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시행령(일부 개정) 및 시행규칙(제정) 규제영향분석서

<심사대상>

1. 시행령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공인 성적 제출 의무화	제13조(제1항 제2호가목 및 제3호가목) * 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	(신설)
2	대학(원)․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등 심사 근거 및 단기양성기관 지도 근거 신설	제13조의2	(신설)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제14조 제5항	(신설)

2. 시행규칙

번호	규제 사무	관련 조항	비 고
1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등의 세부 심사기준 및 경력에 의한 승급기준	제1조 (별표1, 2)	(신설)

1.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공인 성적 제출 의무화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0000006438

2. 구분

신설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한국어 교원자격의 부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

ㅇ 문화예술국장 박광무, 국어민족문화과장 최상현

4. 근거법령명 등

ㅇ국어기본법 제1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 중에 외국 국적자	추정 곤란 (연간 200~400명)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관계자	대학 및 대학원	85개소 (한국어교육 전공 개설 기관)	간담회	찬성
관련 부처	각 부처	35개 부처.청	의견조회(서면)	의견 없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 규제의

내용

ㅇ 규제 신설 배경

- 국가 자격인 ‘한국어교원 자격’은 당초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       국인만을 염두에 두고 시행(05.7)된 것으로서, 외국인 적용 기준이 없       다보니 한국어 사용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소정의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한 후에 한국어교육 분야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부전공해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에 내국인과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이에 최근 대학의 유치 경쟁과 함께 자격 취득 목적의 외국인 유학생이       급증하면서 한국어 능력이 입증되지 않은 자격증 소지자가 양산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는바, 국어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필요한 요건을       시행령에 규정함.

ㅇ 신설 규제

- 학위 취득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려는 외국 국적자에        대하여 자격 취득 요건으로 한국어 능력을 입증하는 공인 성적(한국어능        력시험 ‘TOPIK' 6급)을 의무화

▶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3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제3호 가목,

시행규칙 제정안 제2조(별표1)

8. 규제존속기한

ㅇ 한국어 교원 자격요건을 정하는 규정으로 존속기한 설정하지 않음

7. 규제체계도

별첨

[ 별지 : 규제체계도 ]

<현행>

① 자격 심사 신청 *서류: 졸업/성적증명서 등	(국민․외국인→문화체육관광부)
② 자격 심사	(문화체육관광부/심사위원회)
	③ 대학․기관 교과목 심사 (※필요에 따라 자료요구 및 심사)	(문화체육관광부 요구 → 대학․기관 제출)
④ 발표 및 자격증 발송	(문화체육관광부)

[보기]

①: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고시(신청 및 발급규정)

②,④: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③: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고시(자격심사위원회운영규정)

<개선안>

① 자격 심사 신청 *서류: 졸업/성적증명서, 한국어능력시험 6급(외국인)
						ꀹ
② 자격 심사
	③ 대학ㆍ기관의 교과목 심사 (※ ①-1~3 미신청 기관에 한함)
④ 발표 및 자격증 발송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1-1. 문제정의

ㅇ 한국어교원 자격증은 국내외에서 한국어 수요가 급증하기 시작한   2005년에 국어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도입된 국가 자격증으로서,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과 재외교포를 대상으로   한국어를 가르치려는 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여함.

ㅇ ‘05년 도입 시에 국어를 모어로 사용하는 내국인을 염두에 두고 시행된 것으로서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요건이 없는바, 소정의 필수학점을 취득하고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가 있거나 부전공해서 졸업한 경우에는 한국어 능력과 관계없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2급 또는 3급 자격을 부여할 수밖에 없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많은 대학에서 동 자격 취득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활용하면서 국내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관련 학과(전공)에 외국인 유학생의 신․편입이 급증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입학 사정 및 학사 관리에 소홀한 곳(특히 지방의 군소 사립대)에서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추지 않은 ‘무자격’ 한국어교원을 양산되고 있는 실정임.

*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유학생 입학 사정 시에 TOPIK 4급 이상인 자로

선발하도록 모든 대학(원)에 권고하고 있으나 이를 따르지 않는 곳이 많음.

* 관련 외국인 유학생 졸업자가 배출된 ‘08년 하반기부터 2급 또는 3급 자격 부여

(’08년 44명 → ‘09년 76명 → 이후 연간 200~400명 예상)

ㅇ 따라서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2급 또는 3급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어능력시험’ TOPIK 6급 합격을 의무화함으로써, 일정한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이 입증된 자에 한하여 한국어교원 자격이 부여되도록 보완하는 것이 시급함.

* 한편, 한국어교원 3급(비학위 양성과정)의 경우에는 내․외국인 모두 ‘한    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합격해야 하는바, 자연스럽게 한국어 능력도 검증됨.

국어기본법	시행령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생 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 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을 취득한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 점을 취득한 자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2. 한국어교원 2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분야를 주전공 또는 복수전공으로 하여 별표 1 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 수학점을 취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 육관광부령이 정하는 한국 어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3. 한국어교원 3급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 분야를 부전공으로 하여 별표 1에서 정한 영 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 득한 후 학사 이상의 학 위를 취득한 자.이 경우 외국 국적을 가진 자는 이와 별도로 문화체육관 광부령이 정하는 한국어 능력시험에 합격한 자 ※ 시행규칙 제정안 <별표1> -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 (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 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 시험(TOPIK) 6급에 합격하 여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은 정부에 의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의 주관으로 연 4회, 세계 36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외국인․재외동포 대상의 대표적인 한국어 시험임.(*’09년 응시자 수: 7만5천명)

ㅇ 이 외에 민간이 주관하는 외국인 대상의 한국어 능력시험이 1개(세계한국말인증시험) 있으나 국가에서 공인되지 않은 시험인바, 위의 한국어교원 2급 자격 취득과 관련 공인(公認) 시험으로 채택 곤란.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 강화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 국적자가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반드시 보아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만 한국어교원의 자질 향상 및 한국어교원 자격의 내실화 등 편익이 더 큼.

ㅇ 한편, 대부분의 외국인 유학생들은 취업 등을 목적으로 자비로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루고 있음. 또한, 한국어교육 전공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유학생의 일반 졸업 요건으로 ‘TOPIK' 5급 또는 6급을 두고 있는 대학(원)도 많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한국어교원은 ‘한국어를 가르치는 자’로서 일반 학습자보다 고도로 한국어에 대한 이해 능력(읽기․듣기)과 표현 능력(쓰기․말하기) 능력이 요구되기에 TOPIK의 최고 단계인 6급 합격자로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음.

- ‘09.12월 학계․현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TOPIK 5급과 6급의 수준 차이가 너무 커서 5급으로 약화시키는 것은 실익이 없고  6급 합격자 수가 매년 4천명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6급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임.

<한국어능력시험 TOPIK 참고 자료>

․주관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과학기술부에서 위탁)

* ‘11년부터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 예정

․시험 종류 및 평가 방법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평가 영역 :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합격자 및 등급 결정(영역별 100점 만점)

구분	평가 등급	합격 점수(평균)	과락 점수(영역별)
고급	5급	50점 이상	40점 미만
	6급	70점 초과	50점 미만

․5급 및 6급의 한국어 구사 수준 비교

구분	주요 내용
5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 마련 전 협의 과정

ㅇ 대학 교수(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기관․보급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동 개정안은 한국어교원 자격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며,     강화된 요건의 내용 및 수준(TOPIK 6급)도 적정함.

□ 관계부처 협의 결과

ㅇ 이견 없음 (‘10. 2. 4. ~ 2. 1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현재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취업 및 입학(졸업) 등을 목적으로        대부분 한국어능력시험 TOPIK을 치루고 있으며, 매년 4회         국내외 36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집행 시에 어려        움 없음.

[붙임]

한국어능력시험(TOPIK) 개요 및 현황

□ 시험 개요

ㅇ 목적

-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국인 및 재외동포들에게 한국어     학습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

- 한국어 사용 능력을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를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

ㅇ 주관 기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교육과학기술부 위탁)

ㅇ 시험 횟수(‘10년) : 총 4회(국외: 2회)

- 2.28(국내), 4.18(26개국), 9.12(20개국), 11월중(국내)

ㅇ 시험 종류 및 평가 방법

시험 종류	초급		중급		고급
평가등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등급결정	시험성적에 따라 응시한 시험 내에서 평가등급 결정

- 평가 영역 : 4개 영역(어휘․문법, 쓰기, 듣기, 읽기)

- 배 점 : 각 영역별 100점씩 총 400점 만점

- 합격자 및 등급 결정

구분	평가 등급	합격 점수(평균)	과락 점수(영역별)
고급	5급	50점 이상	40점 미만
	6급	70점 초과	50점 미만

□ 고급(5급, 6급)의 한국어 구사 수준

등급	구분	주요 내용
고급	5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 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소재에 관해서도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다. •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과 구어적, 문어적 맥락에 따라 언어를 적절히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6급	• 전문 분야에서의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을 비교적 정확하고 유창하게 수행할 수 있다. •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친숙하지 않은 주제에 관해서도 이용하고 사용할 수 있다. • 원어민 화자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나 기능 수행이나 의미 표현에는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 응시자 및 합격자 현황(2009년)

구분	응시자	합격자		합격률(%)
				전체	세부 급별
초급	16,219	1급 : 3,340	13,959	86.1	20.6
		2급 : 10,619			65.5
중급	38,123	3급 : 11,472	18,302	48.0	30.1
		4급 : 6,830			17.9
고급	20,799	5급 : 6,242	10,480	50.4	30.0
		6급 : 4,238			20.4
계	75,141	-	42,741	56.9	-

2. 대학(원)․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등 심사 근거 및 단기양성기관 지도 근거 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ㅇ

강화

ㅇ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한국어교원 양성기관에 대한 지도근거 마련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

ㅇ 문화예술국장 박광무, 국어민족문화과장 최상현

4. 근거법령명 등

ㅇ국어기본법 제1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200여 개소 (대학, 단기양성기관)	간담회 등	찬성
관련 부처	각 부처	35개 부처.청	의견조회(서면)	의견 없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일부 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 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 규제의

내용

ㅇ 신설(내용 심사) 배경

- ‘05년 자격 시행 이후에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급증함.          (’10년: ’06년의 2.5배). 교육과정, 전문교원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채 경쟁적으로 개설함에 따라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현장이 왜곡됨.

- 현행 규정상의 미비로 인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적합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바, 국어기본법시행령상의 법정 교과목을 개       설하지 않거나 부실 운영 교육기관의 졸업자(이수자)가 자격심사에서       불합격(338명)되고 있는바, 한국어교육 정상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화       위해 합리적인 심사 절차 마련 및 행정 계도 필요

ㅇ 신설 규제(내용 심사) 내용

- 대학(원)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과목 등이 국어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에 적합한지 심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단기양성기관의 경우 설립 운영과 관련하여 개별 법령상의 제한이       없어서 난립 또는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많은바, 운영에 필요한        정보 제공 및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대학․대학원 : 고등교       육법 등에 의해 설립 및 운영)

▶ 시행령 일부개정안 제13조의2

8.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규제체계도

ㅇ 대학(원) ․ 단기양성기관, 교육과정․교과목의 적합 여부 심사 신청

→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 국립국어원, 개인별 자격 심사

판단기준(영역별 필수이수학점 충족 여부)으로 적용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05년 자격 시행 이후에 한국어교원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은 ’06년        74개소에 불과했으나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여 4년이 채 안된        ‘10년 5월 현재 177개소로 약 2.5배에 달하고 있음.

* 한국어교육 전공/학과 대학(원) : ‘06년 40개소 → ’10.2월 85개소

* 한국어교원 단기양성기관  : ‘06년 34개소 → ’10.2월 92개소

ㅇ 이들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중에는 전문교원 미확보 및         교육과정 미비 상태로 학과 및 전공을 개설한 곳이 많으며,          국내외 학생 유치를 위하여 자격증 취득 열풍을 조장하는 등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현장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음.

* ‘10.2월 대학․기관의 교육과정 등을 조사한 결과, 약 30%가 한국어           교원 양성과 무관하게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국어기본법 시행령상의 법정 교과목을 개설하지 않거나 부실        하게 운영함으로써 졸업자(이수자)가 자격심사에서 불합격되는        사례(338명)가 많은바, 한국어교육 정상화 및 사회적 비용 최소        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대한 합리적인 심사 절차 및 계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비규제 성격에 가까움)

- 대학(원) 및 단기양성기관의 교육과정․교과목이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에 적합한지를 사전에 심사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

*현행 : 졸업 후에 자격심사 신청하면 성적증명서상의 이수학점이 법정            필수이수학점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시에 기관에            자료 요구 및 심사 ⇒ 즉, 졸업 후에 교과목 등 심사)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절차 비교>

구분	현행(사후에 교육기관 심사)	개선(사전에 교육기관 심사 가능)
심사 절차	1. 대학/양성기관의 졸업/이수 2. 자격 심사 신청 3. 자격 심사(심사위원회) * 필요시 해당 기관에 자료 요구	1. 대학․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등 심사 (심사위원회) ⇒ 심사결과 공개 2. 대학/양성기관의 졸업/이수 3. 자격 심사 신청 4. 자격 심사(국립국어원) *1번 심사결과 적용
특징	ㅇ 대학/양성기관의 부실 운영 ⇒ 억울한 불합격자 발생 ㅇ 수준 낮은 한국어교원 양산	ㅇ 사전 심사 및 결과 공개를 통해 교육 과정의 내실화 및 억울한 불합격자 최소화 ㅇ 한국어교원 자질 향상

- 난립되고 있는 단기양성기관에 대해서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    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계도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

(대학이 고등교육법 등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것과 달리       단기양성기관은 개별 법령상의 규정이 없고 설립에 거의 제한이   없어서 난립 또는 부실 운영되는 사례가 많음)

<단기양성기관 운영 실태>

․‘09년 단기양성기관 이수자 대상 설문조사(1997명) 결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모든 항목에서 100점 만점 환산시에 50~60점에 불과)

․기관의 절반 이상이 법적 요건만 갖추고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10년 5월 중에 기본 운영지침을 제공할 계획임.

국어기본법	시행령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생 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 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3조의2(대학 등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분야 학위과정이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3조제1항제3호나목에 의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대하여 영 제13조 별표 1에 의한 영역별 필수이수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사항에 대하여 지도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한국어 교원 양성교육의 내실화를 위해서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인증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인증제는 비     용에 비해 편익이 낮고 정부 방침(대학 자율성 확보 및 규제     완화)에도 역행된다고 판단하여 현실적인 대안으로 마련한 것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 강화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거의 없는 반면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내실화 및 민원(불합격자, 학습자) 해소 등 편익 효과는 매우 큼.

ㅇ 교육기관 심사의 경우, 현행과 마찬가지로 개선안에서도 과목별 강의계획서, 요람 등 기존의 자료를 제출받아서 심사하는 것이므로 교육기관의 추가적인 부담은 거의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지침을 개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신설한 조항으로서, 이를 따르지 않을 시에 불이익 및 제재가 수반되는 강제 규정은 아님.

- 교육기관 심사 관련 : 현행 사후 심사를 개선하여 사전에 심사   함으로써, 자격 취득 희망자 및 교육기관에 올바른 정보를 제   공하게 되어 문제 있는 교과목․교육과정을 미리 보완할 수 있   어서 불합격자예방 및 양성 교육의 질적 제고에 도움이 됨.

- 단기양성기관 계도 관련 : 교육기간, 교과목 운영, 강사진 구성,   학사 관리 등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

ㅇ 대학․단기양성기관으로부터 심사 절차 개선 및 가이드라인의 제공 요구가 많음.

- 현재 교육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사전 심사 등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실   효성 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 마련 전 협의 과정

ㅇ 대학 교수(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기관․보급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한국어교원 자격의 내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

□ 관계부처 협의 결과

ㅇ 이견 없음 (‘10. 2. 4. ~ 2. 1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집행상의 특별한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항 신설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

ㅇ 문화예술국장 박광무, 국어민족문화과장 최상현

4. 근거법령명 등

ㅇ국어기본법 제1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	추정 곤란	입법예고	의견 없음
관련 부처	각 부처	35개 부처.청	의견조회(서면)	의견 없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 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 규제의

내용

ㅇ 규제 신설 배경

- 현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내부 규정을 정하여

부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

- 관련 법령에 응시자격 제한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부정

행위 예방효과가 적고,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조치를 할 수가 없는바, 제재 규정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ㅇ 신설 규제 내용

- 부정한 방법으로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 중에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 시행일로부터 일정기간(3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함.

▶ 시행령 일부 개정안 제14조 제5항

8.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규제체계도

ㅇ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 부정 행위자(수험자) → 당해 시험 정지(또는

무효) 및 3년간 응시자격 정지(한국산업인력공단)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현재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서 동 시험의 위탁 시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내부규정       으로 부정행위자를 제재하고 있음.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관련 법령에 응시자격 제한 등 별도의 제재 규정이 없다 보니        부정행위 예방효과가 적고 조직적․지능적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해 조치를 할 수가 없는바,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부정        행위자를 엄단할 수 있는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         예방 및 시험의 공정성 제고함.

국어기본법	시행령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안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① (생 략)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 상으로 국어를 가르치고 자 하는 자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 격요건 및 자격부여의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 정시험 실시) <신 설>	제14조(한국어교육능력검 정시험 실시) ⑤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의 대체수단이 없음.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의 신설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ㅇ 제재 내용 중에 ‘3년간 응시자격 정지’는 대부분의 국가      자격증의 경우 응시자격을 2년․3년․5년 간 정지하고 있는     것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임.(※붙임 자료)

ㅇ 본 시험의 취지가 한국어 교육의 지식 외에 인성․가치관 검   정까지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양심이 요   구되는바, 부정행위자에 제재가 일정 수준 이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3년’으로 설정하였음.

<다른 국가자격증의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

․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공인중개사 등 : 5년 정지

․변리사․감정평가사․경매사․물류관리사 등 : 3년 정지

․소방시설관리사․소방안전교육사․농산물품질관리사 등 : 2년 정지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 마련 전 협의 과정

ㅇ 대학 교수(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기관․보급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험 시행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협의

ㅇ 관련 의견 종합

-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며 제재 내용이 적정함.

□ 관계부처 협의 결과

ㅇ 이견 없음 (‘10. 2. 4. ~ 2. 1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험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리 및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집행에 어려움 없음.

<붙임>

국가 자격증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 내역

자 격 명	부정행위자 제재 규정	※다음 회 필기시험 면제 규정
공인회계사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9조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공인회계사법 제63조 :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세 무 사	세무사법 시행령 제10조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세무사법 제5조의2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회의 시험에서만 제1차 시험을 면제
관 세 사	관세사법 시행령 제12조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관세사법 제63조 : 제1차 시험에 합격한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시험시행일부터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변 리 사	변리사법 제4조의5 : 당해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변리사법 제4조의3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감정평가사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시행령 제60조 :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54조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경 매 사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4 : 그 시험을 무효로 하며,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조의3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가 다음회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 시험을 면제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 :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부터 2년간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 : 제2차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 다음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선택형 필기시험을 면제
소방안전교육사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9 :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의3 :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

4.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등의 세부 심사기준 및 경력에 의한 승급기준

Ⅰ. 분석대상 규제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2. 구분

신설

ㅇ

강화

내용

심사

존속기한연장

ㅇ한국어교원 자격요건 등의 세부 심사기준 및 경력에 의한 승급기준

경제적

규제

사회적

규제

행정적

규제

ㅇ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ㅇ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국 국어민족문화과(국립국어원)

ㅇ 문화예술국장 박광무, 국어민족문화과장 최상현

4. 근거법령명 등

ㅇ국어기본법 제19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한국어교원 양성 교육기관	200여 개소 (대학, 단기양성기관)	간담회 등
	한국어교원 자격 취득 희망자	추정 곤란
관련 부처	각 부처	35개 부처.청	의견조회(서면)	의견 없음

6.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

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일부만 규제)

ㅇ 규제영향분석방법 : 우리부 내 작성

7. 종전규제 및

강화 규제의

내용

ㅇ 규제 신설 배경

- 한국어교원 자격 심사 기준이 현행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05.7월 시행 이후 적용되어온 기준과 문화체육관         광부 고시(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시행규칙에 분명하게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공정성과 국          민의 접근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임.

- 현행 법령에 2급에서 1급,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 및 경력 산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바,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미비사항을 보완.

ㅇ 신설 규제 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신설(※대부분 비규제)

․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의 과목 심사기준, 한국어교육 전공 및

학점 인정 기준, 단기양성기관 범위, 부칙 경과조치 심사 기준

- 승급 심사 관련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인정 범위 및 경력산정기       준 신설(※규제보다는 행정서비스에 가까움)

▶ 시행규칙 제정안 제1조(별표1, 별표2)

8. 규제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7. 규제체계도

ㅇ 심사 기준 및 승급 기준의 명시적 규정(시행규칙) → 자격 취득

희망자, 교육기관 등 참조 → 경력 관리, 교육과정 등에 반영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1-1. 문제정의(배경과 원인)

ㅇ ‘05.7월 국어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06년부터 한국어교원 자격을 심사 및 부여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자격요건․기준․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현재 시행규칙이 없음)

ㅇ 또한, 현행 법령에 2급에서 1급, 3급에서 2급으로의 승급 심사와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 및 경력 산정기준 등에        대한 규정이 전혀 없는바,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

1-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ㅇ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신설

- ‘05년 7월 시행 이후 규정에 의하여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행정청의 재량으로 운영되던 심사기준을 구      체적으로 법규에 규정함으로써 심사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이고,   관련 내용을 교육기관과 일반인에게 미리 안정적으로 제공.

ㅇ 승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   기준 신설

-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을 국내외 일선 한국어교육 현장까지    전면 확대하고, 경력 산정기준도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향상.

시행령 현행 규정	시행령 개정안	시행규칙 제정안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 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과 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에 부설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과정에서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이하 “한국어교육경력”이라 한다)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가. (생략) 나.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다. 제3호나목에 해당하 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 로서, 한국어교육경력이 5년 이상인 자 3. 한국어교원 3급 : 생략 <신설>	제13조(한국어교원 자격 부여 등) ①.1. 한국어교원 1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2. 한국어교원 2급 : 생략 3. 한국어교원 3급 : 생략 ④제1항에 따른 영역별 필수 이수학점 및 이수시간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 심사 횟수, 한 국어교육 경력의 인정 기준, 그 밖에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조(한국어교원 자격 및 경력 심사기준 등) ① 영 별표1에 따른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이수시간, 한국어교원 자격의 요건 등에 관한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3조제1항 제1호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2-1. 규제대안의 검토

ㅇ 규제의 대체수단은 없음.

※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운영규정’(‘09.10 개정) 등을      토대로 시행규칙에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2-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ㅇ 규제 신설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3-1. 규제의 적정성

1) 한국어교원 자격 세부 심사기준

ㅇ 시행령 별표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시간)의 과목 심사기준

- 한국어학, 외국어로서의한국어교육론 등 각 영역의 속성 및           교과목 개설․운영 시의 기준을 제공(※비규제)

ㅇ 대학(원)의 한국어교육 전공 및 학점 인정 기준, 한국어교원          단기양성기관 범위, 부칙 경과조치 사항 관련

- 관계 법령, 교육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설정된 기준으로서, 기관의 자격요건 등을 특별히 제한하기           위한 규정이 아님(※성격상 비규제에 가까움)

2) 승급 심사를 위한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의 범위 및 경력 산정기준

ㅇ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

- 현행 규정(1급 승급)에 ‘국내외 대학과 부설기관’으로 한     정된 것을 국내외 일선 한국어교육 현장으로 전면 확대함.

․다양한 현장에서의 한국어교원 활동을 장려하고 수요 창출을 유도

․한국어교육 현장이 다변화되고 있으므로 형평성을 감안

ㅇ 경력 산정기준 : ‘시행령상의 승급 소요 연수 × 400시간’ 이상

(연평균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총 합산만 적용)

- 2급 → 1급(5년, 2000시간)

- 3급→ 2급(3년, 1200시간 / 5년, 2000시간)

※ 1년당 400시간 산출 근거(10시간×40주)

: 한국어교원이 주로 시간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바, 주당 10시간을          평균으로 하고 1년(52주)에 강의 가능한 기간을 40주로 계산.

ㅇ 경력 산정에 있어서 ‘한국어 교육’의 범위 명시

-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으로 한정

※ ‘한국어 교육’ 범위를 명시하지 않을 경우에, 행정․관리를 담당한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일반인이 간주할 수 있으므로 논란의 소      지를 없애기 위해 분명하게 규정.

3-2. 이해관계자 협의

□ 개정안 마련 전 협의 과정

ㅇ 대학 교수(관련 학과), 한국어 교육기관․보급기관 관계자    간담회 및 자문회의 개최

ㅇ 피규제자 의견 종합

- 동 심사기준 및 승급기준은 반드시 필요하며, 현장의 여건을    감안하여 마련된 합리적인 안으로 판단됨.

□ 관계부처 협의 결과

ㅇ 이견 없음 (‘10. 2. 4. ~ 2. 17.)

3-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ㅇ 관련 요건 및 심사 기준이 구체적이고 명확한바, 집행 시에         혼란이 없으며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별표 1〕

한국어교원 자격 요건 관련 세부 심사기준

1. 영 제13조 별표 1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및 필수이수 시간

가. 영역별 과목 심사기준

영역	세부 심사기준
한국어학	ㅇ한국어의 다양한 특징과 현상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내용과 국어학일반에 관한 한국어의 음운․문법․어휘․의미․화용․역사․어문규범 등 한국어학 하위 분야의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일반언어학 및 응용언어학	ㅇ한국어학의 세부분야가 아닌, 일반언어학 또는 응용언어학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언어학의 개념과 특징 및 하위 분야, 언어학과 관련된 이론과 언어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이해, 보편 언어의 구조와 특질 등을 다루는 것으로 일반언어학 관련 과목들과 언어학의 연구 결과를 실용적인 문제에 적용하는 응용언어학 관련 과목들을 대상으로 함. 구체적으로는 응용언어․언어학개론․대조언어․사회언어․심리언어 또는 외국어습득과 관계된 내용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론	ㅇ한국어교육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수법 전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한국어교육개론․교육과정․평가․교수이론․표현교육법(말하기,쓰기)․이해교육법(듣기,읽기)․발음교육․문법교육․어휘교육․교재론․문화교육․한자교육․교육정책․번역․교안작성법 등 그 내용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의 세부 분야에 대한 교수법으로 이루어지는 것
한국 문화	ㅇ한국어교육에 필요한 한국 문화 전반, 즉 한국의 역사․민속․철학․정치․경제․사회․지리․예술(문학․음악․미술․연극․건축․공예 등) 등 한국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위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국민속학, 한국의 현대문화, 한국의 전통문화, 한국문학개론, 전통문화현장실습, 한국현대문화비평, 현대한국사회, 한국문학이해 등처럼 일반문화론 과목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기 위해 과목명에 ‘한국’이라는 말이 포함되어야 함
한국어 교육 실습	ㅇ학습자가 실제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거나 실제 한국어교육 현장을 참관하는 등 ‘강의 참관․모의 수업․강의 실습’ 등을 실시하는 것

※ 과목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해당 과목 명칭이 포함되는 영역별

세부 심사기준과 명확히 다를 경우 해당 영역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나. 대학 또는 대학원의 영역별 필수이수학점

1) 동일 학위과정 내에서 영 별표 1에서 정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취득하고 학위를 취득해야 하므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에서 수강한 과목은 각각 분리하여 적용한다.

2) 학점 인정 여부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 및 별표를 준용한다.

3) 개별 과목별로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거나, 대학(원)의 학위과정이 영역별 필수이수학점을 모두 취득할 수 있는 학위 과정인지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

4)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분야를 주전공으로 하는 학과나 전공이 개설되지 않은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부전공 또는 연계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 별표 1의 필수이수학점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5) 외국 국적자가 학위 취득(한국어교육 분야 전공 또는 부전공)을 통해 한국어교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어능력시험(TOPIK) 6급에 합격하여야 한다.

다.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필수이수시간

1) 한국어교원양성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다.

ㅇ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 또는 이와 유사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기관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원격교육과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ㅇ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ㅇ 국립국어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이하 “국립국어원 등”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ㅇ 중앙부처, 국립국어원 등이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국내 초청 또는 해외현지 한국어교원 연수과정

ㅇ 재외 한국대사관이나 한국문화원이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ㅇ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해 설립되거나 인가된 외국의 대학이 국내 대학 등과 협력을 통하여 운영하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

2) 주간 수업일 경우 50분을 1시간으로, 야간 수업일 경우 45분을 1시간으로, 온라인 원격 수업일 경우 25분을 1시간으로 인정한다.

3) 최초 수업일로부터 만 2년 이내에 전 과정을 수료하여야 한다.

2.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한국어 교육 경력의 범위

ㅇ 국내외 대학 및 대학 부설 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ㅇ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ㅇ 국내외 정부기관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친 경력

3. 대통령령 제18973호 국어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의

한국어 교육능력을 인증하는 시험

ㅇ 재단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시행한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2002～2004년 실시)

〔별표 2〕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

영 제13조제1항제1호와 제2호나목 및 다목에 의한 자격 승급과 관련하여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와 경력 산정기준은 아래와 같다.

1. 한국어교육 경력 인정기관의 범위

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강의가 개설된 대학 및 부설기관, 국내 대학에 준하는 외국의 대학 및 부설기관

나.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수업이 개설된 국내외 초․중․고등학교

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국내외 정부기관

라. 관계 법규에 따라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국내의 아래의 기관

1)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및 그 운영 등에 관한 규정’(「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3)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마. 국외의 세종학당(한국문화원․한글학교 등), 교육과학기술부 한국교육원

바. 그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어교육 경력기관으로 인정하여 공고한 기관(관계 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한 한국어교육 기관 추가 등)

2. 등급별 승급 경력 산정기준

구 분	기 준
1급 승급	한국어교원 2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 교육 경력을 가진 자
2급 승급	영 제13조제1항제3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3년 이상이고, 총 1,2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영 제13조제1항제3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한국어교원 3급인 자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날 이후의 한국어교육 경력이 5년 이상이고, 총 2,000시간 이상의 한국어교육 경력을 가진 자

※ ‘한국어교육 경력’은 외국인, 재외동포,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한국어 초·중·고급, 한국어 말하기·듣기·읽기·쓰기 등의 교육과 같이 직접적으로 한국어 구사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 경력으로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