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목 차>

1.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3.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4.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유지 의무

문화체육관광부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은희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 5급

국장

김태훈

연락처

044-203-2832

과장

강석원

이메일

youdoit@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4항

ㅇ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 제11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피규제집단 : 유원시설업체 894개소
ㅇ이해관계자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5. 규제존속기한

(3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ㅇ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 추가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결 정	□		허가(신고)증 발급
신청인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처 리 기 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단기 유원시설업의 허가·신고 기간을 1년 미만에서 6개월 미만으로 축소

ㅇ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 추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③ ∼ ⑤ (생  략)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생  략)

②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단기로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해당 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③ ∼ ⑤ (생  략)

〔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기구·유기시설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발전시설,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 설>

제7조(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과 허가신청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6개월 -------------------------------------------------------------------------------------------.

1. ∼ 8.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유원시설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6개월 --------------------------------------------------------------------------------------.

1.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별표1의2〕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제7조제1항 관련)

1. 공통기준

구분	시설 및 설비기준
나. 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	(1) 방송시설 및 휴식시설(의자 또는 차양시설 등을 갖춘 것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화장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공동화장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3) 이용객을 지면으로 안전하게 이동시키는 비상조치가 필요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는 비상시에 이용객을 안전하게 대피시킬 수 있는 시설(축전지 또는 발전기 등의 예비전원시설, 사다리, 계단시설, 윈치, 로프 등 해당 시설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수소이온화농도, 유리잔류염소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수질검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익수사고를 대비한 수상인명구조장비(구명구, 구명조끼, 구명로프 등) 보유하여야 한다. ③ 물놀이 후 씻을 수 있는 시설(유원시설업의 허가구역으로부터 100 미터 이내에 공동으로 씻을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단기영업 유원시설업은 계절요인 및 행사 등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대부분 6개월 미만의 영업허가 또는 신고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며, 사업장에 신규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6개월이내 안전교육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나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영업 허가·신고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 배치되는 안전관리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못하고 운영될 수 있는 문제 발생 소지가 있음. * 최근 3년간 6개월 이상 단기영업 허가·신고업체 전무 ㅇ 최근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동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이용자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이 누락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 (13년) 83개소, (14년) 91개소, (15년) 107개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6개월 이상 영업의 경우 배치된 안전관리자의 안전교육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기영업을 6개월 미만으로 축소 규제 필요함. -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 신설 적용하여 규제 완화함. ㅇ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 이용객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추가하여 허가 또는 신고시 구비여부 확인 등 관리 필요함.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6개월 미만의 단기 영업의 경우 시설 및 설비기준에 관한 특례 규정을 적용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안전·위생관리 강화로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1년 미만까지 단기 영업 허가·신고 관리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위생장비 별도 미규정 >

	ㅇ6개월 이상 1년 미만 영업의 경우 단기 영업으로 허가·신고관리 하더라도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을 비 단기 영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사업장에 배치된 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나 곧 영업종료를 앞둔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관리는 한계가 있음. ㅇ물놀이형 유기기설·유기기구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한 필수시설(수질관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수 있는 시설)로서 시설 및 설비기준에 규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비규제대안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위생장비 자율적 구비 >

	ㅇ물놀이형 유기기설·유기기구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한 필수시설(수질관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수 있는 시설)을 자율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규제대안 1 : 단기 영업 기간 축소(1년 미만 →6개월 미만)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 >

	ㅇ한시적 영업의 체계적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유원시설업의 단기영업기간을 6개월 미만으로 축소하여 관리하며, 단기영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 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함. ㅇ물놀이형 유기기설·유기기구 이용자의 안전 및 위생을 위한 필수시설(수질관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수 있는 시설)을 반드시 갖추도록 규정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제 방식을 유지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국민의 놀이공간인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위험성을 담보하고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 등 정부규제를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업의 경우 해수욕장이나 유원지에서 연간 4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야영장업을 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등록기준에 관해 특례로 규정하고 있음.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경우 수용인원에 적합한 탈의실과 급수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관광진흥법」제5조제2항 및 제4항에 유원시설을 경영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을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유원시설업계 의견 수렴(‘16.7.13.(1차) / ‘16.8.11.(2차)/ ’16.9.28.~11.7.(입법예고)) - 단기 영업허가 종료후 영업허가 재신청 시 허가전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현행 1년 유지되어야 하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은 대부분의 사업장이 구비하고 영업중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제도는 현실성이 없으므로 개선 필요함.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의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동 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이 시설 및 설비기준에 반영되지 못하였기에 개선 필요함.

< 결론 >

	ㅇ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전무하며, 유원시설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단기 영업기간은 6개월 미만으로 제한하여야 함.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시설을 해당 기준에 보완하여 이용객의 안전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1년 미만까지 단기 영업 허가·신고 관리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위생장비 별도 미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단기 영업 기간 축소(1년 미만 →6개월 미만)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3	3			3	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3	3			3	3
기업순비용		3		연간균등순비용		0.37	0.37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1년 미만까지 단기 영업 허가·신고 관리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안전·위생장비 별도 미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설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유원시설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함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적 분석	6개월 이상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단기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건수가 없음.

<규제대안 1 : 단기 영업 기간 축소(1년 미만 →6개월 미만)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필수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3백만

업무제목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설명	관광객을 대상으로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려는 자는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허가 또는 신고

세분류	유원시설업을 허가 또는 신고하려는 자
활동제목	시설 및 설비기준 구비
비용항목	설비
비용	3,000,000
활동비용 특성	일시적

□ 직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 간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
분석	단기간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경우에도 비단기 유원시설업과 동일하게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단기영업 기간을 축소하면서 시설 및 설비기준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적용하므로서 편익은 커질 것으로 봄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안전하고 쾌적한 유원시설 이용
분석	국민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한 필수 시설로서 규제 강화에 따른 국민의 편익은 클 것으로 봄

정성적 분석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추가한 것으로서 규제 집행을 위한 인력·예산 확대는 불필요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유원시설업의 단기 영업기간 축소는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지자체의 허가 또는 신고 처리시 문제가 없을 것임.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영위를 위해서는 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을 추가한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처리시 다른 시설 및 설비기준 현장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동시에 확인할 수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6개월 이상 1년 미만으로 단기영업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업체가 없으며,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물놀이의 안전·위생관리를 위하여 수질관리장비, 수상인명구조장비, 씻을 수 있는 시설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영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 및 설비로서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단기영업기간 축소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 시설 및 설비기준 보완은 신규업체 진입장벽을 제한하는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유원시설업의 단기영업기간 축소 및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 보완은 현실 여건을 반영한 것으로서 사업자 및 국민의 입장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규제라고 판단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현실 여건이 반영된 규제 개선으로 유원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기준이 명확해지고, 유원시설업을 이용하는 국민은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놀이환경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단기 영업은 임시·이동식 설치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해당되어 단기 영업기간에 상관없이 재설치의 경우 검사는 동일하게 받아야 하므로 업계에서 제시하는 단기영업기간 축소에 따른 검사수수료 부담이 늘어나지 않음. 업계에서 제시하는 사례는 영구적으로 고정 설치를 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일정기간 운행정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휴업신고 후 재검사를 받고 운영되어야 할 사안으로 단기영업에 해당되지 않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은희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 5급

국장

김태훈

연락처

044-203-2832

과장

강석원

이메일

youdoit@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관광진흥법 제32조

ㅇ관관진흥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체 107개소
ㅇ 이해관계자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5. 규제존속기한

(3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하는 수질검사결과 항목을 확대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수질검사 의뢰(사업자) -> 수질검사결과 게시(사업자) -> 게시여부 확인(이용자, 행정청)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사업자가 이용자에게 게시하여야 하는 수질검사결과 항목을 확대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의2(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생 략)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위생기준 9.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동시수용 가능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에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제39조의2(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현행과 같음) 〔별표10의2〕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위생기준 8. 사업자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유기기구의 정원 또는 사업장 동시수용인원, 물의 순환 횟수, 수질검사 일자 및 수질검사 결과 등을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질검사 결과 중 제7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관한 내용은 게시하고,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관한 내용은 관리일지를 작성하여 비치·보관하도록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현행 안전·위생기준에 따르면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3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용자에게 그 결과를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그러나, 사업자는 수질검사 5개 항목 모두 게시하고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현행 수질검사하여야 할 항목을 5개로 정하고 있고, 사업자도 5개 항목 모두 게시하고 있는 바, 안전·위생기준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게시하여야 할 항목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임.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수질검사 5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이용자에게 게시 >

	ㅇ 물놀이형 유원시설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5개 항목에 대해 검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 중 2개 항목을 제외하고 3개 항목만 게시하도록 규정할 이유도 없고, 5개 항목 모두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임.

< 비규제대안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게시 >

	ㅇ 사업자는 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두 게시하고 있으나,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미게시자에 대해 강제할 수 없고, 미게시 항목의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사업자가 은폐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2개 항목도 게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규제대안 1 : 수질검사항목 5개 모두 이용자에게 게시 >

	ㅇ 수질검사항목인 유리잔류염소, 수소이온농도, 탁도, 과망간산칼륨, 대장균군 모두에 대한 결과를 이용자에게 게시하도록 규정하여 수질의 안전·위생상태를 이용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규제 방식을 유지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질검사결과 게시의무 등 정부규제를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해당사항 없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안전‧위생기준) 관련 별표6 – 수영장 정원, 욕수의 순환 횟수, 잔류염소량, 수소이온농도 및 수영장의 준수사항 게시 하도록 되어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제32조에 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위생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유원시설업계 의견 수렴(‘16.7.13.(1차) / ‘16.8.11.(2차) / ’16.9.28.~11.7.(입법예고)) - 이견 없음.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미게시 항목의 결과가 기준 미달일 경우 사업자가 은폐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2개 항목도 게시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결론 >

	ㅇ 수질검사결과 모두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사업자와 이용자간 상호 신뢰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조성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수질검사 5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이용자에게 게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수질검사항목 5개 모두 이용자에게 게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수질검사 5개 항목 중 3개 항목만 이용자에게 게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적 분석	수질검사는 5개 항목 모두 실시하고 관리문서에 5개 기록하고, 2항목 게시 제외 하는 것으로 일반 이용객의 수질 정보 공개 미흡함.

<규제대안 1 : 수질검사항목 5개 모두 이용자에게 게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업무제목	수질검사결과 게시
설명	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공개

세분류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
활동제목	수질검사결과 게시
비용항목	운영
비용	0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 간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수질검사결과 게시
분석	수질검사결과의 게시를 통한 이용자의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수질검사결과 정보 제공 확대
분석	물놀이형 유원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는 수질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등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가능

정성적 분석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사업자에 대한 게시의무로서 인력·예산 확대는 불필요하나, 게시여부 현장확인을 인한 요인은 발생할 수 있음.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집행에 문제가 없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기업에서는 5개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게시하며, 미게시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검사가 이루어진 항목에 대해서 게시하도록 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결과에 대한 게시 여부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고 볼 수 없고, 이용자에게 정보 공개에 따른 기업에 대한 신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해당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 수질검사결과를 이용자에게 게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사업자의 부담은 없으며 이용자에게는 안전정보 제공 확대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음.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사업자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봄.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해당사항 없음.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 실시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은희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5급

국장

김태훈

연락처

044-203-2832

과장

강석원

이메일

youdoit@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 관광진흥법 제33조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유원시설업체 894개소
ㅇ 이해관계자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5. 규제존속기한

(3년)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ㅇ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운행 중지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정기 확인검사 대상 통보(시군구 -> 사업자) ⇒ 정기 확인검사 신청(사업자 -> 안전성검사기관) ⇒ 정기 확인검사 실시(안전성검사기관) ⇒ 정기 확인검사 결과 통보(안전성검사기관-> 사업자 및 시군구) ⇒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시군구 -> 사업자) ⇒ 검사 미실시 또는 조치 미이행에 대해 행정처분(시군구 -> 사업자)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대해서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실시하도록 함.

ㅇ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운행 중지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④ 기타유원시설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와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을 하는 자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⑦ 제5항에 따라 유기시설·기구 검사조서를 통지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신 설>	제40조(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검사 등) ⑤ ------------------------------------------------------------------------------------------------------------------------------------------------------------------------------------------------------------------. 다만, 별표11 제2호나목2)에 분류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최초로 확인검사를 받은 다음연도부터는 2년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아야 하고, 확인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7조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을 정지하고 휴업하는 기간에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⑧ 제6항-------------------------------------------------------------------안전성검사 또는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대해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를 받은 후 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았으나 개선필요 사항이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유원시설에 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0조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긴급 안전점검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5항에 따른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관광진흥법에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대상과 비대상으로 크게 구분하고 있으며, 검사 대상의 경우는 매년 정기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비검사 대상의 경우는 설치시 최초 확인검사만 실시하고 있음.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고 있는 놀이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시장에서는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사체계 마련을 요구하고 있음.

ㅇ 시군구는 안전성검사 결과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유기시설·개선을 권고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행정청의 권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규정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지자체에서 행정조치를 분명하게 처리하지 못하고 있음.

※키즈카페 안전실태 조사결과(한국소비자원, ‘16.5월 발표)

-  최근 3년간(2013~2015년) CISS에 접수된 키즈카페 관련 위해사례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계
위해건수(건)	58	45	230	333
전년대비 증감률(%)	-	△22.4	411.1

* 2013～2014년은 ‘키즈카페’ 제목 검색, 2015년은 발생장소 코드 신설(키즈카페)에 따른 검색

-  위해 발생 시설별 현황(수도권 소재 키즈카페 30개소 대상)

(단위 : 건, %)

유기 기구	트램펄린					회전기구					에어바운스					계
	97(91.5)					5(4.7)					4(3.8)					106(100.0)
어린이 놀이 기구	미끄럼틀		그네		볼풀장			정글짐		철봉			시소		불명		계
	32(50.0)		3(4.7)		3(4.7)			1(1.6)		1(1.6)			1(1.6)		23(35.8)		64(100.0)
가구	의자	탁자		쇼파			서랍장		책장			악기		어린이 침대				계
	13(43.3)	10(33.4)		2(6.7)			2(6.7)		1(3.3)			1(3.3)		1(3.3)				30(100.0)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기타 유원시설업자가 설치·운영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안전성검사 비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자율 안전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 확인검사체계 도입은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 ㅇ 어린이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 놀이공간에서의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강화를 통해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일일점검 실시 >

	ㅇ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관련 별표13)에 따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상태를 전문적으로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비규제대안 : 정부 예산으로 실시하는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

	ㅇ 정부 예산으로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 운영상태를 확인하고 있지만, 사업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실시되어야 하는 영역으로서 정부예산 지원 제한적임.

<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해 정기 확인검사 실시 >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미니기차, 이티로보트, 로데오타기, 회전형라이더, 미니시뮬레이션 등 관람형, 붕붕뜀틀, 미니모험놀이, 미니에어바운스, 미니물놀이 유기기구 등에 대해서는 최초 설치 후 2년 마다 1회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 하여 안전관리 강화함. * 단,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는 정기 확인검사를 제외함. ㅇ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정기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업계 부담완화방안 강구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및 국민의 안전 강화를 위해 현행 규제 방식을 유지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국민의 놀이공간인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ㅇ 위험성을 담보하고 있는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 사업자가 실시하여야 하는 정기검사 의무 부여 등 정부규제를 통한 안전관리가 필요함.

< 해외사례 분석 >

	ㅇ (영국) 보건안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승객을 태우는 모든 기기 및 시설 장비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 사용전 검사(설계검사, 적합성 평가, 설치검사) 및 운영 중 정기검사(연 1회) - 공기주입식 유기기구 : 사용전 검사(설계검사, 적합성 평가, 설치검사) 및 운영 중 정기검사(연 1회) - 동전투입식 유기기구 : 사용전 검사(설치검사) 및 운영 중 정기검사(연 1회) * 우리나라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범위에 일부 해당 ㅇ (홍콩) 전기기계업무부처의 소관으로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에 안전관리체계가 규정되어 있음. - 유기기구 : 사용전 운영허가(설치전 설계승인, 설치후 사용 및 운행을 위한 허가) 및 운영중 정기검사(연 1회) - 어린이용 유기기구 : 운영전 허가검사 및 운영중 정기검사(6개월에 1회)

< 타법사례 분석 >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그네, 미그럼틀, 조합놀이대 등 어린이놀이기구는 최초 설치검사 및 설치 후 정기검사(2년에 1회)를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제33조제1항에 유원시설업자 및 유원시설업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문체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고,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는 안전성검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유원시설업계 의견 수렴(‘16.7.13.(1차) / ‘16.8.11.(2차))/ ’16.9.28.~11.7.(입법예고)) - 기타유원시설업에서의 안전사고는 운행 미숙으로 인한 것이므로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검토 필요함. 정기 확인검사 시행은 업계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안전성검사 대상은 매년 전문기관에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안전성검사 비대상은 최초 설치 확인검사 이외에는 운영 중 전문기관에서 기구의 안전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함.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는 설치 후 사업자 또는 운행자가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검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ㅇ 또한 사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구의 안전상태 확인 및 운영자의 안전의식 제고에는 미흡함. ㅇ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는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재검사를 받기 전까지 운행중지를 명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행정청의 조치가 미흡할 수 있음.

< 결론 >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자체 일일점검 및 주1회 안전교육 이외 사고가 빈번한 기구에 대한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안전상태 확인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함. ㅇ 「유기시설·유기기구 안전성검사의 기준 및 절차」에 따르면, 부적합은 구조 및 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안전운행이 불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운행중지를 명하고 재검사를 통해 안전상태를 재확인한 후 운행하도록 규정되어야 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일일점검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해 정기 확인검사 실시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522.53	522.53			522.53	522.53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522.53	522.53			522.53	522.53
기업순비용		522.53		연간균등순비용		65.7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일일점검 실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적 분석	사업자 보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 점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국민의 입장에서는 자체점검결과를 신뢰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규제대안 1 :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대상에 한해 정기 확인검사 실시>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522.53백만

업무제목	정기확인검사 실시
설명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 빈도가 높은 기구에 대해 2년마다 정기확인검사 실시

세분류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유원시설업자
활동제목	정기확인검사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522,530,796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 간접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정기 안전성검사
분석	안전성검사 대상 중 일정 규모 이하를 비대상으로 분류함에 따라 해당 검사수수료 연간 약 30,000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며, 아울러 반기별 안전성검사 대상 약 50% 제외함에 따라 해당 검사수수료 연간 약 70,000천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총 1억원 정도의 검사수수료 부담 완화될 것으로 봄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정기확인검사
분석	사고가 빈번한 유기기구의 정기적인 안전상태 점검 강화로 안전한 놀이공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

정성적 분석	안전성검사 비대상 중 사고가 빈번한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해서는 2년 마다 정기 확인검사를 받도록하여 사업자에게 검사수수료 부담이 증가(65,550천원 예상)하나, 검사 대상 중 일정 규모이하는 비대상으로 재분류하여 해당 기구의 검사수수료가 감소(31,720천원)하여 전체 사업자 부담은 약 34,000천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반면 전문기관의 검사제 도입은 국민의 안전강화에 따른 안전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정기적인 확인검사 대상이 확대되어 행정청의 검사누락 확인 등 행정처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연간 총 300여건, 시군구별 연간 평균 1.3건) ㅇ 안전성검사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행정청의 조치사항을 명확화한 것으로 인력·예산 확대는 불필요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지자체는 사업자의 검사실시 여부와 검사결과에 따른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집행에 문제가 없을 것임.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유원시설업 매출액(‘14년 총 14,982억원) 대비 규제비용은 크게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봄.

< 경쟁영향평가 >

	ㅇ 정기 확인검사 제도는 사업운영자에 대한 적용되는 것으로서 시장진입 제한에 해당되지 않으며, 전문기관의 정기적인 검사를 통한 안전성 제고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영국, 홍콩 등 안전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으며, 정기확인 검사기준 등은 관련 고시에서 규정함. - (영국) 보건안전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승객을 태우는 모든 기기 및 시설 장비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홍콩) 전기기계업무부처의 소관으로 「Amusement Rides(safety) Ordinance」에 안전관리체계가 규정되어 있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사고가 빈번한 기구는 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놀이공간에 설치되어 있고, 동 사업장에서의 안전사고는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부담 및 유사시설에서 적용하고 있는 검사체계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방안을 모색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국민의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봄.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정기 확인검사 시행은 업계의 비용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속적으로 업계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며, 합리적인 검사수수료 책정 등 사업자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임. ㅇ 아울러,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점검시 해당 유기기구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경우 정기확인검사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업계 부담완화하는 방안 강구함.

<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유원시설업자의 영업질서유지 의무

2.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은희

담당부서(과)

관광산업과

직급

행정 5급

국장

김태훈

연락처

044-203-2832

과장

강석원

이메일

youdoit@korea.kr

3. 관계법령

ㆍ고시 등

ㅇ 관광진흥법 제34조

ㅇ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

4.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기타유원시설업체 561개소
ㅇ 이해관계자 : (사)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

5. 규제존속기한

존속기한 미설정

6. 구분

(신설 또는 강화)

강화

7. 신설(강화)

규제의 요지

ㅇ 사업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안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정기확인검사 대상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2년마다 1회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임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도록 함.

8. 규제체계 및

법령위계정보

사업자 영업질서 유지 의무(사업자) -> 준수사항 준수여부 확인(지자체)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내용

ㅇ 사업자는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안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함.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정기확인검사 대상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2년마다 1회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 게임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키도록 함.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13과 같다. 〔별표13〕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신 설> <신 설> 2. 기타유원시설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운행자로 하여금 매일 1회 이상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별로 안전점검표시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7. 유원시설업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매주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하며, 비정규직원의 신규채용 시에는 사전교육을 4시간 이상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제42조(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은 별표13과 같다. 〔별표13〕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공통사항 (7) 사업자는 화재발생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설치하고,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피난안내도를 부착하거나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10) (사업자는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개별사항 나. 기타유원시설업 (2)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로 하여금 별표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는 매일 1회 이상 안전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점검기록부에 기록하여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별로 안전점검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는 본인 스스로 또는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월 1회 이상 하도록 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하며, 별표11의 제2호나목2)에 해당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는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2년 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4) 사업자는 종사자의 신규 채용시에는 사전 안전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하고, 그 교육일지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1. 규제의 필요성

가.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행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이 사업자별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해당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공통기준과 개별기준으로 구분하여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ㅇ 유원시설업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화재발생 대비 준수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ㅇ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의 안전사고는 기구의 안전상태뿐만 아니라 운영자의 안전의식 제고에 따라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서 운영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게임물과 유기기구의 영역이 불분명하여 게임물과 혼재되거나 중복되는 일부 유기기구가 있으나, 게임법에 비해 관광진흥법의 규제가 완화되어 사행성 영업행위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음.

나. 정부 개입의 필요성

	ㅇ 유원시설업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다. 규제의 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련 규제를 통해 보다 안전한 놀이환경 조성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음.

2. 대안의 발굴․검토

가. 고려된 대안

< 현행유지안 : 현행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의무 >

	ㅇ 현행 규정은 안전성검사 대상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와 비개상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나열하여 해당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였으며, 일부 안전관련 사항 미흡함.

< 비규제대안 :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안전관리 >

	ㅇ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음.

< 규제대안 1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개선을 통한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 >

	ㅇ 화재 발생대비 소화기 설치 및 대피요령 등 안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안전사고에 예방하여야 함. ㅇ 사고가 빈번한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한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ㅇ 게임물과 중복되는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한 경우에는 게임법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행성 행위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 필요함.

나. 대안의 분석

< 네거티브 방식 적용여부 >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현행 규제 방식을 유지함.

< 민간의 자율성․창의성 >

	ㅇ 국민의 놀이공간인 유원시설에서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민간업계 자율에 의해 관리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해외사례 분석 >

	ㅇ『ASTM F2783 캐나다 유기시설 설계, 생산, 운영, 유지, 검사 표준』에 유기기구 피난계획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타법사례 분석 >

	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 설치 운영자는 2년마다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특정소방대상물로 유원시설업이 포함되어 소화기를 소화설비로 갖추도록 되어 있음. ㅇ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는 게임관련 영업 외의 영업을 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로서 게임관련 영업 등록 등을 하지 않더라도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임근거 검토 >

	ㅇ 「관광진흥법」제34조제1항에 유원시설업자는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 협의  >

	ㅇ 유원시설업계 의견 수렴(‘16.7.13.(1차) / ‘16.8.11.(2차)) - 이견 없음. ㅇ 입법예고기간(‘16.9.28.~11.7.) 의견 제출 - 소화기 설치 및 피난 안내도는 소방관련 법에 의거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으므로 사업자 준수사항에 규정은 불필요함.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광사업의 규율 대상이 되는 것은 게임물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관광진흥법에서 게임관련 법률을 준수하라고 하는 것은 업권 구분 및 행정관리 절차의 혼란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조문 삭제 필요함.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이유  >

	ㅇ 화재 발생 등 비상대시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자체교육으로는 운영자 안전의식 제고에 한계가 있으므로 관련 규제 강화가 필요함.

< 결론 >

	ㅇ 화재 발생 대비 소화기를 설치하고, 피안안내도 부착 또는 피난방법에 대하여 고지하도록 하고, 안전성검사 비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 중 정기확인검사 대상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2년마다 1회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도록 사업자의 안전관련 준수사항을 강화하여야 함. ㅇ 게임물에 해당하는 유기시설.기구를 설치한 사업자는 사행성 행위 금지 등 게임물관련 사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규정하여 건전한 놀이문화 환경 조성되도록 하여야 함.

3. 대안별 비용․편익 분석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가격기준연도	현재가치 기준연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15	2016	10	5.5	백만원, 현재가치

현행유지안 : 현행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의무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규제대안 1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개선을 통한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총 (현행 포함)	증감 (대안1-현행)	총	증감	총	증감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66.91	66.91			66.91	66.91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66.91	66.91			66.91	66.91
기업순비용		66.91		연간균등순비용		8.41	8.41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현행유지안 : 현행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의무>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정성적 분석	화재예방에 관련 사항이 없어 화재 위험성 관리 취약하고 기타유원시설업자의 법적 의무 안전교육이 없어 사고 예방 활동 미비함.

<규제대안 1 :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 개선을 통한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	66.91백만

업무제목	안전교육 실시
설명	사고가 빈번한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닌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설치 운영하는 사업자는 2년 마다 1회 이상 4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세분류	기타유원시설업자
활동제목	안전교육
비용항목	교육훈련
비용	66,917,723
활동비용 특성	반복적/연간균등

②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

(정량)제목
금액

(정성)제목	유원시설 이용의 안전성 및 건전성 강화
분석	소방시설 구비, 안전교육 실시 및 사업장의 사행성 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여 유원시설 이용의 안전성 및 건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봄

정성적 분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유원시설업은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내용을 유원시설업자 준수사항에 명확하게 규정한다고 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지는 않음.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자의 교육비 부담이 발생되나, 안전의식 제고로 사업장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임.

4. 대안분석의 종합결론

가. 대안별 집행자원 및 능력

< 행정적․재정적 집행 가능성 >

	ㅇ 규제 집행을 위한 인력 확대는 불필요하나,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정부의 교육 예산 일부 지원이 필요함.

< 기술적 집행 가능성 >

	ㅇ 해당사항 없음.

< 지자체 등 집행 가능성 >

	ㅇ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 등 확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명문화된 내용에 대해 확인할 수 있음.

나. 분야별 규제영향평가 필요성

<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

	ㅇ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으로서 일부 정부지원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사업자의 부담은 크지 않음.

< 경쟁영향평가 >

	ㅇ 시장진입 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운영자의 안전의식 제고로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기술규제 영향평가 >

	ㅇ 기술규제 해당하지 않음.

다. 대안 선택 및 근거

	ㅇ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라고 판단됨.

라. 선호된 대안의 기대효과

	ㅇ 유원시설업 안전강화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및 비상시 안전조치 능력 향상 기대됨.

마. 선호된 대안의 이해관계자 의견 및 조치

	ㅇ 소화기 설치 및 피난 안내도 등이 타 법령에 의거 설치되는 시설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자 준수사항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관리 미흡 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운영 중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게임물 등급 분류를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를 관광사업으로 관리하는 경우 게임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해당 유기시설.유기기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사행성 행위 및 청소년 출입 등 게임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내용을 적용하지 않다보니 유사한 문제 발생 소지가 높아, 게임물로 등급 분류 받은 유기시설.유기기구에 한하여 사행성 행위 금지 등 일부 규제를 준수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