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책포럼 추진계획

-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

2016. 7.

	원 예 산 업 과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추진 배경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16.1.21) 및 시장개방 확대 등에 대응,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수출확대 전략으로 ‘특용작물(약용, 버섯, 차) 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마련(‘16.4.6) 추진 중

- 침체된 차산업 활력 창출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존 대책의 중점 추진사항을 보완하여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필요

❍ 커피시장 및 대용차 시장 확대 등에 따른 국산 녹차 소비량 급감으로 차산업 위축

- 신수요 창출을 통한 소비확대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차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대국민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차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국산 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해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

	< 관련 정책 추진현황 >
◈ (홍보) 차 생산자단체에 녹차 산업 활성화 위한 소비 및 수출 홍보비 지원 * 농안기금 홍보비 지원 ◈ (사업지원) 차 생산기반 구축 위한 생산시설 현대화사업(‘14년~) * 차 생산에 필요한 기기구입 및 냉해방지 시설 등 지원 ◈ (기타)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을 감안 홍보행사 및 보조사업 추진 * 녹차 가공센터 및 생산자조직 운영 활성화, 친환경 차 생산, 6차 산업화,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 등

추진 개요

❍ 포럼주제: 국산 차(녹차) 산업 활성화 방안

❍ 실시기간: 2016. 7. 11 ~ 8. 7(4주간)

❍ 토론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 과제주관: 유통소비정책관

❍ 과제담당: 원예산업과 특작 담당 사무관·주무관

❍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생산) 국산 차의 품질 향상 및 경쟁력 제고 방안

- (소비) 국산 차 사용 및 새로운 용도 활용 등 소비 촉진 방안

6차산업화와 연계한 차 소비 확대 및 산업 발전 방안

- (수출) 녹차 수출 확대 방안

- (문화) 차 문화 보급 확대 방안

차 문화와 연계한 국산 차 활용을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

- (홍보) 국산 차의 우수성 국내외 홍보 방안

- (기타) 차 산업 발전을 위한 효과적 협업 및 민간자율역량 강화 방안 등

세부 추진일정

❍ 온라인 정책포럼 주제 발굴(창조행정담당관 심의확정): ‘16.6.20

❍ 온라인 정책포럼 세부계획 수립: ‘16.7.6

❍ 토론과제 공고: ‘16.7.11∼7.17 (1주간)

❍ 온라인 정책토론: ‘16.7.18∼8.7 (3주간)

❍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 게재: ‘16.8월말(토론종료 30일 이내)

대국민 참여 홍보계획

❍ (홍보담당관실) 정책고객 대상 e메일 발송, SMS, 기관 SNS 공개, 국민신문고 및 자체 홈페이지에 홍보 등

❍ (자체홍보) 생산자 단체, 관련 기관 등으로 구성된 포럼 주요고객을 선정․구성하여 온라인 정책 포럼 실시 안내 공문 및 메일 발송

- (주요고객) 한국차생산자연합회, 한국차중앙협의회, 한국차인연합회 등 차 관련 단체(협회) 및 녹차연구소, 학계, 농진청 등

- 포럼 실시 기간 중 참여 독려 메일 발송(1~2회)

- 대국민 참여 확대를 위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단체에서도 홍보 공문 발송

향후 계획

❍ 정책토론 결과 정리 및 차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

- 정책포럼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토론방에 게재

- 차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16.11월)시 관련 사항 반영

참고 1		차 산업 현황

차 재배 및 수출입 현황

❍ 연도별 국내 차 생산실적

(단위 : ha, 톤)

’90		’00		’01		’02		‘03		‘04		‘05		‘06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448	296	1,503	1,434	1,825	1,351	1,867	1,591	2,225	2,053	2,509	2,703	2,953	3,309	3,692	4,080

’07		’08		’09		’10		‘11		‘12		‘13		‘14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면적	생산량
3,800	3,888	3,774	3,936	3,616	3,266	3,264	3,586	3,306	2,110	3,004	3,709	2,926	2,700	2,601	3,915

❍ 시도별 차 재배현황

구분 지역	재배(생산)면적(ha)			농가수(호)			생산량(M/T)
	’07	’10	’14	’07	’10	’14	’07	’10	’14
계	3,800	3,264	2,601	5,512	4,765	3,820	3,888	3,586	3,915
광주	17	17	17	1	3	3	16	16	16
충남	7	6	7	5	6	5	8	8	8
전북	27	143	69	140	69	38	298	121	92
전남	2,006	1,599	1,203	2,905	2,367	1,668	2,354	2,291	1,568
경남	1,129	1,145	1,065	2,395	2,237	2,045	541	648	1,961
제주	364	354	241	66	84	61	671	502	270

❍ 차(녹차․홍차) 수출입 현황

구분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수출량(톤)	1,481	708	507	569	558	452
수출액(천$)	4,808	4,398	2,670	5,797	7,019	4,988
수입량(톤)	850	585	652	700	818	891
수입액(천$)	4,030	4,161	5,929	7,935	9,741	11,951

참고 2		차(茶)산업 발전 대책전 대책

비전

차 산업 부흥을 통한 신동력산업 육성 및 국민건강 향상

목표

◆ 소비자의 건강·웰빙을 충족하는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

◆ 재배·가공시설현대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 수출액: (’14) 5 →  (’18) 10 → (’25) 20백만$ 달성

추진

전략

소비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생산 기반 조성

건강·웰빙 등 사회적 관심을 반영한 소비 전략 강화

세부추진과제

1. 수출․소비촉진 및 유통관리 강화		□ 수출 전문 조직 육성 지원 □ 시장별 맞춤형 홍보 및 해외 마케팅 강화 □ 다양한 소비촉진 홍보 활동 □ 전문유통센터 건립 □ 품질유지기능 개발 □ 안전성 및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
2. 고부가가치 창출		□ 차별화된 특화단지 육성 □ 가공업육성 및 가공제품 개발 확대 □ 지역자원과 연계한 고부가 산업화
3. 생산 기반 구축		□ 재배․생산․가공시설 현대화 □ 우수품종 개발 및 보급 확대 □ 표준재배기술 개발 보급
4. 협업 및 민간역량강화		□ 차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교육 강화 □ 생산 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자율역량 강화 □ 차문화 정립 및 보급 확대 □ 과제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협업 강화

1		수출․소비촉진 및 유통관리 강화

□ 차 수출 전문조직 육성 및 수출지원 강화

❍ (법인설립) 기업과 농업인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 기업의 수출경험을 활용하여 수출법인 설립 및 수출촉진

* 수출법인(태평양-차생산연합회): ’15.1.7. 2차 협의회 개최 발기인 선정(6명)후 6월 중 법인 설립신고 예정이었으나, 연합회 내부문제로 수출법인 설립 지연

❍ (수출지원) 해외박람회 참가 등 정보 제공, 수출상품개발, 검역․통관, 물류인프라 구축 및 해외마케팅 등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

- 가공식품 수출업체 전용 시설현대화 자금 사업(48억원)등 활용

□ 시장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홍보 및 해외 마케팅 강화

❍ 현지 마케팅 조직 및 시설 등의 연계 활용으로 효율성 제고

- aT에서 지원하는 13개국 44개소의 해외공동물류센터 및 aT 수출전진기지(중국 칭다오)를 활용, 물류와 연계한 수출증대 방안 강구

❍ 수입국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유사품목 합동 판촉활동

- 녹차, 홍차 외에 분말차, 액상차, 기타 대용차 등을 병행 수출지원

- 마시는 차 외에 건강기능식품과 연계하는 판촉 사업 병행 추진

□ 국내 소비 저변 확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홍보 추진

❍ 각종 매체를 통한 차 효능 홍보 등 소비 촉진 활동 전개

- 소비자 웰빙 욕구에 부응한 기능성 효능 언론 홍보

- 생로병사, 다큐멘터리 등 TV 간접광고를 통한 소비촉진 효과 제고

❍ 차 잎을 활용한 다양한 식재료 아이템 개발 및 보급

- 마시는 차 이외에 쌈채소로 활용토록 하거나, 녹차를 활용한 수제비, 면, 빵 등 다양한 건강웰빙식품 등을 개발

□ 생산자 단체 중심의 지역별 전문유통센터 건립 유통효율 제고

❍ 저장․가공시설을 확대하여 품질관리 및 유통물량조절

* 차 산지유통센터 구축 지원: (’17) 1개소 → ('20p) 3개소

❍ 차 산지유통 강화를 위한 출하농가 상품화비용 지원

* 녹차 취급조합을 대상, 50억원(농협중앙회 ’17～’20, 무이자)

□ 품질 유지 기능 개발을 통한 상품경쟁력 제고

❍ 차 생엽 장거리 유통이 가능한 기능성 포장재 및 공동디자인 개발

- 쌈용 차 잎의 오염 피해 방지에 기여할 항균 포장기술 및 친환경 포장재와 고품질 소규모 단위의 다양한 포장재 개발

* 농촌진흥청 주관 산학연 공동 연구 수행

❍ 상품성 유지를 위한 저장기간 연장 기술 개발

- 재배환경제어 기준 설정, 수확후 관리 및 유통기준 설정 연구

* 농촌진흥청 주관 산학연 공동 연구 수행

□ 안전성 및 원산지표시 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제고

❍ 차의 품질 등의 표시제, 전통식품 및 유기식품 등 품질인증제 등과 연계한 안전성조사 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른 차의 품질 등의 표시제 도입

❍ 국가별 수입기준을 고려한 사전 예방적 맞춤형 수출 안전관리 추진

- 농산물 안전성관리계획의 수출물량(4,500건)에 반영하여 잔류농약 및 수입국 요구물질에 대하여 연중 관리 실시

* 부적합품은 수출 되지 않도록 해당 농가, 수출업체, 유통공사 등에 통보 조치

❍ 원산지표시위반 단속 강화

- 농관원 단독 또는 생산자단체 합동으로 상시 및 특별단속 실시

* 수입 차 원료의 국산차에 혼입 생산 방지 등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

* ’15년 차류 원산지 단속 실적: 미표시 5건 4.1톤 적발

2		고부가가치 창출

□ 고부가 산업화 기반 구축을 위한 차별화된 특화단지 육성

❍ 주요 산지별 차산업 특화 가능성 연구

- 지역별 차별화된 특성을 살려 산업화단지 육성을 통하여 과잉생산 등 수급문제 사전대응 및 6차 산업화 기반 구축

* R&D 계획: (’17) 5억원 → (’20) 20 →  (’25p) 40(누계)

❍ 지역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산업화 지원 추진

- 지역특성에 맞는 생산․가공 체험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 등을 개발, 산업화에 활용

* 육성 목표: (’17) 1개소 → (’20) 2 → (’25p) 4(누계)

□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가공업 육성 및 가공제품 개발 확대

❍ 지역별 스토리텔링 있는 차 활용 향토산업 육성 지원 추진

- 특작 우수사례를 수집, 산업화 지원을 위한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

* 육성 목표: (～’25) 6개소

❍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을 위해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산업화 지원

- 차 잎을 원료로 사용하는 면, 소스류․조미료 등 가공제품 제조방법 개발 및 홍보 강화

* 차 잎 가공식품 개발 R&D: (’17) 5억원 → (’20) 10 → (’25p) 20

□ 지역 관광자원 등과 연계한 고부가 산업화 추진

❍ 차를 활용한 향토산업 육성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지역전략식품산업으로의 발전 도모

*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목표: (～’15) 2개소 → (’25) 4

❍ 지역 관광자원 및 차문화와 연계한 지역특화사업 지원

* 향토문화 축제와 관광자원 등을 연계 활용하여 6차 산업화 추진

3		생산 기반 구축

□ 품질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배․생산․가공시설 현대화 추진

❍ 재배․생산․가공․보관시설의 ICT융복합(자동화) 기술 적용으로 차산업의 지속적 성장 유도

- 재배․생산․가공과 관련된 기기 구입 및 교체 등을 지원하되 수출 참여 농가 우선 선정

* 특용작물(녹차, 약용작물 등) 생산시설현대화사업 등으로 추진

□ 우수품종 개발․보급 확대로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

❍ 국내 우수품종 개발 및 안정적 보급을 위한 전문 연구 관리기관 지정 운영

* 차 재배 관련 연구 기관: 농진청, 보성녹차연구소, 하동녹차연구소, (주)장원 등

❍ 국제식물신품종보호(UPOV) 대비 고기능성, 고품질 품종 개발

* 기계화용, 쌈용 등 수입 대체용 신품종 개발로 로열티 절감

❍ 지자체․민간단체 연계 신품종 보급시스템 구축으로 보급률 제고

* 제주는 일본 품종 중심, 하동은 야생차 위주로 재배

□ 고품질 차의 안전 생산을 위한 표준재배기술 개발 보급

❍ 재배방법 개선으로 생산비절감 및 수출 차의 품질 균일화 도모

- 차 재배 주산지의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에 따른 생력화 기술 개발

- 품종별 농가 재배방법 수집 및 비교시험으로 최적 모델 재정립

* 품종별 GAP 관리기준 마련, 표준재배지침서 제작 배부

❍ 현장 맞춤형 기술지도 활성화를 통해 생산농가 애로사항 해소

- 연구 성과 신속한 보급, 현장사례 분석 활용 등 고품질 안전생산을 위한 전문교육 강화를 위해 재배기술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활용

* 차 전문지, 농진청과 차 관련 연구소 홈페이지 활용, 지역별 교육 등

4		협업과 민간역량 강화

□ 차산업 발전 및 진흥을 위한 교육 강화

❍ 차 생산․가공․제조․유통 관련 전문가 양성 및 차문화 관련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한 전문가 양성을 통한 기반 마련

❍ 지역별 교육 수요를 감안한 교육훈련기관 지정 관리

- 소비자 및 생산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지역별 교육수요 창출 및 지원

□ 생산자 조직 육성을 통한 민간 자율 역량 강화

❍ 자발적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연합회 역할 재정립

- 지속가능한 차산업 육성을 위해 생산자 이외에 가공, 유통, 수출 등 산업 전후방 조직 포함 확대 개편

❍ 수급전망, 수출여건 등 국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민간 기능 강화를 위한 의무자조금 도입 추진

□ 차문화 정립 및 보급 확대

❍ 전시관 또는 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추진

- 차산업 또는 차문화 등의 조사․발굴과 우수성 홍보사업 등

□ 과제추진 성과 제고를 위한 업무협업 강화

❍ 기관․단체별 기능에 따른 책임행정 구현으로 성과 창출

- 과제별 업무 분담 및 협업으로 시너지 효과 제고

❍ R&D 효과 제고를 위한 협업시스템 구축(농진청, 한식연 등 연구기관)

- 공동연구협의회 구성․운영(기관과제와 공동연구과제 설정) 및 결과 공유

* 공동과제는 공모사업으로 추진, 연구결과 농식품부(농기평) 총괄정리 후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