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공연장안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1. 17.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