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일부개정(안)」
국무총리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1. 15.

문화체육관광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