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목 차>

1.대중형골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라호선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3153
	과장	최원석		이메일	rgorithm0829@mail.go.kr
2022. 10. 3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중형골프장 입장요금 산정기준

2.규제조문

제5조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및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3.위임법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7조의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1.09 ~ 2022.11.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일부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기존 골프장 분류체계(회원모집 여부로만 구분)로는 골프대중화에 기여하는 대중골프장을 선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이에 따라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 되었음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과 지정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을 수도권 지역 회원제골프장의 성수기(5월, 10월) 입장요금 평균(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규정(안 제5조)

ㅇ 대중형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34,000원으로 규정(안 제6조)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구 대중골프장 운영업자 및 제도 시행 이후 회원제에서 대중형골프장으로 전환할 골프장운영업자

ㅇ개정 체육시설법 시행 후('22.11.4시행) 비회원제골프장업자 및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 원하는 운영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구 대중골프장 운영업자(법 시행 이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받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 골프장업자)	360개소 (단, 현 고시안에 따르면 실제 대중형 골프장 지정을 받게 되는 골프장은 18홀이상 126개소 + 18홀미만 93개소로 총 219개소로 예측됨)

9.규제목표

ㅇ 골프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분류체계를 마련하여 구 대중골프장이 입법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낮은 세율 부과 효과가 이용자에게 갈 수 있도록 개선

ㅇ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대중형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높은 이용요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장치이며, 대중형골프장이 골프 대중화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회원제에 비해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입장요금에 반영되도록 기준을 정하기 위한 것임

ㅇ골프 수요가 집중되고 요금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 요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대중형골프장이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5조(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요금”은 제3조의 실태조사에 따른 수도권 지역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수기의 입장요금을 평균한 금액에 직전연도 12월 발표된 물가상승률(통계청에서 발표한 전년 대비 물가상승률을 말한다)을 반영한 금액을 말한다. 제6조(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의 산정기준) 영 제7조의2제1항제2호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일정 금액”이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기준으로 하여 34,000원으로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일부 대중골프장의 과도한 요금 인상으로, 기존 골프장 분류체계(회원모집 여부로만 구분)로는 골프대중화에 기여하는 대중골프장을 선별할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음.

- 이에 따라 체육시설법을 개정하여 실질적인 골프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대중형골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으로 골프장 분류체계가 개편 되었음

-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과 지정절차 관련 세부 기준 마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골프장 분류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일부 과도하게 입장 요금을 인상한 수도권과 인근의 대중골프장이 주요인이었으며, 골프 수요가 집중되고 요금이 높은 수도권 골프장 요금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수도권 대중형골프장이 합리적인 요금체계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함임

* <참고> ’20년, ‘21년 성수기 지역별 입장요금(평균) 현황(단위: 천원)

지역	‘20.5.		‘21.5.
	주중	주말	주중	주말
수도권	159	217	184.1		244.5
강원	145	195	172.3		223.0
충청	136	182	170.3		223.5
호남	103	141	123.9		162.5
영남	118	157	138.2		174.0
제주	107	142	132.6		166.0

(요금출처: 한국골프장경영자협회, 레저백서)

- 회원제골프장과 구 대중골프장의 과세차등액*이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반영되어 낮은 세율 적용을 받는 대중형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보다 높은 이용요금을 받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개선 조치이며, 대중형 골프장으로의 지정여부는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

* 대중골프장이 회원제골프장에 비해 적게 부과되는 과세액이 1인당 입장요금에 반영된 금액

「과세차등액: 34,000원」

▹과세차등액(현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세액 차이): 34,409원(개별소비세 21,120원 + 재산세 차이 입장요금 반영분 13,289원) ⇒ 34,000원(백원단위 절사)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대중골프장협회	9.7.· 올림픽파크텔·간담회	·골프장 이용료 요건 규정 명확화 ·과세차등액에 개별소비세 제외	·해당 규정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수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이므로 제외 불가(불수용)

3. 규제목표

대중형골프장의 요금 책정 기준 설정으로 대중형골프장이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게 함으로써 국민체육진흥 및 실질적인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목표 달성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구 대중골프장이 낮은 세율 적용을 받으면서 회원제보다 높은 요금을 받던 이전 골프장 분류체계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대중형골프장에 대한 낮은 과세 혜택이 이용자에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임

-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 책정기준 설정은 회원제골프장과 대중골프장의 과세차등액을 대중형골프장의 입장요금에 반영토록 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대중형골프장 운영자가 받게 될 자율경영의 권익 침해보다 대중형 골프장의 합리적인 요금 설정으로 인해 얻게 될 골프장 이용자들의 편익이 더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대중형 골프장 입장요금 상한 기준 설정= 수도권 지역회원제골프장 성수기비회원 평균 요금 – 문체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34,000원)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진입제한이라기 보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기 위한 입장요금 책정 기준 등의 설정으로 골프장 운영업자의 선택권을 부여한 것임

- 일몰설정 여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고시하는 일정금액을 2023년 1월1일 기준으로 3년마다 타당성 검토 등 개선 조치 예정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국내 골프장의 경우 골프 대중화라는 정책적 목적으로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골프장 이원 체계에서 대중골프장에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을 취함

- 해외*와 달리 이런 이원적 과세체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을 받음에도 회원제 골프장과 더 높은 입장요금을 받는 대중골프장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됨

* 일본의 경우 회원제와 비회원제(한국의 대중골프장) 간 세율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으며, 한국과 달리 비회원제에서 회원제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이 없음

** 미국의 경우 public(공공 골프장이나 사경제주체가 운영, 한국의 에콜리안과 유사), municipal(공공 골프장), semi-private(한국의 대중골프장과 유사), private(회원제 골프장)로 구분되며, 이중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골프장인 municipal 골프장이 약 2,500 여개 전체 골프장 중 15% 이상을 차지하며 이러한 골프장은 골프대중화를 위해 값싼 요금제를 적용, 또한 한국의 회원제와 유사한 private의 경우에도 한국과 달리 개별소비세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 세금 체계 상의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음

기존		회원제 골프장	대중골프장
	취득세	▸12%	▸4%
	보유세	▸재산세(토지): 4%(분리과세) ▸재산세(건축물): 4%	▸재산세(토지): 0.2~0.4%(별도합산) ▸재산세(건축물): 0.25%
	개소세 등 (이용세)	▸개별소비세: 12,000원 ▸교육세: 개소세의 30% ▸농어촌특별세: 개소세의 30%	▸개별소비세: 없음(면제) ▸교육세: 없음(면제) ▸농어촌특별세: 없음(면제)

o 타법사례

- 2021년산 산림용 종묘가격,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교과용도서의 가격 산정지침, 국정도서 가격결정에 관한 규칙 등에서 가격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예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6조,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계약재배 채소류에 대해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참여농가 경영안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한가격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재배 채소류 하한가격) 계약재배 채소류의 하한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 배추, 대파, 당근 등 비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농촌진흥청 소득자료집 5개년 경영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2. 고추, 마늘, 양파 등 저장성 품목의 하한가격은 해당연도 기준 통계청 생산비 통계 5개년 직접생산비의 평균치를 적용한다. 다만,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가 5개년 직접생산비 평균치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품목 농협의 3개년 평균 계약재배 단가를 하한가격으로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수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준수 가능성 확보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업무와의 연결성 등 고려시 집행가능 사안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및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중,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20여년 경과(‘99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계기로,

- ‘21. 6월부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과제발굴, 의견수렴 등 진행

-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6월~11월, 연구기관‧골프장 업계‧소비자단체‧학계‧경기단체‧코스설계자‧언론 등 10여명 구성)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 수시 개최(~12월, 문체부‧기재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권익위‧법제처 등)

-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서경대학교, ~‘21.12월)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 연구(한국재정학회, ~‘21.12월)

- 골프장 인허가‧관리 주체인 전국 지자체 대상 골프장 산업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1.6월, 11월)

- 대중친화적 골프장 운영사례 현장 조사(‘21.6~10월)

- 세부 주제별 전문가‧업계 간담회 10회 이상 개최(‘21.6~11월)

-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21.12.7)

* 국회 문체위 의원 3인 공동주최, 체육진흥공단 유튜브 통해 인터넷 생중계

o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마련하였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을 실시

2. 향후 평가계획

-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국민들의 이용 만족도, 재방문 의사의 비율, 이용요금의 합리화 정도 등에 대하여 평가

3. 종합결론

- 골프장 분류체계의 개편을 통해 600만 골프인구가 만족할 수 있는 골프 대중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분류체계의 핵심인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 마련이 필수적

- 이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