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0. 22.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