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09 - 206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30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및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90호, 2009.10.9. 공포일 시행, 일부조항 2010.1.10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2조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의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제2조)

나. 대회준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과거 국제대회 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의 2 신설)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면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적용기준을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변경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라.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지원대상 ‘대회관련시설’이 전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각호 시설을 삭제하고 동 조항으로 대체 규정함(제13조)

라. 기존․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회관련시설 사업 시행자로 추가함(제14조)

마.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구비서류의 하나인 실시 설계도서를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제15조)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제12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국제체육과, 전화 02-3704-9882, 팩스 02-3704-9889)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 전문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