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목 차>

1.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라호선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직무대리 정태경		연락처	044-203-3153
	과장	최원석		이메일	rgorithm0829@mail.go.kr
2022. 08. 19.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2.규제조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 제7조의3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8.24 ~ 2022.09.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기존 대중골프장 지원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5월 국회에서『체육시설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음

* 한국대중골프장 주중 입장요금 일본보다 3.1배 비싸(‘22.5월 기준), 코로나19 이후 2년 동안 한국대중골프장 입장요금 29.3% 증가, 일본은 2% 인상(한국레저산업연구소)

⚬ 골프대중화 기여를 반영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대중골프장이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그 효과가 이용자에게 갈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분류체계 개편 체육시설법 개정내용(‘22.5.3)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회원 모집 여부만을 기준으로 구분) →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제 골프장(회원모집 여부만을 기준으로 구분),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7.규제내용

ㅇ (안 제7조의2) 대중형 골프장의 지정요건으로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적용 등에 관하여 규정

ㅇ (안 제7조의3) 대중형 골프장 지정·재지정에 대한 절차 신설, 신청 시 첨부 서류 및 재지정 신청 시기 등에 대해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단위: 개소, %)

	18홀 이상 대중골프장	대중형 골프장 지정 가능 골프장
		주중요금 기준	주말요금 기준
수도권	61	9(14.7)	10(16.4)
강원	31	9(29)	11(35.5)
충북	28	9(32.1)	3(10.7)
대전·세종·충남	15	9(60)	9(60)
전북	14	13(92.8)	13(92.8)
광주·전남	23	21(91.3)	21(91.3)
대구·경북	26	24(92.3)	24(92.3)
부산·울산·경남	23	21(91.3)	21(91.3)
제주	18	11(61.1)	14(77.7)
수도권+강원+충북	120	27(22.5)	24(20)
합계	239	126(52.7)	126(52.7)

9.규제목표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지정요건 및 절차의 규정을 통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 제1호에 규정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 대상으로 규정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7조의2(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정 또는 재지정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을 것 2.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직전년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한 골프장 입장요금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다)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 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한다)을 뺀 금액보다 낮게 입장요금을 책정할 것 3.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제19조의3에 따른 골프장이용 표준약관을 적용할 것 4. 지정 또는 재지정 신청 시에 제출한 이용요금(입장요금 및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계획을 준수할 것(재지정에 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한은 3년으로 한다. ③ 제1항과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 또는 재지정의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7조의3(대중형 골프장 지정 절차) ① 제20조제2항에 따라 비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한 체육시설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2에 따른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또는 재지정하여 줄 것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골프장 이용요금 계획 2. 골프장 이용자 약관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또는 재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요건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신청은 지정 또는 재지정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골프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대중골프장에 각종 세제혜택*을 부여(‘00년~)하였으나, 최근 과도한 이용료 인상**으로 이용자 불만 고조

* 대중골프장 중과세 적용 제외(회원제 대비 취득세 1/3, 재산세 1/10 수준), 개별소비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 면제, 회원제→대중골프장 전환 시 융자 지원 등

** ‘21년 주중 대중골프장 이용료 평균: 21.4만원, 전년대비 15% 증가(레저산업연구소)

- 회원모집만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기여와 무관하게 대중골프장으로 등록되면 일률적 낮은세율부과 및 면세(지방세법, 개별소비세법 등)가 적용되는 문제점 시정을 위해 정부개입을 통한 분류체계 개편 실시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현행 분류체계 유지: 99년 이후 골프대중화의 목적 달성을 위해 대중골프장의 양적 증대를 위한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왔으나, 코로나 19 이후 이용요금이 급격히 증대 등 이용자 불만이 급증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단순히 회원 모집만을 기준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골프대중화에 기여하는 골프장을 선별하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 낮은 세율 적용 등의 차이를 두는 새로운 분류체계 개편을 진행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대중골프장 업계 관계자	- 7.15(금), 떼제베CC 대표이사, KMH그룹 부사장 면담 - 7.20(수), 해솔리아CC 회장·대중골프장협회 임원 면담 - 7.22(금), 샤인데일CC 회장·대중골프장협회 고문 면담 - 7.26(화), 한국대중골프협회 회장 면담(2차관) - 8.5(금), 수도권 대중골프장 대표 3인 면담 - 8.10(수), 한국대중골프장협회 회장 면담	- 대중형 골프장 지정 요건과 관련하여 입장요금 산정시 산정 기준 지역의 변경 - 수도권 전체가 기준이 아닌 상위 10%를 기준으로 제시	- 기존 권역별 별도 기준 설정에서 수도권으로 기준 지역의 변경(수용) - 검토 결과 상위 10%의 경우 현재 개정안의 취지에 비추어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회신(불수용)
골프 관련 전문가 협회	- 2.22(화), 언론계·학계·업계 관계자 6명 협의체 구성·운영 - 3.15(화), 언론계·학계·업계 관계자 6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검토 - 4.12(화), 언론계·학계·업계 관계자 4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검토 - 5.3(화), 언론계·학계·업계 관계자 6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검토 - 6.16(목), 언론계·학계·업계 관계자 5명 대중형 골프장 지정요건 검토	골프장 간 과세 차이를 입장요금 산정에 반영 캐디·카트 선택제 관련 미포함 건의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추가적 세제혜택 부여 건의	과세차등액을 요금산정 기준으로 적용(수용) 캐디·카트 선택제를 필수 요건에서 제외(수용) 행안부 등과 논의 하였으나, 조세형평 측면에서 부정적(불수용)
지자체 협의회	- 3.23(수), 제주도청, 강원도청, 충북도청, 충남도청, 경기도청 골프관련 담당자 - 5.26(목),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 지자체 골프 담당 과장 및 주무관 등 24명	대중형 골프장 심의위원회 조직 신설안 폐지요구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등의 행정조치 실시 요구	요건 명확화를 통하여 별도 심의가 필요 없도록 규정(수용)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고시) 제정 중(수용)

3. 규제목표

- 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실질적으로 골프대중화에 기여하는 골프장을 선별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효과가 이용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적 문제점 시정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골프대중화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고려할 때 대중형 골프장에 부여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에 따른 효과가 대중형 골프장업을 영업하는 자보다 이를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타당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없음

-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대중형 골프장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경우 비회원제 골프장 혹은 회원제 골프장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명백한 진입 제한 등 부존재

- 일몰설정 여부

일몰설정은 아니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3제1호에 제7조의2를 규정하여 3년마다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국내 골프장의 경우 골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이원 체계에서 대중골프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함 → 해외*와 달리 이런 이원적 과세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받음에도 회원제 골프장과 더 높은 입장요금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

* 일본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한국의 대중골프장) 간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과 달리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이 없음

** 미국의 경우 public(공공 골프장이나 사경제주체가 운영, 한국의 에콜리안과 유사), municipal(공공 골프장), semi-private(한국의 대중골프장과 유사), private(회원제 골프장)로 구분되며, 이중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인 municipal 골프장이 약 2,500 여개 전체 골프장 중 15%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골프장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값싼 요금제를 적용, 또한 한국의 회원제와 유사한 private의 경우에도 한국과 달리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세금 체계 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기존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취득세	▸12%	▸4%
	보유세	▸재산세(토지): 4%(분리과세) ▸재산세(건축물): 4%	▸재산세(토지): 0.2~0.4%(별도합산) ▸재산세(건축물): 0.25%
	개소세 등 (이용세)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개소세의 30%	▸개별소비세: 없음(면제) ▸교육세: 없음(면제) ▸농어촌특별세: 없음(면제)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수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준수 가능성 확보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업무와의 연결성 등 고려시 집행가능 사안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및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중,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20여년 경과(‘99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계기로,

- ‘21. 6월부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과제발굴, 의견수렴 등 진행

-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6월~11월, 연구기관‧골프장 업계‧소비자단체‧학계‧경기단체‧코스설계자‧언론 등 10여명 구성)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 수시 개최(~12월, 문체부‧기재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권익위‧법제처 등)

-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서경대학교, ~‘21.12월)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 연구(한국재정학회, ~‘21.12월)

- 골프장 인허가‧관리 주체인 전국 지자체 대상 골프장 산업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1.6월, 11월)

- 대중친화적 골프장 운영사례 현장 조사(‘21.6~10월)

- 세부 주제별 전문가‧업계 간담회 10회 이상 개최(‘21.6~11월)

-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21.12.7)

* 국회 문체위 의원 3인 공동주최, 체육진흥공단 유튜브 통해 인터넷 생중계

o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 재방문 의사의 비율, 이용요금의 합리화 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

3. 종합결론

- 골프장 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해 600만 골프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골프 대중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류체계의 핵심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

-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