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

<목 차>

1.골프업자(표시의무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라호선
	담당부서(과)	스포츠산업과		직급
	국장	최보근		연락처	044-203-3153
	과장	최원석		이메일	rgorithm0829@mail.go.kr
2022. 10. 31.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골프업자(표시의무자)에 대한 표시의무 부과

2.규제조문

이용요금 표시대상 제3조 및 이용요금 표시방법 제4조

3.위임법령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11.09 ~ 2022.11.2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골프장은 2021년 기준 연간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7.규제내용

ㅇ 골프장업을 등록한 자가 표시해야 하는 이용요금에 대해 규정(안 제3조)

-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대상으로 하고,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이용요금의 표시방법을 규정(안 제4조)

- 매월 시작일에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 게재,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골프장 내에도 게재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체육시설법 제10조제1항 제1호의 골프장업자 및 고시 시행 이후 골프장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골프장업자	518개소

9.규제목표

ㅇ 골프장내 이용요금의 투명한 운용,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3조(표시대상)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장업을 이용하면서 지불하는 모든 이용요금으로 골프장 입장요금, 카트 이용요금,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등을 그 대상으로 한다. 단, 캐디 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캐디에게 직접 지불되므로 가격 표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이용요금의 표시방법) ①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골프장 입장요금을 표시한다. 1. 매월 시작일 00시에 맞춰 해당 월의 입장요금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2. ‘입장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② 표시의무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을 표시한다. 1. 카트 이용요금과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은 홈페이지 및 골프장 내에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한다. 2. 카트 이용요금의 경우 ‘카트 1대당 카트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3. 부대서비스 이용요금의 경우 ‘○○부대서비스 이용요금 ○○○원’ 등으로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체육시설법 개정(‘22.5.3)을 통해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골프장을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골프장 분류체계 개편

ㅇ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중형골프장 지정요건인 골프장 입장요금 기준 마련을 위한 투명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기준 필요

ㅇ 기존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골프장 이용요금의 투명한 관리 및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골프장 이용요금의 표시의무 부과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기존 제도하에서의 골프장 운영업자의 운영형태로는 골프장 이용요금의 투명한 표시 및 관리가 어려움

ㅇ 골프대중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대중형골프장은 이용요금 기준을 충족해야 지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 관리 기준을 제정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골프장업자	9.7.· 올림픽파크텔·간담회	·골프장 이용료 요건 규정 명확화 ·과세차등액에 개별소비세 제외	·해당 규정에 대해 시행령으로 규정(수용)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이므로 제외 불가(불수용)

3. 규제목표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는 골프 대중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대중형골프장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요소임

ㅇ 골프장 운영자의 경영형태에 따라 골프장 이용요금의 불투명한 관리, 이로 인한 소비자의 불만, 시장질서의 혼란이 초래되는 현상을 고려할 때 골프장 운영자의 자율경영의 권리보다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를 통한 소비자의 보호 및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의 필요성이 더 큼.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경쟁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기존 골프장업을 운영하고 있는 골프장업 운영자 및 향후 운영하게 될 골프장 운영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진입제한 등 부존재

- 일몰설정 여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ㅇ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배합사로 가격표시제, 종자가격표시 관리기준,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 등에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가격표시제를 실시

<농업기게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제3조(표시대상) 판매가격 표시대상은 국내에서 제조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농업기계와 별표 1의 부품을 대상으로 한다.

제5조(표시방법) ① 판매가격은 라벨, 스탬프, 꼬리표, 또는 일람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하되, "판매가 ○○원" 등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 또는 크기로 선명하고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개의 점포 업태나 취급상품의 종류 및 내부 진열상태 등에 따라 개별상품에 표시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가장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안내책자, 홈페이지 제공 등)으로 판매가격을 별도로 표시할 수 있다.

③ 단, 부품은 별지 서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이 고시를 위반한 자에게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9조 및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수차례의 의견 수렴을 통하여 충분한 준수 가능성 확보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 업무와의 연결성 등 고려시 집행가능 사안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별도 예산 소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o 코로나19 이후 골프장 이용가격 급등 및 불합리한 시장질서로 인한 소비자 불만 가중, 골프대중화 정책 추진 20여년 경과(‘99년~), 골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등을 계기로,

- ‘21. 6월부터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연구‧조사, 과제발굴, 의견수렴 등 진행

- 골프산업 전문가 협의체 구성 및 운영(‘21.6월~11월, 연구기관‧골프장 업계‧소비자단체‧학계‧경기단체‧코스설계자‧언론 등 10여명 구성)

- 주요 쟁점과제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회 수시 개최(~12월, 문체부‧기재부‧법무부‧환경부‧국토부‧권익위‧법제처 등)

- 골프산업 전망 및 골프장 수급분석 연구(서경대학교, ~‘21.12월)

- 골프장 분류체계 및 세제 개편 연구(한국재정학회, ~‘21.12월)

- 골프장 인허가‧관리 주체인 전국 지자체 대상 골프장 산업 현황조사 및 제도개선 과제 발굴(‘21.6월, 11월)

- 대중친화적 골프장 운영사례 현장 조사(‘21.6~10월)

- 세부 주제별 전문가‧업계 간담회 10회 이상 개최(‘21.6~11월)

- 골프산업 발전방안 공개토론회 개최(‘21.12.7)

* 국회 문체위 의원 3인 공동주최, 체육진흥공단 유튜브 통해 인터넷 생중계

o 이를 통해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산업 혁신 방안’ 마련하였고 추가적으로 골프장 이용자들의 골프장 관련 불만 사항 조사 결과, 이용요금의 표시 미비가 주요 불만사항으로 제기되어 동 고시안을 제정함

2. 향후 평가계획

이용요금 표시 이후 골프장 이용자들의 만족도 조사 등

3. 종합결론

골프장은 2021년 기준 연간 4,759만 명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임에도 이용요금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용자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이에 골프장업의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제정하여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동 고시안의 제정이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