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공고 제2008 - 16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4월 1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738호, ’07.12.21 공포, ‘08.6.22 시행)됨에 따라 뉴스통신 등록에 필요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뉴스통신사업의 겸영금지 등에 관하여는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내지 제10조를 준용 (안 제4조)

나. 전파법에 의한 무선국 허가 없이 뉴스통신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터넷 도메인 보유 증빙자료, 전용회선 이용계약서 등을 갖추어 이를 등록 (안 제5조제2항)

다. 뉴스통신 등록 등에 있어 종전의 호적등본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를 제출 (안 제5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안 제10조)

라. 뉴스통신사업 등록증의 반납, 뉴스통신 제호 사용제한을 위한 특수관계자의 범위, 등록취소심의위원회, 외국뉴스통신의 국내 지사 설치, 과태료 부과 등은 종전에 이를 준용하던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조하여 신설 (안 제7조 내지 제10조, 안 제13조)

3. 의견제출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4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미디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미디어정책과(담당사무관 : 안신영, 전화 : 02-3704-9348, 팩스 02-3704-9359)로 문의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문화관광부 미디어정책과 (우편번호 : 11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