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24-022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 단체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4년 5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개요

가. 지정목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업무 위탁

나. 지정기간 : 2024. 8. 1. ~ 2027. 7. 31.

다. 위탁범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

라. 위탁방법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와 한국콘텐츠진흥원 간 업무협약 체결

2. 신청자격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3. 지정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4. 지정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5.28.~6.26.)		신청서류 검토		지정 결정 및 지정 고시 (7월 중)

*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접수기한 내에 문체부에 신청서류 제출

* 문체부는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단체의 적격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 결정 후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4. 5. 28. ~ 6. 26.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공문 시행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문(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김동석 주무관 (044-203-2459 / dsk111@korea.kr)

6. 제출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확인단체 지정/재지정신청서(별지)에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할 것

가. 단체의 현황 및 연혁

나.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다.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라. 단체의 사업 및 재정 사항

마.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ㅇ 위원회 규정(안)

ㅇ 위촉 예정인 위원회 위원 명단(안)

ㅇ 위원회 확인 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위원이 확인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 해촉,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절차 포함 등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구성방안 >

① 10인 이내로 구성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닌 공익위원을 5분의 1 이상 포함

* 공익위원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위원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함

③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로 하며 종사경력 4년 이상의 자로 구성

7. 유의사항

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출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반환함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1)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신청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되어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1) 종사경력 확인단체에서 발급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서’가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지 서식1]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신청단체	단체명
	단체장 성명		설립연월일
	단체 소재지 (전화: )
실무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년 월 일 신청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단체의 현황 및 연혁 2.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3.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4. 단체의 사업 및 재정사항 5.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별지 서식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재지정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신청단체	단체명
	단체장 성명		설립연월일
	단체 소재지 (전화: )
실무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년 월 일 신청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구비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단체의 현황 및 연혁 2.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3.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4. 단체의 사업 및 재정 사항 5.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6. 기존 종사경력 확인위원회 운영 실적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