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2006. 5. 26.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영상산업진흥과)

1. 제정이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대통령령 제 호, 2006. . )되었기에, 동 법률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형영화의 개념에 16밀리미터 이하의 필름 외에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여 제작한 영화로서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 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및 1920×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화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각종 신고․등록 신청 서류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서류 제출에 갈음하여 담당 직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 제15조 내지 제18조 등)

다. 비디오물에 등급 이외에 표시할 사항을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번호, 제작연월일 등으로 정함. (안 제25조)

문화관광부령 제      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제작영화의 출자 비율)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공동제작영화는 한국영화제작업자와 외국영화제작업자가 공동으로 제작비용을 출자하되, 그 출자비율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2개국인 경우 : 1개국의 출자비율이 각각 20퍼센트 이상일 것

2. 공동제작에 참여하는 국가가 3개국 이상인 경우 : 1개국의 출자비율이 각각 10퍼센트 이상일 것

제3조(디지털 소형영화) 법 제2조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화”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화를 말한다.

1. 2분의 1인치 이하의 전하결합소자(CHARGE COUPLED DEVICE) 카메라로 제작된 영화

2. 1920×1080픽셀(PIXEL) 미만의 해상도로 제작된 영화

제4조(영화업자의 신고절차 등)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화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이력서

2. 규약 사본(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3.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자 등록증

②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변경이 있는 날부터 14일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영화업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표자의 이력서(대표자 변경시에 한한다)

③영화진흥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내용에 따라 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영화제작업자․영화수입업자․영화배급업자 또는 영화상영업자로 각각 구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영화진흥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업신고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영화업신고증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화진흥위원회에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분실사유서

2. 신고증(훼손된 경우에 한한다)

제5조(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 인정신청) 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공동제작계약서 사본(국문계약서를 포함한다)

2. 대본

3. 제작계획서(제작비 명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영 제10조제4항 각 호의 내용과 관련된 서류

②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제작영화의한국영화인정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영화필름등의 제출) ①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등의제출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영상자료원(이하 “한국영상자료원”이라 한다)은 영화필름등을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영화필름등의제출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필름등의보상청구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료의 보존) ①한국영상자료원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필름등의 영화자료를 보존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분실·훼손 그 밖의 재해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한국영상자료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화자료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영화자료의 복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8조(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영화상영관등록시 첨부서류)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과 관련되는 서류만을 첨부한다.

1. 시설설치내역서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4.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영화업(영화상영업자)신고증 사본

6. 영화상영관등록증(변경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제10조(영화상영관등록신청서 등) ①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③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화상영관등록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④영화상영관등록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영화상영관등록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재해대처계획의 신고)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처계획의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영화상영관재해대처계획신고(변경신고)서에 따른다.

제12조(전용상영관에 대한 지원) ①영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용상영관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전용상영관 경영계획서 및 운영실적

2. 지원신청사유서

3. 대표자의 이력서

4. 규약 사본(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5. 단체설립을 증명하는 서류(단체인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직원은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이하 “행정정보 공동이용”이라 한다)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의 운영) 영화진흥위원회는 영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다음 각 호의 자료가 실시간으로 집계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1. 상영 영화의 원 제목(외국영화의 경우에는 번역제목을 포함한다)

2. 영화의 상영등급

3. 영화의 원작자 성명 및 국적

4. 영화감독의 성명 및 국적

5. 영화의 종별

6. 영화 관람료

7. 판매액(영화별 및 날짜별 구분)

8. 입장객 수

제14조(영화상영신고사항 등) ①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의 상호 또는 법인명

2. 영업소 소재지

3. 영화의 원제목(번역제목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

4. 영화 상영기간

5. 영화 상영장소

6. 영화 관람요금

7. 영화 상영등급

8. 신고사항의 변경 사항 및 그 사유

②제1항의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서를 당해 영화의 상영 또는 변경 전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화상영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별지 제16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변경신고)대장에 기재한 후 신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신고필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영화상영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제15조(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①법 제46조제1항․제2항 또는 제63조제1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영업양수(지위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지위를 승계한 자(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서류

2. 양도·양수등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담당직원은 지위를 승계한 자의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디오물제작업 등의 신고) ①법 제5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비디오물제작업자에 한하며, 임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사업계획서(비디오물배급업자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등록증

제17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8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바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여 관련법령의 위반 등의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의 수리를 보류하고 당해 등록신청인에게 그 위반 등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 완비증명서 발급여부

2. 「전기사업법」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 여부

3.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제19조(신고증·등록증의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비디오물제작업신고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비디오물배급업신고증을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시설기준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시설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별지 제26호서식의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증·등록증의 재교부) ①영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신고(등록)증재교부신청서에 신고증 또는 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등록증․신고증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증 또는 등록증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을 확인하여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마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당해 신고증 또는 등록증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1조(변경신고․등록 등)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가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업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변경(법 제6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는 경우에는 새로운 영업자를 말한다)

2. 영업소 소재지의 변경

3. 제작품목 또는 취급품목(비디오물제작업자 또는 비디오물배급업자의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4. 업종(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의 변경

5. 상호의 변경

6. 영업소 면적의 변경(비디오물시청제공업에 한한다)

②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등록신청)서를 시·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제작업 및 비디오물배급업의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 별지 제28호서식

2. 법 제5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의 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서 : 별지 제29호서식

③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신고증 또는 등록증

2. 영업소(공장을 포함한다)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3. 제작품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작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제작시설 및 장비를 바꾸는 경우에 한한다)

4. 그 밖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 시에 담당공무원은 영업소의 건물등기부등본(임차한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서의 임대인이 다른 경우에 한한다)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바로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서식에 따라 갱신된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시장·군수·구청장은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포함하는 변경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1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인·통지 등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의 등록증 게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 제62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당해 영업소에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증을 영업소에 출입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3조(폐업신고) 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비디오물영업폐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하되,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는 서류는 전송 또는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1. 폐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신고증 또는 등록증

제24조(직권말소의 확인 등) ①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이 폐지된 영업소를 직권으로 말소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영업자 또는 건물주 등 영업소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의 종료여부

2. 영업자의 기구·기기 설치여부

3.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 또는 등록사항을 말소하는 경우 사전에 영업자에게 통지하고 해당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비디오물의 표시사항) 법 제65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비디오물제작업 또는 비디오물배급업 신고번호(신고한 경우에 한한다)

2.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비디오물 등급분류번호

3. 제작연월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시청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26조 (행정처분의 기준 등) ①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출입기록 등) ①법 제70조의 규정에 따른 폐쇄·수거 등의 조치를 하기 위하여 당해 영업소에 출입하는 관계공무원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라 관계공무원 출입·조치사항을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 이를 당해 영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7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수거증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다.

③법 제70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공무원증에 의하고, 비디오물단체의 임직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의 지정) ①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를 지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 지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객관적인 평가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1. 영업자의 법령준수 실태

2. 영업장의 쾌적성

3. 안전관리 및 위생상태

4. 고객에 대한 서비스 실태

5. 그 밖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에 대하여 당해 업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별표 4의 모범업소 표지판을 붙이게 할 수 있으며, 포상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영업정지 1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바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등) 법 제9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기관이 정한 방법에 의해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기관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영화진흥법 시행규칙」 및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각각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연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로 한다.

②「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3호를 삭제한다.

3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③「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12조의2제3항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영화진흥위원회 및 한국영상자료원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71조의 규정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

4.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방송진흥원 및 사단법인 한국영상미디어협회

④「산림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1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나목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5조의2제1항제1호다목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6호서식중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영화진흥법시행규칙 또는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영화상영관의 시설기준(제8조관련)

1. 공통기준

가. 조명시설, 음향시설, 방음시설, 소방시설 및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영화상영관의 구분에 의한 시설기준

가. 실내 영화상영관

(1)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너비의 2분의 1 이상일 것. 다만, 스크린의 너비가 넓고 70밀리미터 이상의 필름을 사용하는 특수 영화상영관으로서 통상인의 근접관람 시 지장을 느끼지 않는 경우에는 스크린너비의 3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일 것

(3) 통    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할 것

(나) 가로방향으로 15석마다 폭 1미터 이상의 세로통로를 설치할 것

(다)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폭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할 것.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야외영화상영관(자동차극장)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출 것

(2) 영 사 막(고정시설일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38조의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기준에 적합할 것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일 것

(3) 기    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출 것

[별표 2]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기준(제17조관련)

1. 비디오물 감상실업

구 분	시 설 기 준
통 로	(1) 다른 용도의 영업장과 완전히 구획되어야 한다. (2) 시청실간 통로의 너비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시청실을 벽면 등으로 구획하는 경우에 한한다).
시 청 실	(1) 시청실을 구획하는 벽면의 높이가 1.3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로에 접한 1면에는 바닥으로부터 1.3미터 이상 2미터 이하의 부분중 해당 면적의 좌우대비 2분의 1 이상을 투명유리창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2) 시청거리는 1.6미터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시청실 바닥으로부터 1미터 높이의 조도가 20룩스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빔 프로젝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출입문은 출입문 바닥부터 1.3미터 이상으로부터 출입문 상단 가지의 면적중 2분의 1 이상을 투명한 유리창으로 설치하고, 출입문의 유리창을 가려서는 아니된다.
시청시설 등	(1) 비디오물 재생기기는 한 장소에서 각각 시청제공할 수 있도록 중앙집중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자가 직접 컴퓨터 등 전자기기를 작동하여 시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침대 또는 침대형태로 변형된 의자나 3인용 이상의 소파를 비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금지” 표시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비디오물 소극장업

구 분	시 설 기 준
기본시설	조명시설․음향시설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세부시설	(1) 영사막 : 최전열 의자와 영사막과의 평균거리는 스크린 너비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2) 최소면적 : 객석이 30석 이상이거나 객석의 바닥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3) 통로 (가) 세로방향으로 20석 마다 너비 1미터 이상의 가로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과 내부벽 사이에 너비 1미터 이상의 통로를 설치한다. 다만, 벽쪽 가로열 관람석을 6석 이하로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그 밖의 시청제공업

구 분	시 설 기 준
주차장 시설	(1) 주차공간 :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2) 영사막(고정시설의 경우) (가) 영사막의 구조내력 : 건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옹벽 등 공작물의 구조내력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영사막의 위치 : 영사막과 최전열 자동차간의 거리는 영사막의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 (3) 기타 : 규모에 따른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호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관광진흥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호텔업 시설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26조제1항관련)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 이전의 최근 1년 동안 동일위반행위(개별기준의 위반사항 및 행정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의 위반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적용기준일은 행정처분일로 한다.

나. 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동일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병합하여 처분하되, 이 경우 그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때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다. 동일위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 또는 동일위반행위에 해당하는 2 이상의 위반행위를 포함하는 다수의 위반행위를 한 때(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추가로 행한 위반행위를 포함한다)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의하며,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6월의 범위내에서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동일위반행위에 대하여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처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가중처분기간을 말한다)의 3분의 2까지 가중할 수 있으되, 각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그 행정처분은 각각의 위반행위(2 이상의 동일위반행위의 경우에는 1회의 위반행위로 본다)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본다.

라. 동일위반행위로 4차의 행정처분까지 받은 후 다시 5차 이상 위반한 때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4차 위반시의 처분기준이 영업정지 1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4월, 영업정지 3월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월로 처분한다.

마. 위반사항의 내용으로 보아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로 지정된 경우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에 의한 영업정지처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체적인 감경기준은 시․군․구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바. 영업정지처분기간 1월은 이를 30일로 보며, 나목․다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또는 감경처분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정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1일 미만은 이를 처분기간에서 제외한다.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때	법 제67조제1항제1호	영업폐쇄
나.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때	법 제67조제1항제2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2)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유통한 때 (가) 적발 수량이 5개 미만인 때 (나)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영업정지 1월 영업폐쇄
(3)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 또는 유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나)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다. 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1항제3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라. 영업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법 제39조제1항제4호	영업폐쇄
마.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1호	영업폐쇄 등록취소
바.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제작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2)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등록취소
(3)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디오물을 시청에 제공하기 위하여 진열․보관한 때 (나) 적발 수량이 20개 미만인 때 (다) 적발 수량이 20개 이상인 때		경고 영업정지10일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등록취소
사. 등급분류를 받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시청에 제공한 때 (1) 청소년관람불가 비디오물을 시청제공한 때 (2) 12세 이상 관람가 또는 15세 이상 관람가 비디오물을 등급구분에 위반하여 시청제공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2호	영업정지 1월 경고	영업정지 3월 영업정지 10일	영업폐쇄 등록취소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아. 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갖추지 못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3호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자.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4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차. 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1) 영업소 안에 화재 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67조제2항제5호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위 반 사 항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차위반
(2) 비디오물소극장에 청소년 출입 금지시간에 청소년을 출입시킨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3) 비디오물 감상실업자가 법 제62조제3호의 규정에 위반한 때 (가) 주류를 판매 또는 제공한 때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나) 접대부(남녀를 불문한다)를 고용․알선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매매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한 때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라) 비디오물감상실업자가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할 의무에 위반한 때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3월	영업폐쇄 등록취소
(마) 비디오물시청제공업자가 영업장에 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20일	영업정지 1월
(4)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한 때		영업폐쇄 등록취소

[별표 4]

모범업소 표지판 규격 및 도안(제28조제2항관련)

1. 규격 및 재질

가. 규격 : 50㎝(가로)×30㎝(세로)

나. 재질 : 백색 알미늄판 실크인쇄

다. 후레임 등은 별도 부착가능

2. 표지도안

가. 도 안

지정번호 : 지정년월일 : 모 범 업 소 상호 : 위 업소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 비디오물시청제공업소로 지정되었습니다.
시․군․구청장	직인

나. 글씨는 흑색으로 하되, 상호는 황색으로 함.

다. 그 밖에 기타 시․군․구의 상징 등 문양을 넣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