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9-0040호

(2019. 09. 29. 제정)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이하□기획업자□라 한다)[와, 과]

[연습생]                                 (이하□연습생□이라 한다)[는, 은]

다음과 같이 연습생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상호 신의성실로써 이를 이행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및 정의) ① 이 계약의 목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것을 전제로,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재능과 자질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훈련제공 등의 투자를 하며,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 등에 충실히 임하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상호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② 이 계약에서 “연습생”이란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할 의사를 가지고 대중문화예술인의 직업수행에 필요한 능력의 습득ㆍ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을 제공받기 위하여 기획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이 계약의 적용범위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 지역으로 한다.

제3조 (기획업자의 권한 및 의무)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훈련(예를 들어, 연기, 보컬, 안무 등을 말하며, 이하 ‘훈련활동’이라 한다)을 연습생에게 제공하며,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연습생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의무 이외에 연습생의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여서도 아니 된다.

③ 기획업자는 이 계약에 따른 연습생의 훈련활동을 제3자가 침해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그 침해나 방해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발견될 경우, 연습생의 동의하에 적절한 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은 후 이 계약상 권리 또는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제4조 (연습생의 권한 및 의무) ①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공하는 훈련활동에 충실히 임해야 하며, 훈련활동 관련 일 등의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습생은 계약기간 중 기획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제3자와 이 계약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약 또는 대중문화예술과 관련된 계약(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계약,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의 알선계약 및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 계약을 부당하게 파기 또는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습생은 법적으로 또는 사회상규 상 금지되는 행위(예를 들어 마약류의 복용·판매, 성범죄, 폭행, 도박, 음주운전 등)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연습생은 기획업자에게 언제든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이 계약에 따른 기획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기획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⑤ 연습생은 기획업자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 (훈련활동 비용의 관리) ①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된 직접비용(이하 ‘훈련활동직접비’라 한다)을 연습생별로 분리하여 계상·관리하고 회계장부를 따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훈련활동직접비의 범위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단, 훈련활동직접비에는 기획업자의 경영활동을 위한 비용을 포함할 수 없다.

③ 2인 이상의 연습생에게 동시에 투자된 비용의 경우(예를 들어 단체훈련 등), 연습생별로 균등 배분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연습생의 동의를 받아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④ 기획업자는 연습생에게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연 2회(___월, ___월)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훈련활동직접비 회계내역을 지체 없이 연습생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훈련활동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한다. 다만,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경우 연습생의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에 따른 수익에서 훈련활동직접비를 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여부 및 방법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 (계약내용의 변경) 이 계약내용 중 일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업자와 연습생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그 서면합의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변경된 사항은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7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그 상대방은 위반자에 대하여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는 등 부득이하게 이 계약내용을  계속하여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 계약은 종료된다. 다만, 연습생이 계약의 종료를 목적으로 앞의 사정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획업자는 계약기간 중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연습생이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기획업자는 연습생의 성장가능성에 관한 평가결과 등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직원(임원은 등기임원을 말하며 직원은 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연습생에 대하여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 연습생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⑤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8조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 등) ①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제7조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기획업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훈련활동직접비로 추정한다.

③ 기획업자가 계약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습생이 제4조 제2항의 계약 체결을 위해 계약 상의 내용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기획업자는 손해배상과 별도로 연습생에게 위약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약벌은 훈련활동직접비의 50%를 넘지 못한다.

④ 제7조 제2항 본문,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연습생은 손해배상 의무 등을 지지 않는다.

⑤ 기획업자 또는 연습생이 이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위약벌을 부담하는 경우, 상당한 기간 내에 상대방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속계약 체결 등) ① 기획업자는 이 계약의 종료 1개월 전까지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의 체결 여부 등을 연습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획업자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기간 만료 시 계약을 종료하는 의시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이 계약의 종료 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제11조 (확인 및 보증) 기획업자는 연습생에 대하여「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등록한 것을 확인하고 보증한다.

등록번호: ____________________

제12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조정절차에 성실하게 임하며, 원활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③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절차에 의하며,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제13조 (부속 합의) ①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이 계약의 내용을 보충하거나,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부속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기획업자와 연습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계약내용 변경 및 제1항에 따른 부속 합의는 이 계약의 내용과 배치되거나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단, 제2항의 부속합의서는 이 계약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

이 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기획업자와 연습생이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체결 일시 :        년      월      일

계약체결 장소 :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연습생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연습생의 법정대리인

연습생과의 관계 :

주    소 :

생년월일 :

성  명(실명) :                      인

< 첨  부 >

1. 부속 합의서

2.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