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목 차>

1.공연 취소 시 대관료 환불 규정 및 절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작성자	이름	김선기
	담당부서(과)	공연전통예술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윤성천		연락처	044-203-2732
	과장	김미라		이메일	sunkee117@mail.go.kr
2022. 04. 1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공연 취소 시 대관료 환불 규정 및 절차

2.규제조문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5(표준대관계약서) 제16조

3.위임법령

예술인복지법 제5조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2.04.15 ~ 2022.05.09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공연 취소 시에도 공연장 대관료 100% 납부'의 불공정성 문제 제기, 대관료 환불규정 등 공연장 약관에 대한 점검 및 보완 필요성 대두

7.규제내용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대관계약서의 표준 틀 제시 (별표5 신설)

ㅇ 계약 당사자(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ㅇ 대관료 지급 및 환불 관련 규정 및 절차 제시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공연장 운영자(공연시설)	공연장 1,325개
피규제자	공연장 사용쟈(공연단체)	공연단체 4,237개

9.규제목표

불합리한 대관료 환불 관행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 간 동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향후 공연 대관 활성화를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동 표준계약서는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에게 일부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나, 건전하고 공정한 대관계약의 정착이 장기적 관점에서 공연 대관을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연 시장 이해관계자 간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를 통한 편익이 훨씬 클 것으로 판단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공연예술 분야 표준계약서 별표5 ‘표준대관계약서’ 제16조(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 ① 공연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사용자는 우선 사용자의 계산과 책임으로 입장권의 교환과 환불 등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절차를 처리한다. 1.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 2. 행정청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사유로 행정처분, 지침 등으로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장 운영 중단이나 폐쇄 등을 명한 경우 3.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와 관계없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 4. 공연장 운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공연장 관리 책임 소홀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관이 불가능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 사유 외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경우 ② 제1항의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의 취소 또는 중지 시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사이의 대관료 반환 등에 관하여는 그 사유별로 제18조에 정한 바에 따른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공연 취소 시에도 공연장 대관료 100% 납부’ 불공정 문제가 제기되면서,대관료 환불규정 등 공연장 약관의 공정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 대두(’20.9월)

* <“공연 취소해도 대관료 내라니요” 김수로 위로한 이낙연>보도(한국일보, ’20.9.20) 등

ㅇ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내 불공정한 관행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라 공연 대관에 대한 표준 계약 틀 마련이 필요

- 특히, 공연 취소 시 입장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입장권 교환과 환불 처리방안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대관료 환불 절차 등에 대한 지침 필요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내용) 공연이 일정한 사유에 의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입장권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우선 입장권을 판매한 사용자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교환과 환불을 처리하게 하고(제16조 제1항), 이후 사용자와 공연장 운영자 간 대관료 반환 등의 문제를 처리하도록 함(제16조 제2항)

ㅇ (선택 근거) 입장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공연장 사용자의 교환·환불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연장 운영자에 비해 규제를 부과하는 것으로 일견 생각될 수 있으나, 입장권의 판매주체가 사용자로 입장권 교환환불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이라고 판단됨. 또한, 사용자는 제18조를 통해 공연장 운영자에 대하여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어 사용자의 책임과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공연장 528개소	‘20.12월 / 대관제도 실태조사 / 설문조사	가이드라인 수준의 표준대관계약서 도입 필요성 공감(61%)	반영
8개 공연장, 8개 공연단체	‘21년 상반기 / 개별 설문 / FGI	계약당사자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 설정 필요	반영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	‘21.12.16.(목) 15:00~16:30 / 온라인 공개토론회	당사자 간 협의할 수 있는 유연한 표준계약서 필요	반영
관계부처, 약 27개 공연장 및 공연단체	‘22.1월 / 의견조회 공문	공연의 취소 또는 중지 사유 추가 보완 요청	반영

3. 규제목표

감염병의 확산 등의 이유로 진행 예정이던 공연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 대관료의 부담을 온전히 사용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 운영자와 함께 나누도록 함으로써 공연장 대관계약의 불공정성을 제고하고, 이를 토대로 이해관계자 간 신뢰 구축 및 공연장 대관의 활성화를 도모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사용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입장권 구매자에 대해 입장권 교환과 환불 책임을 지우고, 이후 공연장 운영자와의 관계에서 대관료를 반환받게 하는 것은 필요최소한의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경쟁영향평가

공연 취소 시 입장권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절차는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사항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공연 취소 시 입장권 교환 환불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은 중기영향평가와는 관계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공연취소시 입장권 교환 및 환불에 관한 절차적 규정은 시장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공연장 운영자와 사용자 간 대관계약의 표준 틀을 제시하는 표준계약서의 일환으로, 일몰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네거티브리스트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사후 평가관리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규제 샌드박스		동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계약당사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관련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o 타법사례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디자인 용역 표준계약서 등 다양한 표준계약서에서도 분쟁발생시 처리절차 및 방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공연 입장권 판매주체가 공연장 사용자(공연단체 등)라는 점에서 공연 취소시 입장권에 대한 교환 환불 의무는 공연장 사용자에 귀속되는 것이 당연한 바,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는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각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자율적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집행에 대한 행정적 부담은 낮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동 규제는 표준계약서 형식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여부는 각 당사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고 자율적 준수를 원칙으로 하는 바, 집행에 대한 재정적 부담은 낮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공연장 운영자 및 사용자(공연단체 등)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0.12월~’22.1월) 결과, 공연취소에 따른 절차 및 처리방안에 대한 이견은 없었음

2. 향후 평가계획

고시 제정 이후 표준대관계약서 이용률에 대한 조사와 동 규제조항(공연취소에 따른 절차 및 처리방안 규정)에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지속할 예정

3. 종합결론

신규로 제정되는 표준대관계약서 제16조는 공연장 사용자에 대해 입장권 판매자와의 관계에서 입장권 교환환불의 책임을 지게 한다는 점에서 일견 사용자에 대한 규제라고 볼 여지가 있으나,

공연이 취소 또는 중지되는 경우 입장권 구매자 보호를 위하여 입장권을 판매하는 주체인 사용자가 교환 및 환불의 책임도 지게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실제 현장에서도 이에 대하여 이견이 없음.

다만, 공연 취소 또는 중지의 사유에 따라서 공연장 대관료를 사용자가 온전히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어 표준대관계약서 제16조는 우선 입장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는 사용자가 교환환불의 책임을 지고, 이후 대관료와 관련하여서는 제18조 대관료 반환 규정을 통해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사용자가 대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

비용편익분석 결과에 따르더라도 표준대관계약서 제16조에 따른 사용자의 간접비용은 입장권 교환환불에 따른 일시적 불편함이나, 간접적 인 편익은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공연 관람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장기적 측면이라는 점에서 그 편익이 비용을 상쇄한다고 보임.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2	2022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간접비용

(정성)영향집단명

공연장 사용자

활동제목

공연취소시 입장권 교환 및 환불 작업 수행

비용항목

입장권 구매자에 대한 책임 및 교환 환불 의무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근거설명

공연장 사용자는 공연 취소 또는 중지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입장권 구매자와의 관계에서 입장권 교환 및 환불의 책임을 짊

□ 간접편익

(정성)영향집단명

공연장 사용자 및 운영자

활동제목

공연취소에 대한 체계적 업무분담 및 처리

편익항목

시장 신뢰 구축에 따른 공연 관람수요 증가 및 공연장 대관 활성화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공연취소 시 공연장 사용자가 우선적으로 입장권 판매자에 대해서 교환환불을 처리하고, 향후 사용자-운영자 간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을 통해 공연 이용객들의 신뢰 획득, 이를 통한 공연 관람수요 증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