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17. 7. 20.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