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여동빈
	담당부서(과)	예술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28
	과장	이은복		이메일	ydb0821@korea.kr
2022. 06.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윤성천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2.규제조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별표1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6.20 ~ 2022.08.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 예술인과 예술 활동 관련 계약 등 맺는 예술지원기관 또는 예술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예술인, 예비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의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의 예방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 판단기준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제5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5조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예술 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5. 불이익 강요행위

법 제13조제1항 제5호에 따른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 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예술인 복지법」, 「저작권법」 등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내에서 예술인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후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공정하면서도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높았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불공정행위 금지 및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시정명령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금지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1. 김영주 의원)

ㅇ 문체부 온라인공청회(’20.9.10.),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의결(’21.8.1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8.31.) 및 공포(‘21.9.24. 법률 제18466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 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불공정행위의 금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은 불공정행위를 “1.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ㆍ지연ㆍ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 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ㆍ간섭하는 행위, 4.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 5가지로 명시하고 있음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은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에 의한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마련은 불공정행위의 예견가능성, 판단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며,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21.10.8./’21.11.3./’21.11.11./’21.12.6./ ’22.2.22./’22.4.13./’22.5.20.)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국가기관등	(’22.1.27.~2.18.)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 조회
예술사업자	(’22.3.23.)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지원기관	(’22.3.23.)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국가기관등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예술인의 범위, 예술사업자 요건으로서 사실상 지배의 판단기준,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

ㅇ (규제대안) 법률이 규정한 불공정행위 금지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수범자인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가 금지되는 불공정행위 유형을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행위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

불공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판단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행위자에게 설득력 있는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음. 또한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음으로써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며, 예술인의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를 보장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 구입 강요 행위, 이익제공 강요 행위,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는 예술인의 창작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고 경제적 불이익을 강제하거나 정당한 대가지급을 회피하는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불공정행위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 수익배분 거부행위가 거래 관행을 기준으로 하거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가 최종 수령일로부터 상당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거나, 수익배분 제한 행위가 현저하게 불리한 공제를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법률용어가 일반 추상적이고 다소 광범위할 수 있지만 금지되는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견할 수 있고 건전한 일반상식에 따라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으며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없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생활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사용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이므로 불공정행위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의 판단 기준에 있어 부당한 방해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예술 활동 관련성, 예술인의 동의, 방해의 중대성 등을 규정하고,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예술 활동과의 관련성, 예술인의 동의 여부, 지시 및 간섭의 중대성 등을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불공정행위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정보제공 이유의 정당성, 대상으로 예술 활동에 관한 정보, 예술인의 동의 여부 등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행위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불이익 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불이익한 계약 조건의 강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의 강요 등을 판단 기준으로 규정한 것은 불공정행위가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목적에 비추어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불공정행위의 판단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없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 정의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해당 없음

ㅇ 타법사례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으로,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등의 내용임. 또한 아래는 실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지침(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에 해당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3조(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 법 제16조2의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조의2 관련)

1. 불공정한 계약 강요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거나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구입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을 구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거나 임금·용역제공의 대가에서 공연·전시 티켓, 도서, 음반 등의 구입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나. 이익제공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자기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계약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라. 부당한 수익배분·대가지급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배분 또는 대가지급이 예술인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예술인에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마. 불이익 계약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을 설정하거나 변경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바. 계약 조건과 다른 활동 강요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예술인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계약 조건에 없거나 계약과 관계없는 활동을 강요하는 행위

2.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수익배분 거부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인에게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적정한 수익배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부하는 행위

나. 수익배분 지연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수익의 최종 수령일부터 상당한 기간 동안 예술인에게 수익배분을 지연하는 행위

다. 수익배분 제한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예술창작활동에 드는 비용을 예술인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수익에서 공제하여 예술인의 수익배분을 제한하는 행위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지시·간섭하는 행위

4. 정보의 부당이용·제공 행위

법 제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에 관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예술인의 동의 없이 자기가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로 한다.

문화예술용역 관련 불공정행위 심사지침

3. 예술창작활동 방해·지시·간섭 행위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 우월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열등한 지위에 있는 예술인에 대해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것은 예술인을 착취하는 행위로서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의 발전기반을 해하고 예술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므로 금지된다.

가. 부당한 방해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방해는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예술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방해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다음과 같다.

나. 부당한 지시·간섭 행위

(1) 대상행위

(가)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로 예술인의 동의 없이 그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지시·간섭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① 지시·간섭은 그 형식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예술인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는 명령으로 인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예술창작활동과 관계없는 이유는 예술작품의 예술적 가치 증진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이유를 말한다.

③ 예술인의 동의는 명시적인 동의를 원칙으로 한다. 예술계의 통념에 비추어 볼 때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동의도 포함한다.

④ 지시․간섭행위에는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 등이 포함된다. 이 경우 성희롱, 성폭력 및 괴롭힘의 뜻은 가. 부당한 방해행위, (1) 대상행위에서 규정한 바와 같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불공정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규정한 것은 법률에서 규정한 불공정행위의 판단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별도 비용소요가 필요없는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한 것임. 국가기관등, 예술지원기관 및 예술사업자의 예술지원 과정에서 규제 준수에 예견가능성을 제공함으로써 불공정행위 발생을 줄여주게 되어 규제 준수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와 규정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 준수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불공정행위를 판단하는데 있어 판단기준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위탁받은 예술신문고 운영 과정에서 심사 업무의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음

- 예술인신문고의 경우 불공정행위 판단 업무를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불공정행위 판단 기준을 활용하는데 있어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및 계획

ㅇ ’21.9월~’21.12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1.11월~’22.5월: 이해관계자(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예술교육기관)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예술인 7회 ▴예술사업자 1회 ▴예술지원기관 1회 등 총 7회

ㅇ (공청회)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일반시민 대상 공청회 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대상 의견수렴(`22.1.27.~2.18.)

ㅇ ’22.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6월~’22.7월: 입법예고(예정)

ㅇ ’22.9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불공정행위 신고에 따른 판단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서 불공정행위의 유형이 명시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은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렵고,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불공정행위의 판단 기준으로 별표와 같이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불공정행위의 판단 기준 제공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수범자가 불공정행위의 범위를 예상 가능하므로 불공정행위를 할 위험성이 줄어들어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보임

ㅇ 12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2.규제조문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
	3.위임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6.20 ~ 2022.08.0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필요
	7.규제내용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절차 등을 규정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지정취소 대상이 된 지원기관
	9.규제목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마련을 통한 지원기관의 진흥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 되고자 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피해구제 업무의 경력 또는 인적‧물적 시설 등을 갖춤으로써 일부비용이 소요되지만, 공익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인력 및 시설, 운영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한하여 피해구제 전문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안정적 공익사업 추진의 편익이 더 크다고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 설> <신 설>	제10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이하 “피해구제 지원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예술인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2.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된 성폭력피해상담소 3.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3년 이상 상담, 지원 등 피해구제 업무를 행하고 있는 기관이나 단체 ② 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그 역할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기관에 대하여 성희롱·성폭력 방지 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구제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① 법 제18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제6항 및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임원이 성폭력 범죄의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되거나 법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성희롱의 직접 가해자로 판정된 경우 3.「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교부 결정의 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예술인 복지법」에서는 예술인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었으나,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태’와 ‘예술계 미투 운동’ 등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하는 일련의 사건이 발생함으로써 현행법 체계 내에서 예술인 보호의 한계가 드러났고, 이후 문화예술인들로부터 공정하면서도 성평등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법 제정 요구가 높았음

ㅇ「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예술표현의 자유’와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법률로서 규정하여 예술인의 활동과 관련한 권리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성평등한 예술창작환경을 조성하며, 아울러 권리침해 행위 및 성희롱·성폭력 등이 발생했을 때 실효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ㅇ「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정안 시행(’22.9.25)으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제도가 시행됨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의 절차에 대해 규정함

□ 경 과

ㅇ 법안 발의(’20.6.1. 김영주 의원)

ㅇ 문체부 온라인공청회(’20.9.10.), 국회 공청회(’21.3.3.) 및 문체위 의결(’21.8.17.)

ㅇ 국회 본회의 통과(‘21.8.31.) 및 공포(‘21.9.24. 법률 제18466호)

□ 정부개입 필요성 : 법령 제정 필요성

ㅇ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노동과 복지 등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는 시행령 제정의 필요성이 있음

ㅇ「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는 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의 절차 등을 시행령에 규정하여 동 지원기관의 진흥과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에 이바지함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법률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지정받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요건 및 갱신요건과 그 절차를 규정하고,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

- 공익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적합한 인력 및 시설, 운영능력, 전문성 등을 갖춘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함으로써,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제도의 신뢰성·전문성·적합성을 확보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도를 규정하고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의 절차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는 바,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마련은 해당 기관의 전문성 및 운영 능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이며,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조치결과
예술인	(’21.10.8./’21.11.3./’21.11.11./’21.12.6./ ’22.2.22./’22.4.13./’22.5.20.)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국가기관등	(’22.1.27.~2.18.)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 조회
예술사업자	(’22.3.23.)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지원기관	(’22.3.23.) 예술인권리보장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국가기관등	(’22.1.27., 2.10.) 스포츠클럽법 하위법령 제정안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현행유지안)「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2.9.25)에 따라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야 하므로 현행유지 불가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상 하위법령 위임사항 : 예술인의 범위, 예술인권리영향평가의 절차 및 방법, 불공정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의 절차 및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

ㅇ (규제대안) 법률이 규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제도의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 해당 지원기관의 전문성, 운영 역량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을 경우 피해구제 지원이라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지정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가 될 수 있으나, 법적인 근거에 따라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대안은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지정기관으로서 신뢰를 훼손하여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을 담당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 것임

3. 규제목표

ㅇ 법률 제정에 따른 하위법령 마련을 통해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함

ㅇ 공익목적을 추진하기 적합한 수준의 지정요건 및 지정취소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진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를 신설하는 것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들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 담보함으로써,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제도의 신뢰성·전문성·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의 경우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내밀한 영역을 다룸으로, 지원기관의 신뢰성과 전문성 확보가 특히 중요함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에게 서류 제출을 위한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해당 비용은 일상 사무 처리 과정에서 수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 내실 있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제도 운영을 통해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진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익이 더 크다고 할 것임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으로 지정받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국민에게 덜 침익적이며, 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보다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통해 예술인들이 성평등한 예술환경에서 예술활동을 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크다고 보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취소는 침익적 행정행위에 해당하나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그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취소 사유는 지원기관 지정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못하거나 지원기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신뢰를 상실한 중대한 경우에 한정한 것이므로 비례적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경쟁영향평가

- 중기영향평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지정절차를 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없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명확한 기준 설정
유연한 분류 체계		기존 카테고리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ㅇ 해외사례 : 해당 없음

ㅇ 타법사례 :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등의 전담의료기관의 지정과 지정 취소, 타 법령의 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내용

성폭력방지법 시행령

제9조의2(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법 제27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3.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의료법」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4.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성폭력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상담소의 설치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의 설치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설치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7.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② 제1항에 따른 설치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상담소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건축물대장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상담소의 설치신고를 마친 자는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담소 변경신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담소의 소재지, 명칭 또는 상담소의 장의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개인인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 임대차계약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로서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변경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고 제2항 후단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상담소의 장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상담소 신고증

④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변경사항을 확인한 후 그 변경내용을 상담소 신고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 등본(상담소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1. 「지역보건법」 제7조 또는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또는 보건지소일 것

2.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병원급 의료기관일 것

②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한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항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전담의료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정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소된 전담의료기관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및 진료과목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취소현황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거쳐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통상피해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통상조약국내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그 밖에 통상피해대응의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추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하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로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통상피해지원전담기관의 장은 통상피해지원기업 또는 통상피해지원근로자에 대한 주요 지원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의 경우, 공익목적의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에서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며, 해당 지원기관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야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경우,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고려하였을 때 이미 기관의 역량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고려할 때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음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 또는 단체가 지정될 경우 해당 지원기관의 사업 수행이 차질없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 편성을 통해 향후 집행 예정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및 계획

ㅇ ’21.9월~’21.12월: 법률제정안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1.11월~’22.5월: 이해관계자(예술인, 예술사업자, 예술지원기관,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 예술교육기관) 의견수렴

※ 의견수렴 경과

ㅇ (간담회) ▴예술인 7회 ▴예술사업자 1회 ▴예술지원기관 1회 등 총 7회

ㅇ (공청회)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일반시민 대상 공청회 2회

ㅇ (의견조회) 광역·기초 지자체, 중앙정부, 예술인, 예술단체, 예술지원기관, 예술교육기관 대상 의견수렴(`22.1.27.~2.18.)

ㅇ ’22.5월: 하위법령 제정안 마련

ㅇ ’22.6월~’22.7월: 입법예고(예정)

ㅇ ’22.9월: 대통령 재가 및 공포(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및 운영을 통해 지정기준의 적실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

3. 종합결론

ㅇ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 지정 및 취소 제도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 시행령은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지정취소의 절차를 구체화한 것으로 별도의 대안을 고려하기 어렵고,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비용편익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시행령 규정과 같이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을 지정 및 관리하기 위해 일부 비용이 발생하지만,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구제 지원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지원으로 얻을 수 있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의 편익이 더 크다고 보임

ㅇ 지정 기준 및 지정취소 절차 등은 12차례 이해관계자 간담회를 통해 결정된 사항으로, 피규제자의 순응가능성 및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