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35호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 승인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 지형도면 고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태권도공원 조성 기본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09년  8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1. 기본계획 승인

가. 시행자의 성명․주소

시행자 성명	주 소	대표자 성명
태권도진흥재단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120 단암빌딩 5층	이 대 순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	김 완 주
무주군수	전라북도 무주군 무주읍 무산현길 132	홍 낙 표

나. 사업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1) 명    칭 : 태권도공원

2) 위    치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3) 면    적 : 부지 2,314,213㎡, 건축연면적 66,340㎡

다. 사업의 시행기간 : 기본계획 승인일 ~ 2013년(민자사업은 2017년까지)

라. 사업의 개요

1) 총사업비 : 2,361억원(민자 사업비 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투 자 주 체 별 사 업 비
	계	중 앙	지 방	기 부
금 액	236,054	204,382	14,077	17,595
구성비	100%	86.6%	6.0%	7.4%

2) 주요시설 :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야외수련장, 다목적운동장, 운영센터, 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 전시관, 태권도경기장, 체험관, 주차장, 도로 등

3)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단위 : ㎡, %)

구 분		도 입 시 설	부지면적	구성비
계		-	2,314,213	100
1지구		태권전, 명인관, 추모공원, 워터테라스, 전망대 등	73,632	3.1
2지구		운영센터, 연구소, 식당동, 연수원, 야외수련장, 한수마당, 워터가든, 다목적운동장, 전통정원 등	131,419	5.7
3지구		비지터센터, 전시관, 야외체험장, 태권도경기장, 열린마당, 세계태권도마을, 체험관, 품새조각마당 등	111,018	4.8
국고2단계지구		단지토목 및 조경	54,992	2.4
공공시설		주차장, 도로, 배수지 등	73,914	3.2
개발예정지구		-	53,000	2.3
민자시설지구		호텔, 전통숙박마을, 유스호스텔, 편의시설, 한방기공체험단지, 실내스파, 서비스시설 등	133,223	5.8
녹지	조성녹지	-	381,298	16.5
	보전녹지	수련공간(극기훈련, 명상, 산책로 등)	1,301,717	56.2

※ 개발예정지구, 민자시설지구는 향후「태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별도의 기본 및 개발계획 절차 이행 후 개발

마.「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 : 별첨

2.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의 결정

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ㅇ 용도지역결정(변경) 내역(무주군 전체)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631,679,000	-		631,679,000	100
도시지역		20,134,468	감)	26,153	20,108,315	3.18
관리지역	소 계	103,408,516	증)	1,381,782	104,790,298	16.59
	계획관리지역	30,330,327	증)	1,404,031	31,734,358	5.02
	생산관리지역	27,435,392	감)	3,334	27,432,058	4.34
	보전관리지역	45,417,226	감)	13,673	45,403,553	7.19
	미 세 분	225,571	감)	5,242	220,329	0.04
농림지역		328,197,015	감)	1,355,629	326,841,386	51.74
자연환경보전지역		179,939,001		-	179,939,001	28.49

ㅇ 용도지역결정(변경) 내역(계획대상지)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314,213	-		2,314,213	100
도시지역		26,153	감)	26,153	0	0
관리지역	소 계	932,431	증)	1,381,782	2,314,213	100
	계획관리지역	910,182	증)	1,404,031	2,314,213	100
	생산관리지역	3,334	감)	3,334	0	0
	보전관리지역	13,673	감)	13,673	0	0
	미 세 분	5,242	감)	5,242	0	0
농림지역		1,355,629	감)	1,355,629	0	0
자연환경보전지역		-		-	-	-

ㅇ 용도지역 변경사유서

위 치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외 332필지	도시지역	계획관리지역	26,153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태권도”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군관리계획”으로 결정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3,673
	미지정	계획관리지역	5,242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1,355,629

나.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①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 계획구역 (태권도공원)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	증)2,314,213	2,314,213

ㅇ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적(㎡)	변 경 사 유
신설	①	전라북도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2,314,213	우리의 전통무예이자 세계적 인기 스포츠인 “태권도” 육성의 장을 마련하고 국가의 위상 및 문화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하여「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태권도공원을 조성하고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규 지정

3. 지형도면 고시

가. 태권도공원 구역 지정 및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S=1/5,000 이상) : 게재 생략

나.「토지이용규제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

※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무주군청 태권도공원과(☎ 063-320-2156)에 비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