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0063호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에 근거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의 일부 개정사항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 1. 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

2009. 12. 제정

2015. 1. 개정

제1조 (목적)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업무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3,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7조,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이하 “창작연구소”라 한다) 및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의 인정 신청과 그 신청에 따른 인정처리 및 그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창작개발”이라 함은 문화산업분야에서 새로운 문화상품 또는 관련 서비스방안 등을 만들어내는 창조적 활동으로서 기획, 개발, 시범제작 및 시험 등 상품이나 서비스로 전환되기 전까지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연구 및 개발활동을 말한다.

② “창작전담요원”은 일정기준의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③ “창작시설”이라 함은 창작연구소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의 연구소가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또는 공간으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창작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창작개발기자재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인정대상)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대상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산업의 창작개발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 부설의 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의 창작전담부서로 한다.

제4조 (창작연구소 등의 일반기준) ①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립하고자 하는 기업은 독립된 창작개발 공간 내에 창작개발기자재를 구비하고 창작전담직원이 창작개발업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매출․영업 등 창작개발활동 이외의 기업 활동과 관련된 별도의 상시 종업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 및 창작시설은 동일한 소재지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창작개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주소재지와 부소재지로 구분하여 2개 장소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창작전담요원의 수를 합산할 수 있되, 본 규정 제6조에 의한 창작시설 기준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③ 기업체내에 2개 이상의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이를 각각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창작연구소간 또는 전담부서간의 전문분야(KSIC 중분류) 또는 설치한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일 연구소 또는 부서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5조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등) ① 영 제26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2. 중소기업의 창작전담요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② 삭제

③ 삭제

제6조 (창작시설 등에 대한 세부기준) ① 제2조제3항에 규정된 “다른 부서와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이하 “독립공간”이라 한다)은 다른 부서와 구분할 수 있도록 독립된 공간으로 구분하고 연구개발 이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② 독립공간은 관련분야의 창작개발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창작개발기자재 및 창작연구소 직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창작개발기자재”는 창작전담요원이 사용하는 창작개발 전용 기자재로서 제1항의 독립공간 내에 위치하고 있어야 한다.

④ 무허가건물 또는 가건물이나 주거전용건물(아파트를 포함한다)내에 설치된 공간은 창작개발시설로 볼 수 없다.

제7조 (창작연구소 등의 신청) ① 창작연구소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하“인정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 (벤처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중소기업자가 설립한 창작연구소만 해당)

6. 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

7. 그 밖에 인정기관이 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② 전담부서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별지 제3호 서식)

2. 전담부서의 직원 현황(별지 제4호 서식)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별지 제5호 서식)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인정기관이 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서식은 규칙 제11조의6제1항 및 동 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제출 시 첨부하는 관련서류 작성에 준용한다.

제8조 (변경신청)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신청한 자가 그 신청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변경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정기관에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 (자료 등의 보완요구) ① 인정기관은 신청인이 제출하는 각종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이 미비한 때에는 그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정 또는 보완이 완료 될 때까지 신청서 등의 접수를 유예할 수 있으며, 명시된 기한 내에 요구사항을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제10조 (처리기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인정 또는 변경 신청은 그 관련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신청서 등의 확인) ① 인정기관은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 접수된 서류의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 인정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신청서류 확인 및 현장실사를 인정심의위원회 이전에 실시 하여야한다.

② 신청서 등의 확인과정에서 제9조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구될 때에는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제10조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 (인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을 구성하고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② 인정위원단은 학계, 업계, 법률회계 전문가 및 기획재정부 추천전문가 등 12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인정심의는 월 1회 개최를 기본으로 하되 신청접수 현황을 고려하여 개최 횟수를 가감할 수 있다.

④ 인정심의위원회는 인정위원단 중 5명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서류심의 및 필요할 경우 발표심의를 통해 참석한 인정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적합”으로 판정할 경우 인정을 결정한다.

⑤ 인정기관은 인정위원단 및 인정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에게 운영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인정심의위원회 결과 등 관련사항을 인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인정서의 교부 및 재교부) ① 인정기관은 제12조에 의한 심의결과 등을 고려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연구소 인정서 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과 같이 인정서를 교부한 때에는 인정에 관한 고유번호를 등록하고 관리토록 한다.

③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한 후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인정서 재교부를 할 수 있다.

1. 주요 변경사항이 있는 때

2. 인정서를 분실한 때

3. 기타 재교부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때

제14조 (사후관리) ① 인정기관은 인정서가 교부된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의 창작개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운영의 내실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매년 그 대상을 선정하여 인정요건의 유지․운영․관리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인정기관은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시 비치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설립신청 시 제출서류 사본

2. 창작전담요원의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사본(또는 자격증 사본)

3. 인사발령서류

4.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납부내역서 또는 자격취득확인원 사본

5.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변경신청 관련서류 사본(해당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한함)

③ 인정기관은 기업부설 창작연구소 및 창작전담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의 지원과 윤리경영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시행 및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이를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현지확인 실시) ① 인정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업을 방문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의 인정요건 유지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된 서류에 의하여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2. 창작시설 보유 및 창작연구소 등 직원의 창작개발업무수행 사실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장기간 인정서 변경신청 또는 창작개발활동조사표(별지 제9호 서식)를 제출하지 않아 창작개발활동 수행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기타 창작연구소 등 사실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16조 (보고)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는 당해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서 수행하는 창작개발활동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창작개발활동조사표를 매년 4월에 인정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창작연구소 또는 전담

부서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인정을 취소한 경우는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받은 경우

2. 자진하여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가 취소된 때로부터 1년간 창작연구소 및 전담부서에 대한 인정신청을 할 수 없다.

보  칙

이 규정은 공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 관련 서식

①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②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③ 창작사업 개요서

④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⑤ 창작시설 명세서

⑥ 창작연구소․전담부서 변경신청서

⑦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⑧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⑨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별지 제1호 서식]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업	①기업체명		②업종 (주요생산․개발품)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홈페이지: )
③대표자명	한글		④생년월일
한자
⑤주소		전화	) -
팩스	) -
⑥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⑦종업원 수	명	⑧매출액 ( 년도)	백만원
⑨기업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 연구소	⑩창작연구소명		⑫연구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 광고 [ ]CT기술 [ ] 기타
⑪설립 연월일		(주된 연구분야 : )
⑬창작연구소장	한글		직위		생년월일
한자		[ ]전임 [ ]겸임	이메일
⑭소재지		전화	) -
팩스	) -
⑮창작전담요원	명	⑯창작시설 기자재	종
⑰공간유형	보유유형	공간유형	전용공간
[ ] 자체소유 [ ] 임대	[ ]건물전체 [ ]분리구역	면적 m2 대지 m2
⑱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 (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		이메일

※ 작성요령

<신청기업>

①기업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②업종: 해당기업의 주 업종을 기재하고(예：게임 제작업, 영화 제작업 등 표준 문화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업종명), 괄호 안에 주요생산품,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기재할 것(예：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영화 제작 등)

④생년월일: 기업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⑤주소: 해당 기업의 주소재지를 기재할 것(빌딩에 소재하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⑥총자산: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산규모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자본금을 기재할 것

⑦종업원수: 가장 최근의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할 것(일용직은 제외시킬 것)

⑧매출액: 최근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해당년도를 기재할 것

⑨기업유형: 기업유형을 기재하고, 벤처기업일 경우는 괄호 안에 유효기간을 기재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기준으로 할것

⑨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표준소득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입할 것.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직접 검색하여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기재할 것.

* 여러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분류 1개를 선택할 것

<창작연구소>

⑩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의 명칭을 기재할 것

⑪설립 연월일: 창작연구소의 설립일을 기재할 것(회사 설립일이 아님)

⑫연구분야: 해당하는 창작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괄호 안에 보다 구체적인 주된 연구분야를 기재할 것

⑬창작연구소장: 연구소장 정보를 기재하고, 전임/겸임 여부를 기재할 것

* 전임은 창작연구소장이 창작연구소의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이며, 겸임은 회사의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임

⑭소재지: 창작연구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것(빌딩에 소재하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⑮ 창작전담요원: 창작전담요원 명수를 기재할 것.  제3호 서식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상의 창작전담요원수와 동일해야함

⑯ 창작시설․기자재: ‘창작시설 기자재 명세서‘(별도 서식) 상의 기자재 수를 기재할 것

⑰건물형태: 창작연구소가 위치한 공간의 보유유형(회사 자체소유 공간일 경우는 “자체소유”, 임대하는 공간일 경우 “임대”)을 기재하고, 공간유형(건물전체를 창작연구소가 사용할 경우 “건물전체”, 건물의 일부분을 창작연구소가 사용할 경우 “분리구역”)을 기재하고, 창작연구소의 면적을 기재. 면적에는 회사 전체의 면적이 아닌 창작연구소의 공간 면적을 기재할 것(대지의 경우는 건물전체를 창작연구소로 사용할 때만 기재)

⑱연구개발투자: 신청 향후 1년간의 창작연구소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괄호 안에는 당해 연도를 기재할 것

※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인정심의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2호 서식]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신청 기업	①기업명		②업종 (주요생산․개발품)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 )
(홈페이지: )
③대표자명	한글		④생년월일
한자
⑤주소		전화	) -
팩스	) -
⑥총자산 (자본금)	백만원 ( 백만원)	⑦종업원 수	명	⑧매출액 ( 년도)	백만원
⑨기업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년 월 일)	한국표준산업분류 (KSIC) 번호
외국인투자법인인 경우	투자국		투자지분	%
창작 전담 부서	⑩창작전담 부서명		⑪연구분야	[ ]영화 [ ]음악 [ ]게임 [ ]출판 [ ]방송영상물 [ ]만화 [ ]캐릭터 [ ]애니메이션 [ ]에듀테인먼트 [ ]모바일 [ ]공연 [ ] 광고 [ ]CT기술 [ ] 기타
(주된 연구분야 : )
⑫소재지		전화	) -
팩스	) -
⑬창작전담요원	명	⑭창작시설 기자재	종
⑮건물형태	보유유형	공간유형	전용공간
[ ] 자체소유 [ ] 임대	[ ]건물전체 [ ]분리구역	면적 m2 대지 m2
⑯연구개발투자 ( 년도)	연구비 (인건비 포함)	백만원
시설 및 기자재비	백만원
기타운영비	백만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1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6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 대표자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신청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		이메일

※ 작성요령

<신청기업>

①기업명: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

②업종: 해당기업의 주 업종을 기재하고(예：게임 제작업, 영화 제작업 등 표준 문화산업 분류체계에 포함되는 업종명), 괄호 안에 주요생산품, 콘텐츠 또는 서비스를 기재할 것(예：온라인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일반영화 제작 등)

④생년월일: 기업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기재

⑤주소: 해당 기업의 주소재지를 기재할 것(빌딩에 소재하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⑥총자산: 최근 결산년도 기준 자산규모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자본금을 기재할 것

⑦종업원수: 가장 최근의 상시종업원수를 기재할 것(일용직은 제외시킬 것)

⑧매출액: 최근 결산년도 기준 매출액을 기재하고, 괄호 안에는 해당년도를 기재할 것

⑨기업유형: 기업유형을 기재하고, 벤처기업일 경우는 괄호 안에 유효기간을 기재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를 기준으로 할것

⑨한국표준산업분류(KSIC)번호: 관할세무서 법인세과 또는 소득세과에 문의하여 “표준소득율코드” 번호를 확인받아 기입하거나 공장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는 동 등록증상의 ‘공장의 업종’란에 있는 분류번호(5자리)를 기입할 것.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직접 검색하여 해당하는 분류코드를 기재할 것.

* 여러 가지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분류 1개를 선택할 것

<창작전담부서>

⑩창작전담부서명: 창작전담부서의 명칭을 기재할 것

⑪연구분야: 해당하는 창작개발 분야를 선택하고, 괄호 안에 보다 구체적인 주된 연구분야를 기재할 것

⑫소재지: 창작연구소의 소재지를 기재할 것(빌딩에 소재하는 경우 빌딩명과 호실까지 기재할 것)

⑬ 창작전담요원: 창작전담요원 명수를 기재할 것.  제3호 서식 ‘[창작연구소․전담부서] 직원현황’ 상의 창작전담요원수와 동일해야함

⑭ 창작시설․기자재: ‘창작시설 기자재 명세서‘(별도 서식) 상의 기자재 수를 기재할 것

⑮건물형태: 창작전담부서가 위치한 공간의 보유유형(회사 자체소유 공간일 경우는 “자체소유”, 임대하는 공간일 경우 “임대”)을 기재하고, 공간유형(건물전체를 창작전담부서가 사용할 경우 “건물전체”, 건물의 일부분을 창작전담부서가 사용할 경우 “분리구역”)을 기재하고, 창작전담부서의 면적을 기재. 면적에는 회사 전체의 면적이 아닌 창작전담부서의 공간 면적을 기재할 것(대지의 경우는 건물전체를 창작전담부서로 사용할 때만 기재)

⑯연구개발투자: 신청 향후 1년간의 창작연구소 투자계획을 “연구비(인건비 포함)”, “시설 및 기자재비”, “기타 운영비”의 구분에 따라 기재할 것. 괄호 안에는 당해 연도를 기재할 것.

※ 처리절차

신 청	□		접 수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		인정심의	□		인정서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처 리 기 관 (문화체육관광부)

[별지 제3호 서식]
창 작 사 업 개 요 서
① 설립배경 및 필요성
② 관장할 기능
③ 창작개발분야
④ 신청일로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창작개발활동 (과제가 많은 경우 대표적인 과제 3가지 정도)
기간	창작개발과제(활동)명	개발내용		창작개발비(백만원)
00월 ~ 00월
00월 ~ 00월
00월 ~ 00월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____________(인)

※ 작성요령

①설립배경 및 필요성: 해당기업이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왜 설립하였는지 배경 및 필요성(기업의 주요 업종이 무엇이며, 그와 관련한 체계적인 창작개발 추진의 의의 및 추진 필요성)에 대해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

②관장할 기능: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수행할 기능(기업 전체 경영활동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명료하게 개조식으로 기재할 것

③창작개발분야: 주연구분야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창작연구소․전담부서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창작개발 활동 및 해당분야의 창작개발 목표를 간략히 기재할 것

④신청일로부터 1년간 직접 수행할 대표적인 창작개발과제: 신청일로부터 수행할 창작개발과제 3가지 정도(현재 수행 중인 과제 포함)를 창작개발과제명, 연구내용, 창작개발비 항목으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기재할 것. 연구내용은 구체적으로 기재.

[별지 제4호 서식]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직원현황
1. 전체현황(명수)
구 분				박 사			석 사			학 사			전문학사			기 타		계
① 창작전담요원
② 보조원
③ 관리직원
계
2. 연구소장
성명			직위			생년월일			최종학교 (전공학과)					최종학위 (학위번호)			전임/겸임 여부
																	[ ]전임 [ ]겸임
3. 연구원 현황
구분	④연번	⑤직위	⑥성명		⑦생년월일			⑧소속부서			⑨담당분야	⑩최종학교 (전공학과)			⑪최종학위 (학위번호)		⑫발령일		⑬신규 편입여부
창작 전 담 요 원	1				0000.00.00												0000.00.00
보조원	1				0000.00.00												0000.00.00
관리직원	1				0000.00.00												0000.00.00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_____________(인)

※ 작성요령

<1. 전체현황(명수)>

①창작전담요원: 창작전담요원의 명 수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②보조원: 보조원의 명 수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③관리직원: 관리직원의 명 수를 구분하여 기재할 것

*  중소기업의 경우 창작전담요원 중 전문학사인 경우 2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이 필요한 바,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내용이 수록된 경력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경력증명서는 반드시 해당기관장의 날인이 있어야 함)

근무기간	소속업체	근무부서	담당업무	직 급	비 고
～

<2. 연구소장>

ㅇ 연구소장란은 창작연구소인 경우에만 작성(창작전담부서일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ㅇ 작성요령은 <3. 연구원 현황>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전임/겸임 여부를 반드시 기재

* 전임은 창작연구소장이 창작연구소의 업무만을 담당할 경우이며, 겸임은 회사의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임

* 연구소장이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을 만족하고 전임일 경우는 창작전담요원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3. 연구원 현황>에도 중복하여 기재하고, <1. 전체현황(명수)>에도 포함하여 계산

<3. 연구원 현황>

④연번: 1부터 시작하는 일련번호를 기재할 것(창작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각각 구분)

⑤직위: 해당 직원에게 부여된 직위를 기재할 것(예：책임, 선임연구원, 원급 등)

⑧소속부서: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내의 소속부서명(예：문화기술연구실, 연구1실 등)을 기재할 것
(세부부서로 나누어져 있지 않은 경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로 기재)

⑨담당분야: 해당 직원이 담당하는 창작개발의 주요업무 분야를 기재할 것

⑩최종학교명: 최종학교를 기재하고, 괄호 안에 전공을 기재할 것

⑪최종학위: 최종학위(학사/석사/박사 또는 전문학사)를 기재하고, 괄호안에 학위번호를 기재할 것

⑫발령일: 창작연구소/전담부서로 발령받은 날짜를 기재할 것(회사 입사일이 아님)

⑬신규편입 여부: 변경신청인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새로 편입된 직원에 한하여 “신규”로 기재할 것
(최초 인정신청일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참고사항(창작전담요워/보조원/관리직원의 구분)

구분	정의
창작전담 요원	규정 제5조의 조건을 만족하며 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에서 창작개발을 직접 수행하며 창작개발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자
보조원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서 창작시설 내에서 근무하면서 창작개발의 수행을 보조하는 자 (보조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님. 단, 보조원도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관리직원	창작전담요원이나 보조원이 아닌 자로서 해당 창작시설 내에서 근무하여 창작개발과 관련된 행정업무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 (관리직원 보유는 필수 요건은 아님. 단, 관리직원도 타부서 업무를 겸임할 수 없음)

※ 본 서식은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별지 제5호 서식]
창 작 시 설 명 세 서
①연번	②품명	③모델명	④단가 (백만원)	⑤수량	⑥제작회사 (국명)	⑦설치 장소	⑧도입 일자	⑨사용 구분
상기의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 작성요령

ㅇ 창작시설 공간 내에 위치하며 창작개발활동과 관련하여 직접 공여되는 기자재만을 기입할 것
(사무책상, FAX, 전화기, 복사기 등과 같은 사무용기기와 Server, Hub 등과 같이 통신수단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음. 단, 전문분야의 경우에는 해당 PC 및 전용프로그램도 포함시킬 수 있음)

①연번: 일련번호를 기입할 것(1, 2, 3, 4 … 를 의미함)

⑦설치장소: 기자재가 설치되어 있는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세부부서명을 기재할 것
(세부부서가 없다면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로 기재할 것)

⑨사용구분: 기자재가 공동장비인 경우 ‘공동’을, 개인장비인 경우 ‘개인’을 기재할 것
(‘공동‘이라함은 창작연구소 직원간의 공동사용을 의미하며, 창작연구소․전담부서의 기자재는 타부서와 공동사용이 불가함)

※ 본 서식은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첨이 가능함

[별지 제6호 서식]
[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 ] 기업창작전담부서										변경신청서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변경일
기업체	기업명
	소재지		주 소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대 표 자
	기업유형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년 월 일)
	표준산업분류코드(KSIC)
창 작 연 구 소 ․ 창 작 전 담 부 서	창작연구소․ 창작전담부서명
	연구분야
	소재지		주 소 (빌딩/호실)
	연락처		전화번호
			FAX번호
	연 구 소 장		성 명
			직 위
			e-mail
			전임여부			[ ]전 임 [ ]겸 임						[ ]전 임 [ ]겸 임
	직 원 현 황	창작전담요원		구 분		변 경 전						변 경 내 역					변 경 후
												전 입	전 출
				박 사		명						명	명				명
				석 사		명						명	명				명
				학 사		명						명	명				명
				전문학사		명						명	명				명
				기 타		명						명	명				명
				소 계		명						명	명				명
		보조원				명						명	명				명
		관리직원				명						명	명				명
		합계				명						명	명				명
	창작시설 기자재					총 종						총 종
	건물형태 및 전용공간					보유유형		공간유형	전용면적			보유유형		공간유형		전용면적
						[ ]자체소유 [ ]임대		[ ]건물전체 [ ]분리구역	대지: ㎡ 건물: ㎡			[ ]자체소유 [ ]임대		[ ]건물전체 [ ]분리구역		대지: ㎡ 건물: ㎡
상기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기업대표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 하
신청 담당자					성명						직급
					전화						이메일

※ 작성요령

ㅇ 변경 전 사항은 모두 기재하고, 변경후 사항은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할 것

ㅇ 변경일은 해당 변경사항이 발생된 날을 기재할 것

ㅇ 각 항목에 대한 작성내용은 인정신청서의 작성요령을 참고할 것

<구비서류>

변경신청 사항		구 비 서 류
기업체	기업체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재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기업유형	▷기업유형(대/중) 변경 확인서류 사본,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표준산업분류코드 (KSIC)	▷변경 업종의 KSIC 코드 확인 가능 서류 사본 (중소기업기준검토표,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또는 확정신고서 등) ▷사업자등록증 사본
창작 연구소 ․ 창작 전담부서	창작연구소명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연구분야	▷별지 제1호 서식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 ▷별지 제3호 창작개발 개요서
	소재지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 인정서 원본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해당 공간의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사본 (임대차계약서, 건축물관리대장 등)
	연구소장	▷별지 제4호 서식의 직원현황(변경 후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에서 근무 중인 모든 직원 기재) ▷신규 편입된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요건 확인이 가능한 서류 사본 - 학사 이상자의 경우 학위증명서 등, 기사 이상자의 경우 해당 자격증 등, 중소기업의 전문학사의 경우 학위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등 - 창작전담요원의 해당 기업 소속여부 확인 가능한 증명서류 (국민연금 또는 의료보험 가입증명서류 등) - 창작전담요원이 외국인인 경우 체류기간 확인이 가능한 증빙 (외국인등록증 뒷면 사본 등) ▷별지 제 9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연구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창작시설 기자재	▷연구시설명세서 - 현재 연구시설 모두 기재 (시설명세서 포함)
	건물형태 및 전용공간	▷창작연구소 도면(층 전체 도면에 해당 공간 표시) ▷창작연구소 사진(2장 이상, 현판 및 연구소 내부 각 1장 이상)
기업간의 합병 또는 양수도 계약에 의거, 연구소가 이전되는 경우		▷양수도계약서 사본(연구소의 포괄적 인수와 관련하여 양도기업과 양수기업간 체결된 계약서)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실이 등록 된 것) ▷인정서 원본 ▷신규 설립 시 구비서류 일체(양수후의 상황에 맞게 재작성된 것)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1. 연구소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제     호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

1. 전담부서명:

(소속 기업명):

2. 주    소:

3. 인정연월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직인

[별지 제9호 서식]

*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양식은 조사시점에서 변경될 수 있음

창작개발활동 조사표

가. 기업현황

기업명
기업유형	[ ] 대기업				[ ] 중소기업			[ ] 벤처기업
회사일반사항	표준산업분류코드(KSICC)						연구소 소재지역
	설 립 년 도 (법인설립일)		년				종 업 원 수 ( 년 기준)			명
회사현황 ( 년기준 )	자본금	백만원		자본총계		백만원			부채총계		백만원
	매출액	백만원		영업이익		백만원			당기순이익		백만원
	해외자본 지분 비율	% (최대지분보유국-국명 , 비율 %)

나. 창작개발 투자

1. 창작개발비용 투자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체 사용 연구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	기타	소계
전년도 투자실적
당해연도 투자계획

2. 창작개발비용 재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자체부담	정부․공공	민간기업	대학	국외	합계
전년도 실적
당해연도 계획

다. 전년도 창작개발 조세지원 활용실적

(단위 : 백만원)

항목		금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 공제액		백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액		백만원
연구 및 인력개발 준비금 손금산입	적 립 액	백만원
	사 용 액	백만원
기타		백만원

라. 창작전담요원 현황

1. 창작개발인력의 직능별 구분

(단위 : 명)

구 분	창작전담요원	보조원	관리직원	합 계
남 성
여 성
합 계

2. 창작전담요원의 전공별․학위별 구분 (*창작전담요원에 대해서만 작성)

(단위 : 명)

구 분	박사		석사		학사		전문학사		기타		합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자연과학
공학
멀티미디어
인문․사회
예술
상경․법학
농림․수산
의약․보건
기타
합 계

3. 창작전담요원의 연령별 구분 (*창작전담요원에 대해서만 작성)

(단위 : 명)

구 분	29세 이하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합계
남 성
여 성
합 계

마. 창작개발활동 현황 및 계획

1. 전년도 창작개발활동 현황

기간	창작개발과제(활동)명	개발내용 및 주요 산출물	창작개발비(백만원)
00월 ~ 00월
00월 ~ 00월
00월 ~ 00월

* 행 추가 가능

2. 당해연도 창작개발 계획

기간	창작개발과제(활동)명	개발내용	창작개발비(백만원)
00월 ~ 00월
00월 ~ 00월
00월 ~ 00월

* 행 추가 가능

3. 전년도 창작개발 지재권 출원 및 등록 실적

구 분	저작권		특 허		실 용 신 안		상 표		디자인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출 원	등 록
국 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해 외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건

※ 작성요령

가. 기업현황: 최근 결산년도 기준으로 작성

나. 창작개발 투자: 실적은 전년도 말 실적, 계획은 당해연도 계획으로 작성

1. 창작개발비용 투자의 자체사용 연구개발 작성

- 재료비에는 견본품, 부품, 원재료, 시약류 구입 비용 기재

- 시설투자에는 구입한 기자재 및 시설투자 비용 기재(기자재 임차 비용은 포함하지 않음)

- 기타에는 기자재 임차비, 여비, 회의비, 운영비용 등 기타 투자비용 기재

2. 창작개발비용 재원 작성

- 국공립 대학긍로 부터 재원을 조달한 경우는 '정부공공'이 아닌 '대학'으로 기재

라. 창작전담요원 현황: 작성 시점 기준으로 작성

2. 창작전담요원의 전공별․학위별 구분

- 보조원 및 관리직원을 제외한 창작전담요원만 기재하며, 아래 기준으로 구분

계열	세부전공 예시
자연과학	수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구과학, 천문·기상학 등
공학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화학공학, 토목공학, 건축공학 등
멀티미디어	게임, 멀티미디어 등
인문․사회	역사, 언어학, 문학, 철학, 종교학, 심리학, 교육학, 사회학, 인류학, 여성학, 법학, 정치학, 행정학 등
예술	미술, 음악, 디자인, 공연 등
상경․법학	경영학, 경제학, 법학 등
농림․수산	농림학, 축산학, 수산학 등
의약․보건	의학, 약학, 간호․보건학, 한의(약)학 등
기타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마. 창작개발활동 현황 및 계획

1. 전년도 창작개발활동 현황

- 내용 및 실적 확인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으로 작성

- 년 단위로 구분하여 작성

- 전년도부터 과제가 이어졌을 경우는 시작년월에는 ‘계속’으로 기재하고 창작개발비에는 당해연도 실적만 기재

- 다음연도까지 과제가 이어질 경우는 시작년월에는 ‘계속’으로 기재하고 창작개발비에는 당해연도 실적만 기재

ex) 2009년 10월부터 2010년 9월까지 과제가 진행되었으며, 2010년의 실적을 기재할 경우 ‘계속~10년0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