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8. 4.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미디어정책관실 미디어정책과)

1. 의결주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38호, ’07.12.21 공포, ‘08.6.22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안 제4조)

나. 뉴스통신 등록을 위해 갖추어야 할 정보통신체제 구체화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안 제5조제2항)

다. 호주제 폐지에 따른 등록 제출서류 변경

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

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안 제13조)

4. 주요 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대통령령 제       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제1항 후단 및 제1호,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위성통신 또는 전용회선 이용계약 증빙자료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인터넷 회선사용 계약 증빙자료

제6조제1항 후단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7조를 제11조로 하고,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12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법제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11조 및 제12조의 개정 규정은 2009년 8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경영, 등록취소, 침해에 대한 구제 등에 관하여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0조(제1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13조제2항 내지 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8조 내지 제33조 및 제34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2항, 제14조, 제26조제1항 본문·제2항, 제3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제1호 및 제1호의2중 "정기간행물"을 각각 "뉴스통신"으로 보고, 제15조의 제목중 "정기간행물 제호"를 "뉴스통신 상호"로 보며, 제15조제3호중 "발행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임원"을 "임원"으로 보고, 제18조의 제목·각호외의 부분·제1호, 제19조 및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을 각각 "외국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8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서"로 보고, 제18조제2호중 "간행물"을 "뉴스통신"으로 보며, 제19조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증"을 "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증"으로 보고, 제20조 각호외의 부분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를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서"로 보며, 제29조제4항 및 제6항중 "정기간행물의 발행인"을 각각 "뉴스통신사업자"로 보고, 제35조제1항제2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허가신청"으로 보며, 제35조제1항제3호중 "외국정기간행물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을 "외국뉴스통신지사(지국)설치변경허가신청"으로 본다.	제4조(「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준용)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등록)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뉴스통신사업자 및 편집인의 호적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등록을 하려는 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뉴스통신사업자 및 편집인의 이력서 2. (생 략)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 및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 신 설 > ②법 제8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제5조(등록) ①------------------------- -----------------------------------------------------------------------------------------------------------------------------------------------------------------------------------------------------------------------------------------------------------------------------------------------------------------.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2. (현행과 같음) 3. 무선국 개설허가 증명서(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외국뉴스통신사와의 통신계약서 ②법 제8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정보통신체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2.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위성통신 또는 전용회선 이용계약 증빙자료 3.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와의 인터넷 회선사용 계약 증빙자료 ③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법 제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라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뉴스통신사업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의 호적등본(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의 이력서(뉴스통신사업자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 5. (생 략) ② (생 략)	제6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2. (현행과 같음) 3. 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및 편집인의 이력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뉴스통신사업자의 대표이사 또는 편집인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4.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당해 뉴스통신사업에 대하여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청구된 등록취소의 심판이 확정되거나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심판이 확정된 날 또는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신 설 >	제8조 (뉴스통신 제호의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법 제9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직계존비속 3. 뉴스통신을 경영하는 법인의 임원(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업무집행사원, 합자회사의 경우에는 무한책임사원을 말한다)이거나 임원이었던 자
< 신 설 >	제9조 (등록취소심의위원회) ①법 제9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언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자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법제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통할한다. ⑤위원장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신 설 >	제10조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①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뉴스통신 본사와의 지사(지국) 설치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이력서 3. 지사장 또는 지국장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1.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 2. 지사장 또는 지국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선임될 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 한한다) 또는 여권사본(외국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지사 또는 지국설치계약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또는 그 계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에 따라 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없이 외국뉴스통신 지사(지국)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⑤외국뉴스통신의 지사 또는 지국을 국내에 설치한 자가 법 제9조의5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그 지사 또는 지국을 폐업한 때에는 그 취소된 날 또는 폐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생 략)	제11조(연합뉴스사가 취급하는 중요외국어의 범위) (현행과 같음)
제8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① ~ ② (생 략)	제12조(뉴스정보구독계약의 체결) ①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3조 (과태료 부과)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 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령의 수입금 징수에 관한 절차에 따라 징수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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