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3. 11. 13.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