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도서관법 시행령

<목 차>

1.공공도서관 등록요건 및 처분기준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혜련
	담당부서(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직급	사무관
	국장	이종률		연락처	044-203-2618
	과장	최유진		이메일	hrkim15@korea.kr
2023. 02. 27.						작성

지역문화정책관    이종률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공도서관 등록요건 및 처분기준 신설

2.규제조문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2, 제30조 및 별표3

3.위임법령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제38조제1항 및 제2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03.06~2023.04.1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은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대통령령으로 등록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아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문제점 발생

ㅇ 또한, 도서관법 제38조제2항의 위임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에서는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으나, 도서관법 제38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해당되는 사항 중 제2호의 위반 사항이 누락되어 있음

ㅇ 이에 누락되어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하고 행정처분 기준 중 누락되어 있는 위반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추가합으로써 법률의 위임 범위 중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7.규제내용

ㅇ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마련

- 사립 공공도서관이 등록하기 위한 요건으로 시설 및 자료의 요건을 마련함

ㅇ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 법률에서 정한 처분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인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정함(1차·2차 시정요구, 3차 등록취소)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집단: 사립공공도서관 24개관, 사립작은도서관 4,936개관

* 사립작은도서관의 등록요건은 기 마련

ㅇ 이해관계자 : 도서관 관련 협·단체, 도서관 이용자(일반국민)

ㅇ 관련 정부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사립 공공도서관	사립 공공도서관 24개관, 사립 작은도서관 4,936개관

9.규제목표

ㅇ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도서관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려는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입법 취지를 달성하는데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ㅇ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품질을 향상하여 공공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사서 요건

가. 국공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1) ∼ 2) (생략)

나. (생략)

2. 시설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3. 도서관자료 요건

가. ∼ 나. (생략)

<신  설>

<신  설>

(이하 생략)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생략)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1호	등록취소
나. 법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3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다.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4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신 설>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

가. ----------(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1) ∼ 2)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2.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도서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일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3. --------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사립 공공도서관: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라. 사립 어린이·장애인·노인·다문화가족 도서관

1)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2) 도서관 면적이 264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1천점 이상의 도서관자료를 갖출 것

[별표 3]

행정처분의 기준(제30조 관련)

(현행과 같음)

-----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2차	3차
가. -------- -------- -------- -------- -------- ---	-------------	----
나. -------- -------- -------- -------- ---	-------------	----	----	----
다. -------- -------- -------- -------- --	-------------	----	----	----
라. 법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38조제1항제2호	시정요구	시정요구	등록취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ㅇ 「도서관법」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12.7. 전부개정)에 따라, 공공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공공도서관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려는 목적으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가 신설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에 따라 국립 공공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시·도지사나 시·도교육감에게 등록해야 하며, 사립 공공도서관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음

ㅇ 다만, 현재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이 정해지지 않아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등록요건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공공도서관 등록사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등록관청에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으며,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ㅇ 법률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2022.12.6. 공포)을 통해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하였으나, 법률에서 처분 사유로 정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이 누락되었으므로 누락된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으로서,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의 수혜 대상은 일반 국민이 됨

ㅇ 이에 「도서관법」에서는 국·공립 공공도서관의 설립 및 육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ㅇ 공공도서관은 설립주체별 구분과 관계없이 일반 국민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지식문화기반 시설로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한 사항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은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에 관한 법적 근거를 정하고 있으나 현재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이 대통령령에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립 공공도서관 등록사무 운영이 불가한 상황임. 이에,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하여 공공도서관 등록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제안된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은 도서관법 시행령 개정 이전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사립 공공도서관에 강제하는 요건 자체가 실제로는 강화되거나 신설되지 않았으며 현행 유지하는 안이라고 볼 수 있음

※ 사립 공공도서관 기준(개정 이전 도서관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1772호)

ㅇ(시      설) 건물면적(제곱미터) 264 이상, 열람석(좌석 수) 60 이상

ㅇ(도서관자료) 기본장서(권) 3,000 이상, 연간증서(권) 300 이상

ㅇ 「도서관법」 제38조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해야 할 사유로,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36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6조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의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의 4가지를 명시하고 있음.

ㅇ 반면에 「도서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에는 제38조제2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도서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이 누락되어 있음. 이에, 누락된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ㅇ 등록 요건을 갖추어 등록한 공공도서관은 등록 이후에도 등록 요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할 의무가 있음. 이는 도서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등록 요건을 갖추는 것이 공공도서관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임. 따라서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는 공공도서관에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합리적임.

ㅇ 본 처분의 목적은 “시정요구”를 통해 공공도서관으로서 목적에 맞는 적절한 운영이 되도록 조치를 요구하고, “등록취소” 이후라도 다시 등록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관리 및 품질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금하거나 폐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님. 처분의 목적과 이를 위한 처분의 기준을 검 토할 때 다른 대안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어려움.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공공도서관 사서, 지방자치단체, 작은도서관 운영자 등	(’22.5.27./’22.6.14./’22.6.16./’22.6.17.) 도서관법 하위법령 개정안 설명회 개최	없음
광역대표도서관장, 시·도 도서관정책 담당자	`23.2.14. / 국립중앙도서관 / 광역대표도서관장 회의	없음

3. 규제목표

ㅇ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보완함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를 정착하여 공공도서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일반국민의 유익을 확대하고자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한 것으로 필요 최소한도의 규제라고 볼 수 있음

ㅇ 법률에서 정한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 2번의 시정 기회를 제공한 훈 등록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등록취소 이후 재등록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최소한의 처분기준으로 규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①	규제 영역		운영관리(공공도서관 운영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사립 공공도서관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 마련 및 등록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명시
유연한 분류 체계		종전 분류체계 부존재
네거티브리스트		네거티브 규제 아님
사후 평가관리		사전 심의 및 평가 부존재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 부존재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 마련,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등록취소에 관한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등록 등) ①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제29조(등록취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7조의2에 따른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21조를 위반하여 제28조제1항에 따른 시정 요구를 받고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정관을 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목적을 위반하여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를 취득ㆍ알선ㆍ중개ㆍ관리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 그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대표자는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등록이 취소되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소된 등록 사항을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기존 사립 공공도서관의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안으로 마련하였으므로, 사립 공공도서관의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등록한 공공도서관이 등록요건을 유지한다면 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처분의 종류에 “시정요구”를 둠으로써 충분한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므로 피규제자(등록 공공도서관)의 법령 준수 가능성은 높다고 판단됨.

- 동 규제는 법률에 따른 위임근거가 명확하고, 사립 공공도서관의 요건이 기존 요건과 동일하며, 처분의 내용이 명확하므로 규제 준수에 있어 혼란이 없을 것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신청을 한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해 등록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등록사무를 운영하며, 등록한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등록요건을 유지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사항으로 공공도서관의 등록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규제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 등록 공공도서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추가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 12월: 도서관법 시행령 전부개정(공포: 12.6.)

ㅇ `23. 1월 : 도서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ㅇ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운영을 통해 관련 규정의 실효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

3. 종합결론

ㅇ「도서관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립 공공도서관이 등록할 수 있는 행정 기반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에도 현행 도서관법 시행령에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이 누락되어 있어 제도 운영이 곤란한 상황이므로, 공공도서관 등록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누락된 등록요건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

ㅇ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을 마련함에 있어 기존의 사립 공공도서관 법적 기준을 그대로 적용함으로써 규제를 강화하지 않고 유지하는 안으로 마련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의 부담을 최소화함

ㅇ「도서관법」 제38조에 명시된 등록한 공공도서관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분이 필요한 유형 중 하나의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누락된 내용을 보완하는 것으로, 규제의 적정성·실효성·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별표와 같이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최소한으로 규정하는 것이 최적의 규제대안이라고 판단됨

ㅇ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이 현행 유지되었고, 법률에서 명시된 사항에 대한 처분의 세부기준을 최소한으로 정하였으므로, 사립 공공도서관 및 등록 공공도서관의 준수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으므로 공공도서관 등록제도의 정착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는 편익이 클 것으로 판단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3	2023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