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5-0133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 공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를 지정하고자 하오니 능력 있는 단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5년 6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지정 개요

가. 지정목적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 민간위탁

나. 지정기간 : 2015. 8. 1. ~ 2018. 7. 31.

다. 위탁범위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제6조 제3항 규정에 의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 업무

라. 위탁방법 :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와 업무협약 체결

2. 신청 자격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

3. 지정 방법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제출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자의 자격요건 등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

4. 지정 절차

신청 공고 및 접수 (6.30~7.24)		신청서류 검토 (7.27~7.30)		지정 결정 및 지정 고시 (7.31)

※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는 접수기한 내에 문체부에 신청서류 제출

※ 문체부는 신청서류 검토를 통해 신청단체의 자격 여부 등을 심의하여 지정 여부 결정 후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 고시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15. 6. 30. ~ 7. 24.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온라인

구 분	접 수 처	비 고
공문(별첨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 안지윤 사무관 (044-203-2464 / jysmileys@daum.net) - 김민지 주무관 (044-203-2465 / pearly17@korea.kr)	전자문서(온라인)

6. 제출 서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확인단체 지정신청서(별지)에 다음 서류를 모두 첨부

가. 단체의 현황 및 연혁

나.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다.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라. 단체의 사업 및 재정사항

마.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

- 위원회 규정(안)

- 위촉 예정인 위원회 위원 명단(안)

- 위원회 확인절차의 공정성 확보 방안

* 위원이 확인업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해촉, 회원자격박탈 등의 징계절차 포함 등

-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

※ 위원회 구성 방안

① 10인 이내, ②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아닌 공익위원* 비중 20% 이상,

③ 공익위원이 아닌 위원은 단체의 회원인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또는 종사자로 하며 종사경력 4년 이상의 자로 구성

* 공익위원이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이 없는 위원을 말하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1인, 변호사 1인이 포함되어야 함

7. 유의 사항

가.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별도의 제출기한 내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까지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나. 원칙적으로 신청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나, 신청자가 신청을 철회한 경우 반환함

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심사를 제외함

(1) 신청서류가 위조, 변조 등 허위 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신청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을 철회할 수 있음

(1) 종사경력 확인업무 수행을 위해 작성된 종사경력 보증서가 허위서류로 확인되는 경우

(2) 단체가 해산되는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로서의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별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확인단체 지정신청서
신청단체	단체명
	단체장 성명		설립연월일
	단체 소재지 (전화: )
실무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전화(휴대전화)	팩스		전자우편
년 월 일 신청단체의 장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1. 단체의 현황 및 연혁 2. 회원자격이 명시된 단체의 규정 또는 법인의 정관 3. 회원명부(회원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기간을 포함한다) 4. 단체의 사업 및 재정사항 5. 종사경력 확인을 위한 별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