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1)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기술료의 징수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위 옥 환 문화산업정책과장 박 민 권
4. 근거법령명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17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불특정 다수의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신설 규제내용 - 동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 또는 출연한 기술개발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기술개발 협약에 따라 당해 사업을 수행한 자에 대하여 지원 또는 출연한 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기술료로 징수할 수 있으며, 기술료를 5년 이내에 일시 또는 분할하여 납부 및 일시․조기에 상환시에는 기술료 중 일정액을 감면(시행령안 제25조의3)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지속적인 기술개발사업의 재투자를 위하여 존속기한 없음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06. 4. 28 일부 개정(제7943호)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 규정

ㅇ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상의 기술료의 개념은「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의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국고 등의 지원으로 얻어진 성과물을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자(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가 지원금 중 일부를 기술개발사업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함

ㅇ 이와 같이 기술료를 징수하는 목적은 정부의 국고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기술개발을 하는 기술개발사업실시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국고 지원분에 대한 일정 분을 징수하여 이를 기술개발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함임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기술개발사업실기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기술개발사업 재투자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기술료 납부 외 별도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발생되지는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규제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의견조회 거침(‘06.6)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현재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전담기관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서 기술료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집행상 문제는 없음

규제영향분석서(2)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위 옥 환 문화산업정책과장 박 민 권
4. 근거법령명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8조의2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분석방법(근거자료 제시)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변경․해제 신청 시도지사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신설규제 내용 -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를 지정․변경․해제하고자 하는 시도지사는 해당 요건을 갖춰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하며, 이를 공고하는 경우에는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공고(시행령안 제33조의2)
7. 규제 존속기한	ㅇ 규제 존속기한 미설정 - 문화산업진흥지구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별도 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06. 4. 28 일부 개정(제7943호)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규정

ㅇ 문화산업의 입지적 조건은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인 ‘문화산업단지’는 단지 규모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야 하며, 단지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조성기간이 장기화된다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ㅇ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기존 도시 등 도심구역 내에 문화산업육성을 위한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사전에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가 조성계획의 검토를 통하여 지구지정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다.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문화산업단지 제도

- 문화산업단지란 기업, 대학, 연구소, 개인 등이 공동으로 문화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 기술훈련, 정보교류, 공동제작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토지․건물․시설의 집합체로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개발된 산업단지를 말함

- 문화산업은 지식산업의 특성을 지니고 있고, 도심지역에 입주하는 경향이 있는 등 입지적 조건이 일반 제조업과 달리 대규모의 부지가 필요하지 않음

- 그럼에도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상 도시첨단산업단지인 문화산업단지는 단지 규모가 일정한 수준(1만㎡)을 넘어야 하며, 단지개발에 상당한 비용과 조성기간이 장기화

- 지방산업단지의 비분양비율에 따라서 조성허가를 규제하고 있어 문화산업단지 지정에 애로 초래

- 따라서 문화산업 관련 업체들은 도시적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고객기업과의 관계, 관련 기업간 네트워크를 요구하는 바 기존 도시내 구역에 대해 산업육성구역을 지정할 시에는 지구 지정방식이 적합함.

- 문화산업진흥지구 제도는 지정이 신속 용이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므로 도심지역은 문화산업지구방식으로, 비도심지역(교외지역)은 현행 문화산업단지 방식으로 지정이 효과적임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별도의 경제․사회적 비용을 수반하지 않음

ㅇ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을 통한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 편익 기대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서 제출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지구심의위원회의 검토를 통한 규제집행의 실효성이 높고 별도의 장애요인이 존재치 않음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 대한 의견조회 거침(‘06.6-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해당없음

규제영향분석서(3)

Ⅰ. 분석대상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	2. 구분
		신설	○		강화				내용 심사					존속 기한 연장
		경제적 규제				사회적규제				○			기타
3. 소관부처명 및 작성자 인적사항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장 위 옥 환 문화산업정책과장 박 민 권
4. 근거법령명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52조제1항							관 련 규제수				1
5. 규제의 구분 및 규제영향분석방법	ㅇ 규제의 구분 : 비중요 규제 ㅇ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해당없음 ② 피규제자수 :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불특정 다수회사 ③ 경쟁제한적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 없음
6. 종전규제 및 변경규제(또는 신설규제)의 내용	ㅇ신설규제 내용 -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시행령안 제47조)
7. 규제 존속기한	ㅇ 별도의 존속기한 없음 -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전문성 제고 및 건전운영을 위하여 별도 존속기한 미설정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분석

1. 규제의 필요성 및 목표

가.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ㅇ ’06. 4. 28 일부 개정(제7943호)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규정

ㅇ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변경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전문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 도모 필요

나. 규제 목표 및 기대효과

ㅇ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전문성 제고 및 관리감독을 통하여 건전한 운영 도모

다.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관계

ㅇ 해당 사항 없음

2.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

ㅇ 등록에 따른 별도의 경제․사회적 비용은 수반되지 않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ㅇ 해당 사항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ㅇ 등록서식에 기재사항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어 규제내용이 명확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ㅇ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시도에 대한 의견조회거침(‘06.6-7)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ㅇ 규제의 실효성이 높고 별도의 장애요인이 존재치 않음