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양식 및 작성 요령

<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

1. 규제사무명 등

등록번호

(신설규제)

규제사무명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 기준

2. 구분

등록변경사유

신설

등록단위

성격별분류

유형/구분

기준설정

3.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제안부처

담당부서

스포츠산업과

처리기관

작성자 인적사항

-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서은주

4. 근거법령명 등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4호

5. 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의 사업자

6. 규제존속기한

ㅇ 2016. 8. 1. ~

7. 신설(강화)규제의 내용

ㅇ 체육시설 사업자와 일반이용자가 이용료의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약정하지 않았을 때 이용료 반환 기준 마련

8. 규제체계도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 발생

⇩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가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반환사유인 경우

ㅇ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사유가 동법 제22조제1항제4호나목의 반환사유인 경우

⇩

ㅇ신설 기준인 별표3의2에 의거 반환사유 발생일에 따라 반환금액 반환

가. 규제의 필요성

1) 현황 및 문제점

-  대중체육시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피해구제 현황을 살펴보면 피해구제 청구이유의 81.8%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임(1,341건 중 1,097건)

구분	2010년	2011년	2012년
상담	12,033	15,600	20,339
증가율	-	29.6%	30.4%
피해구제	756	946	1,341
증가율	-	25.1%	41.8%

☞ 2014년말 현재 체육시설업 현황 : 56,629개소(피해가 많은 체력단련장은 7,363개)

-  현재 체육시설업자가 환급거부, 해약거부 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 아닌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적 거래’에 포함시켜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으나 이질적인 체육시설에 적용함으로 관리 감독에 한계가 있음

*계속적 거래 :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함

2) 규제의 신설․강화 필요성

□ 규제 도입 목적

-  체육시설업자가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해 약정하지 아니한 때 이용료 반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체육시설 일반이용자의 권리 보호 목적

□ 규제의 타당성

< 해당 규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인지 여부 >

-  해당 규제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해 약정하고 있지 않은 때 이용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도입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용자의 권리 보호에 적합한 수단으로 보임

-  해당 규제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과 매우 유사하게 규정되고 있는데, 현재 학원법 시행령의 반환기준이 사회적으로 무리없이 통용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적합한 기준으로 보임

< 기존 규제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

-  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계약을 하는 경우 약관에서 이용료 반환기준을 정하는 경우는 존재할 수 있음

-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이어서 이용료반환에 대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료를 반환받기 어려움

-  이러한 사유로 소비자보호원에서 민원, 불만율이 가장 높은 것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 기존 규제만으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임

< 비규제 대안, 덜 규제적인 대안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한지 여부 >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을 만드는 대안

* 권고사항으로 만들면 덜 규제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강제력없는 권고규정이 있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정이 중복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법체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함

□ 규제의 적정성

< 규제 정도 및 수준이 적당한지 여부 >

-  해당 규제는 체육시설 이용자가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해 약정하고 있지 않은 때이면서 체육시설법 제22조 제4항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만 규정하여 규제의 적용범위를 최소화하였다고 볼 수 있음

-  해당 규제는 체육시설 사업자로 하여금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적합한 사유 발생시 체육시설을 이용하기로 계약한 기간 중 아직 이용하지 않은 부분의 금액만을 환급해주는 것인 만큼 규제의 정도나 수준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음

< 해외사례, 타법사례 분석 및 비교 >

-  해당 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교습비 반환기준과 매우 유사하여 적당한 규제수준으로 보임

*학원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법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이용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약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학원 표준약관 제10조, 제11조에서는 수강신청의 철회 또는 계약의 중도해지시의 경우 철회시 또는 해지사유 발생시, 수강포기의사 표시시까지의 교습비를 시간당, 또는 월별로 나누어 계산하여 환급함으로써 오히려 해당 규제의 기준과 같거나 더 엄격하게 제시하고있어 해당 규제의 정도나 수준이 높지 않다고 판단됨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학원 표준약관

제10조(수강신청의 철회)

④수강자가 교습개시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철회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기납부 수강료의 전액*철회시까지 교습시간수/전체교습시간수

제11조(계약의 중도해지)

①수강자가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인가·등록의 취소, 일정 기간의 교습정지 등), 학원의 이전, 폐강 등 학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이거나, 학원의 강의시간 또는 강사의 변경으로 인해 제7조제3항 또는 제8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약-기납부 수강료의 전액*당해 사유발생시 또는 해지시까지 교습시간수/전체교습시간 수

②수강자가 질병, 주거지의 이전, 여행 등 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수강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수강증을 학원에 반환하고, 학원은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금약을 수강자에게 환급합니다.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기납부 수강료의 전액*수강포기 의사표시시까지의 교습월수/전체 교습월수

< 위임근거 검토 >

-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4조에서 동조 가목 내지 나목의 경우 이용료 반환사유 및 반환금액에 관하여 일반이용자와 약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환기준에 따라 일반이용자로부터 받은 이용료를 반환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음

나. 규제대안 검토 및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1) 규제대안의 검토

1-1) 규제대안의 제시

< 규제대안 >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 신설

* 반환사유 발생 시 별표3의2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용료 반환하도록 함

*별표 3의2 : 이용료 등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및 반환금액
일반이용자 본인의 사정상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이용기간 1개월 이내	·이용시작 전 : 납부 이용료 전액 ·총 이용시간 1/3 경과 전 : 납부 이용료 2/3 ·총 이용시간 1/2 경과 전 : 납부 이용료 1/2 ·총 이용시간 1/2 경과 후 : 미반환
	이용기간 1개월 초과	·이용시작 전 : 납부 이용료 전액 ·이용시작 후 : 해당 월 정산이용료와 나머지 월 이용료 전액
체육시설업자가 휴·폐업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없거나 이용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된 날 :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의 교습비 반환기준 준용

< 현행유지안 >

※ 약관에서 정하지 않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권고사항임

< 비규제적인 대안 또는 덜 규제적인 대안 >

※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에 대한 권고사항 규정을 만드는 대안

* 권고사항으로 만들면 덜 규제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강제력이 없는 바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보임

*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라는 강제력없는 권고규정이 있어 권고사항으로 하는 경우 같은 내용의 규정이 중복해서 생기는 것이어서 법체계적으로도 비효율이 발생함

1-2) 최적대안의 선택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상 ‘계속적 거래’에 포함시켜 과태료 처분을 하나 이질적 성격을 지닌 체육시설의 관리감독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큼

-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반환기준을 명시하지 않고 권고사항으로 하게되면 구속력이 없어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이 구제받지 못함

- 따라서 당해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시하는 것은 최적의 대안이라고 판단됨

2) 비용․편익 분석과 비교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구 분	(1안) 이용료 반환기준 마련	(2안)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권고사항마련
◦관리 내용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이용료 반환기준을 명시	◦관련 고시로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권고 규정 마련
◦비용 편익	◦비용: - 이용료 반환기준을 마련하게 된다면 기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 해결되던 바 소비자에게 귀책사유 있는 경우에는 총이용금액의 10%를 공제 후 환급한다고 되어있었음 - 그러나 체육시설법 시행령에 이용 반환기준을 명시한다면, 약관에 이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이 없는 범위 내에서 총이용금액의 10%를 환급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바이것이 피규제자의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 ◦편익 - 규제자는 규제도입 전과 비교하여 더 많은 이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을 것	◦비용 - 이용료 반환기준에 대한 권고사항을 마련하더라도 강제성이 없고, 기존의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권고사항을 따르는 바 피규제자가 추가적으로 지불할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임 ◦편익 - 피규제자가 받는 편익 또한 이전과 달라질 부분이 없는 바 없다고 보임

다. 규제집행의 실효성

1) 이해관계자 의견 및 반영여부

◦ 소비자 환불피해상담 ‘환불바다’인터넷카페 대표자 의견(유선 의견 청취)

- 환불절차를 진행하며 반환 기준이 법에 명확하지 않거나 강제력이 없는 경우여서 업체와 조율하면서 겪는 스트레스가 큼

- 환불가능여부도 불투명한데, 환불을 받는다해도 걸리는 시간 매우 김

◦ 한국소비자보호원 관계자 의견(유선 의견 청취)

- 체력단련장 이용료 반환금액 기준이 명시되어있지 않아 분쟁의 소지가 많고, 이 때문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사례가 많이 접수되고 있음

- 강제력있는 반환금액 기준이 마련되면 관련 분쟁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

◦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강제력있고, 명확한 반환기준을 체육시설법 시행령으로 명시하려 함

2) 집행자원 및 능력

-  이용료 반환기준이 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체육시설법 제22조 제1항 제4호 가목 내지 나목에 해당되면 신설하려는 기준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  현재 한국소비자원에서도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과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 각 지자체에서 신고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이를 맡으면 되는 바 현재 행정력으로 집행이 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  신설되는 시행령 규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학원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원 등의 교습비 반환기준이 매우 유사한데, 학원법 시행령 반환기준이 현재까지도 어려움없이 집행되는 만큼 현행 보편화된 기술로 집행이 가능

-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의 신고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각 지자체 장에게 하도록 되어있는 바 당해 시행령 반환기준 또한 지자체에서 신고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맡으면 되는 바 지자체에 위임될 경우에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임

라. 기대 효과

- 체육시설 이용자가 부당하게 받지 못하는 이용료를 환급받음으로써 사회적 편익 발생(약 3억4,340만원)

312,993원*x1,097건**=343,353,321(원)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중 이용료반환 약관이 주장되지 않은 15건의 사례에서 체육시설 이용자가 분쟁조정 후 추가적으로 구제받은 금액의 평균(소수점첫째자리 반올림)

**`14년 기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피해구제 청구이유가 계약해지·해제와 관련한 해약거부, 환급거부 건수

- 시행령규정에 기준이 명시됨으로써 분쟁에 드는 시간적, 행정적 비용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