분장 □대중문화예술 제작업자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자
						3. 기타(상기 분류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재 기재방법 예시(대분류-중분류 순) : 실연자-배우, 스태프-음향...
추천대상자	성명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성명 기재						주민등록번호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주민번호 기재
	휴 대 전 화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상시연락처 기재						추천훈격		※ 문화훈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문화체육관광부장관표창에서 택일
	소 속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소속						직 위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직위
	자 택 주 소		※ 포상후보로 추천받는 분 주소
추천기관 단체 (추천단체만작성)			단체명										대표자	(인)
			주 소										전화번호
□ 추천대상자 이력사항(주요 학력 및 경력)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년 월 일				~		년 월 일
□ 주요 포상 현황(훈․포장, 표창 등 정부포상만 기재)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조사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 락 처

* 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기관의 담당 부서장을 조사자 란에 기재

개인 추천의 경우 전체(10인 이상) 추천인 중 대표 추천인 1인을 조사자 란에 기재

# 서식 2

공적 약술서

□ 수공기간 : 총    년    개월(활동이 없었던 기간은 수공기간에서 제외)

□ 주요 공적요지(공백 포함 한글 100자 내외로 간략히 작성)

※ 국내외 활동내역, 수상 경력, 산업계 기여 실적, 사회공헌 실적 등의 주요 공적 요지를 간략히 작성

□ 세부 공적내용

1	주요 활동내역
※ 음반, 방송, 영화, 공연 참여 또는 제작 등의 주요 활동내역 기술 ※ 활동 연한,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대중적 파급력(시청률, 관객수, 판매량 등)의 내용을 자세히 기술

2	주요 수상경력
※ 방송사 주관 시상식 포함, 국내외 주요 시상식에서의 수상 실적 (시상식명, 주최․주관기관명, 수상 횟수, 수상 등급 등) ※ 국내외 홍보대사, 명예대사 등으로 위촉되어 활동한 기간과 내역

3	산업적 기여도
※ 당해 분야에 기여한 실적 작성 (매출 신장, 산업규모 확장, 고용창출, 대중적/산업적 트렌드 선진화 등) ※ 당해 분야의 정책, 제도 등의 개선에 기여한 실적을 상세하게 작성

4	사회공헌 실적
※ 국내 또는 해외에서의 사회봉사, 기부, 후원, NGO활동 등 사회에 공헌한 내용을 상세하게 작성

5	해외진출 실적
※ 해외에서의 음반 발매, 공연 등의 활동 내용, 출연 작품의 해외진출 실적 등 기술 ※ 해외 활동 연한, 해외에서의 작품 수 또는 공연 횟수, 작품의 대중적 파급력(시청률, 관객 수, 판매량, 매출액 등)

6	기타 공적내용
※ 기타 추가할 만한 공적사항 기술

위와 같이 2017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합니다.

2017년   월   일

추천자   소속                 성명             (인)

※ 단체(기관) 추천의 경우 추천자는 해당 단체의 장이 되어야 하며 법인 인감 날인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추천대상자 작성용)

성 명
소속(주소)		직위

위 본인은 2017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 대한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됨에 따라 관련기관에서 공적사실 확인과 심사 등을 위해 본인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하는 것, 범죄 경력 조회 등 ‘정부포상업무지침’ 상의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 인적사항과 공적내용이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되는 것, 기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배제 사유가 있을 시 추천 제외 되는 등 대중문화예술상 포상 관련 절차에 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2항제4호 및 제17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 정보 이용 및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 포상추천이나 심사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7.     .     .

성 명 :               (서명)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귀하

# 서식 4

추천인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구 분	수집 및 이용정보	이용목적
개인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유공자포상업무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상 포상추천인 여부 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22조에 따라 2017년도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포상과 관련하여 취득한 본인의 상기 개인정보를 포상업무의 목적으로 수집․이용하며 동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함에 동의합니다.

※ 개인추천의 경우에만 작성 (추천인 최소 10인 이상)

구분	추천인성명 (생년월일)	주소	소속 (직위)	연락처 (휴대폰)	추천 확인서명	개인정보 활용 동의
1						□동의 □동의하지 않음
2						□동의 □동의하지 않음
3						□동의 □동의하지 않음
4						□동의 □동의하지 않음
5						□동의 □동의하지 않음
6						□동의 □동의하지 않음
7						□동의 □동의하지 않음
8						□동의 □동의하지 않음
9						□동의 □동의하지 않음
10						□동의 □동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