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심사 안건

의안번호	제 2017-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월일	2017. 00. 00. (제 000 회)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신설․강화규제 심사안

제 출 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도종환
제출연월일	2017. 00. 00.

목    차

Ⅰ. 규제 심사(안) 개요	1

□ 요 약	1

Ⅱ. 규제심사안	2

1.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

Ⅰ. 규제 심사(안) 개요

□ 요  약

규제 사무명	현행 규제내용	변경(또는 신설) 규제내용
1.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신설 * 제8조		(신설 규제) ㅇ 대회 지원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ㅇ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ㅇ 개별기준 - 동일명칭사용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유사명칭사용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Ⅱ. 규제심사안

1.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신설 규제) ㅇ 대회 지원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ㅇ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ㅇ 개별기준 - 동일명칭사용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유사명칭사용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조문 대비표>

현 행	제 정 안
<신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 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나.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31조 제1항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 규제영향분석서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규제사무명

유사명칭 사용금지 관련 과태료 부과(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주된규제

성격별분류

행정적규제

유형/구분

행정질서벌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제안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국제체육과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본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실 체육협력관 국제체육과

- 국제체육과장 박종달, 사무관 박흥규, 주무관 유선

4. 근거법령명 등

포뮬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8조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의견 수렴방식	의견내용
피규제자	법 제31조를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	-	입법예고	의견 없음
이해 관계자	포뮬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	조직위원회 사무처 : 7명 (‘17.7월 현재)	입법예고	의견 없음

6. 규제존속기한

- 존속기한 : 2017년 12월 31일(부칙 <법률 제9789호, 2009.10.9.> 제2조)

7.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 신설(강화)규제내용

(신설 규제)

ㅇ 대회 지원법이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

-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ㅇ 일반기준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하며, 위반행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가능

ㅇ 개별기준

- 동일명칭사용 시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300만원

- 유사명칭사용 시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200만원

8. 규제체계도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가. 규제의 필요성

1) 문제정의

	□ 조직위원회 이외의 사업자 또는 민간인이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함으로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조직위원회의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된 활동 수행 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 있음 □ 법 제31조에서 대회 조직위원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유사명칭 사용 금지‘의 규정이 실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규정한 것임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바, 구체적인 부과기준 설정을 통해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량가능성을 낮출 수 있음

□ 대회 개최 관련 사적 이익 추구에 이용된 투자자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외적으로 국가 신인도 문제 및 대국민 관심 저하 등 부작용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함

□ 유사명칭 사용 제재 조치 마련으로 대회 개최 전반에 대한 신뢰도 향상 및 정부의 사후 조치 근거를 마련할 필요

□ 유사사례

ㅇ「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나. 법 제24조를 위반하여 조직위원회가 아닌 자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조직위원회 명칭과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92조 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행위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하여 2013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ㅇ「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 시행령 」 과태료의 부과기준

나. 규제대안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 대회를 성공적으로 준비하고 개최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한 입법취지에 비추어 의무 위반 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별도 다른 대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 (규제 비용)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이행에 따른 행정비용 □ (규제 편익) 법에 규정된 유사한 명칭의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 확보, 기관 고유 명칭을 보호함으로써 조직위원회 업무상의 신용유지 및 공공성 도모 □ 따라서, 비용/편익 고려 시 규제 도입의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 규제 적정성 및 실효성

1) 규제의 적정성

	□ 법률에서 정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가장 완화된 제재수단인 과태료 처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유사명칭의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과 관련, 유사입법례 상의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태료 금액을 설정함

2) 이해관계자 협의

	□ 조직위원회와 합의 완료 □ 관계부처 의견조회 입법예고 예정

3) 규제집행의 실효성(집행자원과 능력)

	□ 규제의 범위가 구체적이고 명확하여 집행 시 혼란이 없으므로 규제의 실효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량 자체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인력이나 예산의 추가적인 부담은 없거나 적을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